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위키리크스 외교문서]위키리크스 공개 파문 불똥 어디로 튈까

주한미대사관발 ‘비밀’전문 113건의 내용은

마침내 공개됐다. 전격적이었다. 한 건 한 건이 폭탄이다.
25만1287건.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갖고 있다고 밝힌 미 외교문서 숫자다. 이 외교문서는 전 세계 274개 미국대사관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이다. 이 중 1만5652건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 중 220개의 전문이 영국의 가디언, 독일의 슈피겔,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동시에 공개됐다.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2011년 9월 6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온라인으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나머지 전문들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실제 올해 1월, 튀니지와 이집트 등에서 ‘민주주주 혁명’이 진행될 때 위키리크스는 자신들이 확보한 이들 국가와 인근 아랍국가와 관련된 기밀문서들을 매일 수백에서 수천건씩 공개하면서 보조를 맞췄다. 위키리크스가 숫자만 밝힌 주한미대사관 발 문건의 수는 1980건. BBK, 촛불시위, 북핵실험 등 한국 정치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은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주간경향>은 주한 미대사관이 보낸 케이블 1980건 중 ‘비밀(secret)’로 분류된 문서들을 검토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정보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은 ‘일급비밀(top secret)’이다. 만약 공개된다면 미국 국가 안보에 ‘특별히 심각한 피해(exceptionally grave damage)’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다. 다음이 ‘비밀(secret)’ 등급이며, 그 다음이 ‘대외비(confidential)’ 등급이다. ‘분류하지 않은 정보(unclassified)’는 다시 ‘민감하긴 하지만 분류하지 않은 정보(SBU·Sensitive But Unclassified)’나 ‘관료만 볼 수 있는 정보(FOUO·For Official Use Only)’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 25만건에는 ‘일급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좌파 민족주의자”
주한 미대사관 발 전문 중 ‘비밀’ 등급에 해당하는 건은 모두 113건. A4로 출력해 38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88년 3월 16일 당시 주한 미대사 릴리가 서명한 ‘1987년 연간 테러 보고서’(#88SEOUL3039)다.

이 보고서에서는 1988년 세 군데에서 테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한 군데에서는 한국군이, 다른 곳은 미군이,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양군 합동작전으로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진 반미 테러사건의 법정 관할권에 대한 의견 등이 덧붙여져 있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9일 작성된 문건. 연간 테러 보고서와는 날짜 간극이 크다.

당시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종석 전 장관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06SEOUL102)이다. 이 비밀문건 역시 여러 모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문건은 이종석 전 장관에 대해 “좌파 성향 민족주의자”라고 아예 제목으로 못 박고 있다. “이종석은 좌파 성향 민족주의자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보다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나라 쪽에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다.

종종 그는 감정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등의 문제에서 그렇다.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종석은 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북한과 통일 문제였다.” 계속해서 문건은 그를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 정책’의 열정적인 지지자”로 묘사하는 한편, “미국의 영향을 우려해 정부로 들어온 6개월 동안 미국 관리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에게 ‘~주의자’와 같은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공개되었다면 엄청난 외교적 실례다. 하지만 문건에 묘사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은 최근에 낸 참여정부 시절 회고록 <운명>에서 이종석 전 장관과 관련,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집권 전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및 철학에 그가 동의했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 주한 미대사관이 만든 이 비밀문건은 워싱턴뿐 아니라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 울란바토르 등 인근 나라 주재 미국대사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문서의 작성자 또는 서명자로 언급되는 역대 주한 미국 대사들. 왼쪽부터 제임스 릴리, 알렉산더 버시바우, 캐슬린 스티븐슨 미국 대사.

세 번째와 네 번째 문건은 버시바우 당시 미대사가 베네수엘라 무기 금수조치에 대해 한국의 외교당국과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논의를 담은 문건이다. 반미 성향의 우고 차베스 정권이나 이란, 시리아, 이라크, 북한 등 이른바 미국의 ‘적성국’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건들이 주로 ‘비밀’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보고다.

2006년 2월 28일,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국이 2006년 3월 7일에 충남 안흥에 있는 미사일 발사실험장에서 현무Ⅲ/B 미사일의 2차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한다. 이 비밀보고문(#06SEOUL640)은 “2001년 1월 17일 적용되기 시작한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미사일 발사실험과 관련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핵뿐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 발사실험 계획은 실제로 집행이 되든 연기가 되든 모두 ‘비밀’로 분류되어 미국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 18대 대선이 있기 하루 전날에도 ‘해성Ⅱ’ 미사일 발사실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 외교당국자의 전언에 따르면 “서해안에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이 발사실험은 연기되었다.

미국 당국이 ‘비밀’로 분류한 전문들을 보면 ▲SPI 회의·주한미군기지 반환협상·방위분담금·한국군의 보잉사 조기경보기 도입 등 군사·무기와 관련된 한국군이나 정부와의 대화 ▲탈북자 정보 및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 ▲한국의 미사일 무기 개발 및 제3국 수출과 관련한 정보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 의해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으로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갈등이 비밀문건들에 포착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전달한 ‘첩보’도
한국 정부가 첩보를 ‘취득’, 미국에 알린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 2005년 중국에서 한국 학교에 들어가려던 탈북자가 체포되었는데, 2006년 북한으로 추방된 그 여자의 이름은 “알려진 것처럼 김춘희가 아니라 최은선”이라고 한국 정부가 알려왔다고 미대사관은 보고했다(#06SEOUL911). 2008년 미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외무부의 김○○ 서기관(1등서기관)으로부터 면담을 요청받는데, 김 서기관이 “정보 출처를 밝히거나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해 11월 8일 북한의 남포항을 출발한 서흥Ⅰ호라는 화물선이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정보’로는 그 배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의 강성무역회사 소속으로 만약 압수수색을 받으면 무력을 동원해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서기관은 ▲미국 정부도 이 배의 화물과 목적지와 관련해 유사한 보고를 받았는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해당 선박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만약 정보가 맞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 보고에 대해 당시 주한대사 스티븐슨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도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 케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것임.”

