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시원의 엘레지]대부업체 대출자 3분의 1이 다중채무자

저소득층일수록 의존도 높아… 연체율도 급상승

고시원 거주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대출은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집중돼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 중 83.9%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자금수요가 대부업계로 몰리면서 연체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5.8%였던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말 9.4%로 급등했다.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저신용 연체자에 대한 대출금액 비중도 2012년 말 46.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계와 함께 저신용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2010년 말 10%이던 것이 2012년 말엔 13.1%로 높아졌다. 같은 시기 상호저축은행의 저신용 연체자 대출금액 비중 역시 전년도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한 36.5%에 달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서민층 채무대책으로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의 확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대출잔액 8조 넘어서
연체율 상승과 함께 대부업계의 대출 잔액과 대부업 거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6월 말 6조8158억원이던 대부업계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말 8조474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거래자는 189만명에서 250만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80만9000명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2010년에 비해 1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은행 등 제도금융권 대신 대출금리가 높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으로 몰린다는 데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의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연체율을 상승시켜 대부업체의 자금 상황까지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실의 이동선 선임연구원은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부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면서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으로 대부업권의 영업 상황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저소득층 채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조성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체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연체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압류된 부채에 대해선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제도의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의 최계연 사무국장은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상담을 통해 상환 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등록요건 강화, 그리고 서민금융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