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즘]자기 논문을 표절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다수의 학자들은 자기 표절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분량상 과거의 자기 연구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다 해도, 그 논문만의 독창성이 있다면 자기 표절로 보기 힘들다.

언젠가부터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은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2006년 김병준 교수가 표절 의혹으로 청문회 단계에서 하차한 이후 수많은 청문회에서 표절 문제가 논의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윤중 기자

여기서 문제되는 표절 중 다수는 ‘자기 표절’이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이번 조국 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서도 25건 중 20건이 자기 표절 의혹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논문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일까? 가수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수천 번 부른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연구자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표절과 저작권법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을 막연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도덕적 문제인 표절과 법적 문제로 인격권·재산권과 연관된 저작권법 위반은 다르다. 예를 들어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라고 발표한 곡이 사실상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안한 곡일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도덕적 비난은 가능할 수 있다. 자기 표절도 자신의 사용에 원저작자인 자신의 허락이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즉 표절은 ‘다른 작품의 내용을 따다 쓰는 행위 중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라는 폭 넓은 개념이다. 무엇이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지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 무엇이 표절인지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표절은 국어사전의 정의와 같이 ‘남의 작품 내용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이므로 자기 표절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자기 표절로 연구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분량상 과거의 자기 연구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다 해도, 그 논문만의 독창성이 있다면 자기 표절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비롯한 어떤 이익과 연관이 없다면, 예컨대 잡지에 자신의 논문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은 자기 표절이라 비난하기 힘들다고 본다. 여기서 독창성이 있는지, 자기 표절이나 중복게재로 어떤 이익을 거두는지는 섬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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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창작물은 새롭기 어렵고, 과거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아주 약간 변형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약간씩 다른 아이디어를 더해 논문을 쓸 수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조차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선행연구에 대한 인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논문 중 어떤 문구가 얼마나 겹치느냐를 두고 표절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어떤 연구자의 논문이 ‘자기 표절’인지 여부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그 연구자를 정치적으로 검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