‘비밀’로 분류되는 것은 주로 미국 국익과 관련된 외교·국제관계 문제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내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한 단계 아래인 ‘대외비(confidential)’로 분류된 것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2월 19일, 버시바우 당시 미대사는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전문(#07SEOUL3576)을 보낸다. 이 전문은 버시바우 자신에 의해 ‘비밀’로 매겨졌다. 이 보고문은 새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거 막판에 터진 ‘광운대 강연 동영상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이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로 잘못된 일(wrongdoing)을 했는지 여부를 특검이 결론 맺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확실한 것은 어쨌든 그(이명박)가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겼지만, 그에게 투표를 한 사람을 포함해서 한국의 대중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확신시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전문은 야당의 ‘투쟁전략’도 담고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당인 통합민주당(UNDP)과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DLP)은 4월 9일 총선까지 계속해서 BBK 스캔들을 걸고 넘어질 것이며, 좌익정당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고 국회에서 양립 가능한 세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명박을 BBK 스캔들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보수파도 (BBK사건을) 마땅치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원은 그해 여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대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 비밀전문은 기술하고 있다.

보고문은 심지어 4월 총선에 대해 새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의) 정치적 맥락’과 관련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많은 투표율 차로 당선되었지만) 이명박은 그러므로 자신의 선임자들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취임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렇다고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미국의 기관들이 이명박 정부 인수팀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밀착하되 매우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여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논란이 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버시바우 당시 대사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바라지 않는 한국 내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여준다. “▲한국의 모든 전직 국방장관들 ▲한국군의 퇴역한 4성(星)장군 100명 중 70명 ▲3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160명의 전직 외교관 ▲중도 성향의 열린우리당 의원 중 ‘희망21’ 그룹 ▲한나라당 ▲국회 국방위 의장 ▲10개의 사관학교 동문회 ▲한국재향군인회”. 2006년 8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한국 사람들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이런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버시바우는 이례적으로 긴(?) 냉소적인 코멘트를 붙이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납치해 간(hijaked) 좋은 뉴스거리다. 첫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슈를 ‘한국 주권을 다시 얻는 문제’로 잘못 의제화하고 있다. 그의 반대자들은 청와대가 벌이는 캠페인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진실은 대한민국은 전쟁 국면의 단기적인 순간에도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 있을 수준에 이미 올라 있다는 것이며, 한국이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 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보증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국 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그룹은?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비밀문서 공개의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일단 정부나 여당은 애써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9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TV 좌담회에 나와 위키리크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 답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 회장에게 ‘잘 지켜봐라’고 한 것을 ‘잘 돌봐줘라’로 오해해서 고속승진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위키리크스 전문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위키리크스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9월 15일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 대변인도 “그 비밀전문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일 뿐이고, 실제 뒷받침할 물증도 없는 것이 아니냐”며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사실관계가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바깥의 시각은 다르다.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쨌든 미 외교당국이 작성한 것만큼은 틀림없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폭로를 계기로 미국 정부도 기존의 관행이나 정보수집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전문잡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첫째로 25만건이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생산된 것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정보활동의 규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위 ‘미국에 줄서는 풍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전문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나 우방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동인은 국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위키리크스 공개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역시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 25만 전체 파일 공개의 배경은

케이블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 공개 페이지.

위키리크스의 전격적인 공개 결정의 배경으론 ‘비밀코드의 유출’이 거론된다. 국내에도 출간된 <위키리크스: 비밀의 종말>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리는 2010년 8월,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로부터 전체 전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암호(passphase)를 받는다. 리는 이 보안암호를 책에서 공개했는데, 그가 책에서 공개한 암호는 위키리크스 측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토렌트파일 등으로 배포한 ‘둠파일’의 보안암호와는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전해진 파일이 토렌트 등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위키리크스 운영자들 사이의 내분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9월 1일(한국시간으로 8월 31일) 위키리크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토렌트파일 등으로 전체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나머지 파일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난해 언론사들을 통해 일부 전문이 공개했을 당시 ‘******’ 형식으로 주요 등장인물을 익명처리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파일에서는 실명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것.

8월 31일 공개 이후 각 언론은 3~4명의 기자로 구성된 ‘위키리크스 전담팀’을 마련해 관련 전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보도의 시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언론 특성상 나머지 ‘핵폭탄급 정보’는 묻힐 가능성이 많다. 현재 공개된 파일은 여러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다.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의 케이블서치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위키리크스 측이 압축파일로 토렌트에 올린 csv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덱 필러라는 누리꾼은 이 파일을 기반으로 ‘검색 브라우저’를 만들어 소스를 공개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러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위키리크스 사이트는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중국 등에서 접속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봉쇄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