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월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로 저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마치 검찰에게 어떤 시그널과 사인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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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채 상병 의혹
‘이채양명주’ 의제로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