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청와대 “지난 10년은 개혁과 진보의 10년”

“잃어버린 것 있다면 97년 외환위기 부른 한나라당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김종민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한나라당이 내놓은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을 보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 많이 걷으면서 나라 빚은 늘었다’는 것이다. 세금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자.

소득증가와 인구증가세 둔화에 따른 자연증가분 외에 참여정부는 세율인상 등 인위적인 증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표 양성화와 고액재산가 과세 강화로 과세기반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일례로 올해 예상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세대의 2.1%에 불과하다. 나라 빚은 어떤가.

참여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167조 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따져보면 증가액의 78%(132조 원)가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외평채 발행 69조 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 53조 원, 서민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민주택채권 11조 원 등이다. 이들은 방만한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채무 규모 역시 GDP(국내총생산) 대비 33.3%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7.1% 등 국제 수준에 비추어도 건전하다. 사실이 이런 데도 유례없는 세금 폭탄에 나라 빚은 급증했다고 한다. 아무리 집권이 절실하더라도 멀쩡한 나라까지 흔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IMF 불러온 세력들의 염치없는 주장

한나라당의 신고목록이 “10년째 제자리걸음” 운운한 것을 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말하는 듯하다. 이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적했지만, 참 염치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던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국민소득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97년 1만7000개, 1998년 2만3000개 기업이 부도로 쓰러졌다. 연쇄부도로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쫓겨났고 1998년에는 실업자가 15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양극화, 실업과 파산, 국가채무 증대, 비정규직 증가, 자살률 증대 등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외환위기였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들 아닌가.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4대 부문 구조조정, 양극화 등 외환위기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동반성장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국민소득은 3배로 뛰었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주가지수 2000시대를 열었고, 출산율과 이혼율이 뒤바뀌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경제지표와 참여정부의 최근 지표를 이으면 우리 사회의 시련과 극복, 재도약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표 참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것은 부도낸 회사를 회사 살려주니까 사장한테 ‘너 왜 회사 망하게 했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생과 양극화, 근본 해결책 마련

‘두 개의 미국(Two Americas)’, 일본의 ‘격차사회(格差社會)’ 문제에서 보듯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고령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와 민생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에 대비하지 않았고 결국 IMF 외환위기까지 불러와 이런 변화에 속도를 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생의 실타래를 풀어내며 새 틀을 짜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2030년까지 내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나갔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더 나아가 ‘사회투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시멘트 투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복지재정 지출이다. 1980년대 14%대이던 복지 지출 비중은 국민의 정부에서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참여정부에서 28% 수준까지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은 2002년 3조4000억 원에서 2007년 6조2000억 원으로, 보육·교육·치안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예산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가처분소득 등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을 기점으로 소득분배지표의 악화 추세가 둔화되고 빈곤율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복지비 지출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분배만 앞세우는 좌파정부’로 보일 뿐이다. 그런 식이다 보니 최저생계비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수혜 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 수준을 높인 것을 두고 도리어 절대 빈곤층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독재, 부패, 냉전… 되찾을 것은 없다

자가당착의 귀결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가속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경제’ 구상이 구체화하고, 유엔총회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대북 퍼주기’ 시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성토하는 한나라당은 지금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의 성장과 재도약은 제왕적 권력,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해체하여 특권과 반칙, 비리와 부패, 냉전과 대결시대를 청산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민주주의 개혁이 이룬 소중한 성과다. 민주주의 개혁이 평화를 일궜고 복지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닦았으며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체육관 선거, 북풍, 세풍, 차떼기와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질긴 역사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로 우리사회는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감내해야 했다. 올라가야 할 것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도리어 올라갔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비로소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이 내려갔다. 넘겨받은 위기의 요소를 하나하나 극복해나갔고 그만큼, 때론 그보다 멀리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국가의 역량이고 국민의 저력이다. 지난 10년을 우리가 ‘개혁과 진보의 1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헌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구시대의 권력과 권위주의, 부패정치, 관치경제, 냉전적 대결구도…. 다시 살펴봐도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것 가운데 대한민국이 되찾아야 할 것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