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불법감청 탐지 의뢰 늘었다

지난 5년간 총 5056건으로 나타나…
도청에 대한 불안한 세태 반영

기술적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 휴대전화. <경향신문>

유·무선 및 인터넷 전화 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63건의 불법 감청 설비가 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누군가 지난 5년 동안 불법적으로 전화를 도청하려 시도했고, 밝혀진 것만 63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불법 감청 설비 탐지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27건 ▲2005년 24건 ▲2007년 6건 등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법 도청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감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의뢰 건수를 보면 ▲2004년 1026건 ▲2005년 1438건 ▲2006년 1177건 ▲2007년 904건이었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511건을 의뢰해 총 50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감청 설비 탐지는 정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체는 22개다. (주)에스원, 금성시큐리티(주), (주)한국스파이존, 한국통신보안(주), 에이치디에스씨큐리티(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17대 국회에서 모 의원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청에 대한 의심을 갖고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체를 불러 도청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인터넷 전화 도청 가능성 커
이와 함께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도청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훈석 의원은 “영국에서는 2007년 인터넷 전화를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다”면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최근 인터넷 전화 해킹 시연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화 가입자는 2008년 현재 150여만 명으로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 2300만 명의 6%에 해당하나, 최근 들어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인터넷 전화는 통화 품질 개선과 번호이동제도 시행에 따른 070 식별번호 의무화 완화 조치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체의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및 일반 유선전화보다 통신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는 도·감청 문제 등 보안에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뢰인과 업체 간에 철저하게 비밀로 거래되기 때문에 통계수치로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감청 장비는 2008년 6월 말 현재 총 5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밝혀진 감청 장비는 주로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장비다. 기관별로 도입·신고 현황을 보면 ▲국방부 17개 ▲대검찰청 317개 ▲경찰청 254개 ▲해양경찰청 3개 ▲관세청 5개 등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군기무사 등 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은 제외돼, 실제로 이들 기관까지 포함하면 국가기관의 감청 설비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감청 설비 도입 신고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