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네 번째 순서인 비정규직 집담회와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고용과 임금, 둘 중 하나는 보호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임금체계는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채용할 수 밖에 없는 단기 업무의 경우, 용역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차별 해소가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엄격한 적용과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훈련 통합서비스 확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노사가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악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찬 후보는 “비정규직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기업, 그리고 정규직 간의 대타협에 의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명숙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임금근로자 중 67.6%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여성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노동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취약근로계층에 두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공공부분 기간제 근로자 1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고용안정세 도입으로 5년 내 ‘비정규직 절반 정규직화’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1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원하청이윤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차별 해소”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비정규직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국가고용책임제를 실현함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사유제한, 파견철폐를 통해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일자리 공개념을 도입해 국가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고용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으로 자리잡도록 ‘비정규권리보장법’을 만들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과 정규직 전화 기금도 약속했다. 이명박 후보는 공약(입장)을 보내오지 않았다.
| 각 후보별 비정규직 문제 해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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