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병동에서](6)훌륭한 건강보험이 더 훌륭했으면 하는 까닭

우리 건강보험은 위대한 제도다. 집에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가 있다면 금방 깨닫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민간 암보험을 드는 건 암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돈’이라서다. 실제로 겪어보니 그렇다. 돈 참 많이 든다. 입원하는 동안 벌어지는 각종 처치와 약제들, 수많은 검사와 수술(혹은 시술)은 하나하나 돈이다. 입원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다. 세부 산정 내역을 뽑아보니 한 페이지당 18개의 처치 내역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28장이나 출력했다. 그 빼곡하고 세세하게 정해진 액수를 합한 값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숫자가 보호자인 내가 내야 할 돈이었다.

서울 한 병원의 수납창구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항암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원무과에서 “산정 특례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 환자 대신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는데 알고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로 등록하는 절차였고, 이 사인 하나가 주는 고마움은 어마어마했다. 암으로 확진을 받아 산정 특례 등록을 한 환자는 5년 동안 암으로 생기는 외래와 입원 진료 및 관련 합병증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 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을 5%만 적용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다.

5% 산정 특례로 5%만 내는 사람은 없다

가족이 암에 걸리니 머리와 가슴은 따로 놀며 복잡해진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안타까움이 뒤섞이며 날 괴롭힌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머리는 계산을 시작했다. 여윳돈이나 보험금이 얼마인지, 병원비가 대략 얼마나 들지,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따져보고 있었다. 환자가 경제활동을 했다면 그가 벌었던 돈이 사라진다. 때로는 나처럼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벌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는 직장에 병가를 냈고 난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프로간병인을 자처하며 백수가 되는 걸 선택했다. 그 뒤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산정 특례 제도를 만났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5%라고 하지만 딱 이만큼만 내는 건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과거 진료비 계산서를 다시 꺼내봤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인 아내는 세 번의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다. 항암치료에는 신약을 썼으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조혈모세포 이식은 처형이 일치한 덕에 저렴한 편이었다. 산정된 진료비 총액은 1억1500여만원이었다. 우리가 환자 부담으로 낸 돈은 3050만원이다. 5%가 아니라 26% 정도를 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이 60% 정도로 알고 있다. 우리 경우는 74%를 보장받은 셈이니 큰 혜택을 받았다.

환자마다 부담 정도는 다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때문이다. 우리는 신약 탓에 비급여 비중이 컸는데 한 달간 먹은 알약 값이 1000만원 정도였고, 이건 오롯이 우리가 부담했다. 이 병을 앓는 사람 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치료법인 조혈모세포 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사전에 승인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관해에 도달하고 혈액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걸 전제로 동종 이식이거나 반일치 이식이어야 한다는 게 기준이다.

우리 경우는 관해가 됐고 형제 동종 이식이라 가장 저렴한 편이었다. 이식을 위해 입원한 1개월 남짓 진료비 중 우리가 부담한 건 500만원이 좀 넘었다. 만약 비관해 상태서 승인받지 못한 채 이식을 하게 되면 50%만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심평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재발률이 높은 환자까지 한정된 재정을 쓸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방법마저 남들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니 이중처벌처럼 느껴질 법했다.

5년 뒤 혜택이 더 간절해지는 사람들

때로는 갸우뚱거리는 일도 생긴다. 이 병은 합병증이 많다. 숙주병이라고 보통 줄여 부르는 이식편대숙주반응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고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때론 위험하다. 숙주병 탓에 병원을 들락거리는 일은 다반사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구강과 피부, 안구부터 간이나 폐, 근육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별 탈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보통 다른 곳에 탈이 나면 협진을 하게 되는데, 계산서를 받아들면 아리송하다. 분명히 백혈병으로 생긴 이차 증상인데 산정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도 그랬다. 이식 후 두통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아 신경과 진료를 받게 됐고, 뇌 CT를 찍은 뒤 약 처방을 받았는데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왜 이런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훌륭한 산정특례제도가 아쉬운 지점은 또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뒤부터다. 5년은 의학적 완치 기간이다. 5년이 지났다면 아마 암환자는 사망했거나, 재발했거나, 완치했거나 셋 중 하나의 상황에 놓인다. 산정 특례만 놓고 보면 첫 번째 경우는 망자가 됐으니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재발의 경우는 특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 번째, 완치라고 판정받을 경우다. 너무 기쁠 것 같지만 재발의 두려움이 사라지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이후에도 MRI 같은 고가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때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합병증이라도 있는 환자라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암 병동에서

5년 동안 5%의 혜택을 받았는데 더 긴 시간을 요구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암 때문에 생기는 상실이 너무 크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암환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을 겪는다. 저소득층일수록 직장의 질이 나쁜 경우가 많아 더 빨리 직장을 잃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5년이라는 시간은 환자가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에 짓눌리는 시간이다. 5%라는 혜택이 오히려 5년 뒤에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누군가에게 5%라는 혜택은 삶을 이어나가는 데 매우 소중한 제도일 수 있다.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의지도,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 현실도 알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계속 제공할 때 훌륭한 건강보험이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나 역시 5년 뒤 저 5%의 혜택이 너무나 그리워질지 모르는 일이다.

<제이든 칼럼니스트·전 기자(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