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한전 적자, 정공법과 미봉책

한국전력의 적자가 연말 30조원을 넘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략 2000조원이고, 경제성장률이 2~3% 정도라고 할 때 매년 40조~60조원 정도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가 절반 이상을 깎아 먹는 셈입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한전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정공법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미봉책으로 대응 중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전의 적자는 결국 언젠가는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만이 아니라 가스공사도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싸게 유지한 탓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산유국인 네덜란드에 이어 2위 수준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낮은 가격대를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대신 발전용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도매전기요금인 SMP가 폭등했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산업용·가정용 할 것 없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부유층에 집중됩니다.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에 맡길 때가 왔습니다. 그게 더 정의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급등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면, 증세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한가로이 ‘부자 감세’를 하고 있을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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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 원리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소비자들은 전기를 아껴쓰고,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동기가 생깁니다. 최소한 올해 한전이 본 적자를 메꾸려면 지금보다 30%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2만원 내외입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한전 적자라는 빨간불을 끄기 위해 정부도, 시민도 부담을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