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14호 “모든 입법은 로펌으로 통한다”外를 읽고

“모든 입법은 로펌으로 통한다”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지. 그냥 로비의 수단과 방법일 뿐. 저들이 불리할 때는 법대로 하자고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죄 지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죄는 그냥 돈 없는 놈에게만 그 죄목이 갈리고 죄가 생긴다. 없는 놈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죄가 뭐 별 건가. _다음 쉐퍼

이게 현실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대부분의 언론들이 모르는 척 넘어가는 내용들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법 구조는 법조계 드라마들에서도 이미 나왔지. 야당이 반발만 하면 여당은 “국회 정상화한다”며, “안건 밀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수년째 어린이집 CCTV 설치나 김영란법 같은 필요한 법들은 묻혀 있다 사라지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네. 그러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득 되는 법들은 잘만 통과되지. _다음 자아

사실상 미국의 투자은행과 로비스트가 하는 일을 로펌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차라리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양성화해야 한다. _다음 아일랜드

“대선 개입해도 ‘떳떳한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대한민국도 죽은 척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 시대의 참 리더는 진정 없는 것인가? 권력을 잡은 자가 계속 누리려고 불법과 꼼수를 정당화하는데 어찌 나라 걱정을 안할쏘냐? _네이버 jyhy****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는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그냥 용서하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늘 그랬듯 먼 훗날 ‘그 정권이 그랬지’라고 얘기하면서 입만 아프리라. 걱정 또 걱정된다. 늦기 전에 양심선언하는 자는 승리자가 되리라. _경향 kyusic LEE

도대체 몇 명을 제거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까? 불법선거는 있는데, 불법선거를 못하도록 막은 사람은 죄인이 되는 세상. 도둑은 무죄고 도둑질하는 걸 말린 사람이 죄를 짓는 구조. 이건 아닙니다. _다음 이지고

“사랑과 계산 사이 ‘혼전계약’”
결혼은 일생일대의 거래이고 모험이다. 위험을 대비해서 계약조건 만들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_다음 깡통

다 지키면 좋기야 하겠지만, 가정이란 게 회사처럼 굴러가나? 그리고 가정이 너무 회사 같으면 살 맛이 나겠냐? 규칙은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맞다. 살아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_네이버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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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오뎅’ 사건 결말 ‘부모 설득으로 자진출석’”
친구를 맺었든지 먹었든지 간에 특정학교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든 그 행동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고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사법부는 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_페이스북 NaYoung Kim

왜 일베라는 집단이 서식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_경향 nks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