[신간 탐색]대한민국의료혁명-왜곡된 의료 공급체계의 혁신

대한민국의료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엮음 살림터·2만5000원

시민들이 병원을 찾으면서 느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은 무엇일까.

첫째로 60%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본인 부담금과 비싼 진료비로 가계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형편없는 지역의료의 문제다. 가까운 지역병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조건 서울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역 환자들이 많다. 셋째 어렵게 병원을 찾게 되면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넷째 개인 간병의 부담이다. 가족 중 누군가 입원하게 되면 환자 간병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는 직장과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려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루 6만~8만원 이상 개인 간병비를 지불해야 한다. 시민 대부분이 느끼는 이런 병원 이용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는 의료 공약을 쏟아낸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가 올바로 실현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 공급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원과 병원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 환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지역의료의 서비스 질을 대폭 향상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실시해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의료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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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립대학병원법’을 통과시켜 사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는 것도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책은 의료체계의 혁신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핵심과제라는 점에 착안해 보건의료노조가 2011년 11월 3일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진행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기획 워크숍’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