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당 회의 녹취록 ‘한선교 귀에 도청장치’

불법도청 의혹 직격탄 맞나… 전례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벽치기’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벽치기는 기자가 회의실 문에 귀를 대고 회의실에서 나오는 발언을 듣는 방식이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단어가 새삼스레 정국의 이슈가 됐다. 국회에서 발생한 불법도청 논란 때문이다. 불법도청 당사자는 KBS 기자라는 소문이 국회에 돌았다. 김인규 KBS 사장은 도청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기자의 벽치기를 통해 메모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이냐, 벽치기 메모냐가 이번 사안의 파장을 결정할 사안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읽어내려갔던 말을 비교해보면 벽치기 메모인지, 불법도청 자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6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천 최고위원이 6월 23일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분이다.
“24일에 최선을 다해서 김인규 사장도 나오고 최시중도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 해야 한다.” “28일도 그 일을 계속하고, 28일은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잘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총동원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 전부 다 문방위에 집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들, 지금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부터 단식농성을 한다는데 꼭 KBS 문제는 아니었고 미디어랩까지 포함해서 예정된 단식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벽치기 메모로 보기엔 구어체 많아
6월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선교 의원은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꺼내들고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다”면서 문건을 읽었다. 전날 비공개 회의로 열렸던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 중 일부분이다.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 테니까 최선을 다해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려 해야 한다.” “24일, 28일날도 계속하고, 28일 날은 내가 보기에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집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위원장 오늘부터 단식농성한다는데 꼭 KBS 문제는 아니고 미디어랩까지 포함해서 원래 하려던 단식인가본데 이 문제와 연결 잘하고 잘해서.”

천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KBS 수신료 인상 합의 표결처리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향후 행동에 대해 말을 했다. 날짜의 중복도 있고, 끝맺음도 정확하지 않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문건을 읽으며 했던 말은 천 의원 발언과 많이 비슷하다. 28일이라는 날짜의 반복도 똑같다. 게다가 구어체였다. 기자가 벽치기를 통한 메모를 했다면 문맥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정리했을 것이다. 구어체보다 문어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한 의원이 읽었던 문건은 구어체로 작성되어 있었다. 한 의원은 “28일 날은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집결해야 한다”처럼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문건을 읽었다. 문맥에서 ‘잘’이라는 부사는 필요도 없다. 만일 벽치기를 통한 메모였다면 ‘잘’이라는 부사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앞뒤 문맥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문건을 읽으면서 ‘잘’이라는 부사를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읽어나갔다. 한 의원이 읽어 내려갔던 문건은 벽치기 메모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6월 26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해 불법도청과 관련한 불법설치물 확인 등을 요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한 의원 형사 고발
한 의원이 천 의원의 발언을 공개했을 당시, 민주당 당직자는 연석회의 발언 녹음을 다 풀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 당직자도 가지고 있지 않던 문건을 한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 불법도청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천정배 의원실 측은 “회의 내용을 문 밖에서 듣고 이렇게 자세하게 메모할 수 있나. 메모는 발언의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게 마련인데, 한 의원이 읽었던 문건은 천 의원 발언과 너무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불법도청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 한 의원은 치명타를 입는다. 한 의원은 6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불법도청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불법도청 자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월 1일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한 의원을 고발했다. 특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임래현 변호사는 “통비법 3조와 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이나 이를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비공개 회의를 녹취하거나 엿듣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불법도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방위 대치로 6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랩 입법화 처리는 무산됐다.

한선교 의원 통비법 위반 혐의 벗기 어려울 듯

불법도청 논란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전 ‘떡값 검사’를 폭로했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다. 노 전 대표는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실명이 거론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명예훼손과 통비법 위반으로 노 전 대표를 고소했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은 무죄, 불법도청 공개는 위법이라는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공익을 위해 불법도청을 통해 얻은 자료를 폭로했지만, 통비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했다. 그만큼 통비법 위반은 무거운 죄다.

노 전 대표는 국회 불법도청 논란에 대해 “정치의 룰 자체가 ‘아사리판’(다툼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런 상태)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나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정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야당의 최고위 회의 내용을 여당이 도청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정치적 도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한 의원의 휴대폰은 줄곧 꺼져 있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