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外

“기후변화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리처드 J. 라자루스 지음 김승진 옮김·메디치·1만8000원

미국 환경 변호사들의 이산화탄소 규제 소송을 다뤘다. 작은 환경 단체 변호사였던 조 멘델슨은 미 환경보호청에 신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해 달라고 청원한다. 환경보호청이 거절하자 이름 있는 환경 변호사들이 합류해 소송에 들어간다. 스스로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 부르는 변호사들은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다. 단순한 재판 절차상 실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끼리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대법원 구두변론 기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등장한다.

변호사들은 무모해 보였던 재판에서 승리한다. 대법원은 “기후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밝힌다. 법학자이자 변호사인 저자는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들을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만으로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본다. 저자는 기후변화 재판을 예로 들어 역사를 만드는 능력은 이겨서 획득해야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김영순 지음·학고재·2만2000원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2.2%다. 1990년(3.1%)에 비하면 4.7배 늘었다. 확대를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복지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질 낮은 사회서비스, 높은 자살률, 노인빈곤율로 이어진다. 저자는 정치적으로 재분배되는 한국의 복지정책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과 더불어 무상보육이나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구체적인 정책 사례로 복지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본다.

▲식물의 시간 | 안희제 지음·오월의봄·1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