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신’ 잘 계승되고 있을까

대표발의한 법안 61건 중 18건만 처리… 부자증세·공수처 신설 등 여전히 국회 계류

고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7월 노 의원이 세상을 떠나자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노회찬 정신’을 잇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생전에 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얼마만큼 진척됐을까.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영정 앞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생전 별명인 ‘호빵맨’ 인형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주요 평가 요인일 수밖에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26개월 동안 43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61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수는 46.5건이었다.

노 전 의원은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쉬운 해고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의 이런 의지는 법안에서 잘 드러난다. 2016년 7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쉬운 해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회사 주장만이 아닌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외에서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게 한 다음, 이들이 안전의무조치·보건의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나 고객 등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그는 부자와 기업에는 더 많은 세금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라면 먹을 수 있어요.”(2004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각각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30%(미성년자 40%)에서 일괄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의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 외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법안에서 드러난다. 2016년 12월 29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의원 보좌관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에서 더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결선투표 도입 내용 담은 법안도

2017년 6월 8일 발의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의 수화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선거 대담이나 토론회는 수화통역사를 2명 이상 한 화면에 배치하고 수화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권력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공수처 신설을 강조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자 그는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이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특활비가 자의적·임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활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수령한 특활비 전액 3000만원을 반납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3월 28일 현재, 대표발의 61건 중 처리된 법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 철회 포함)은 18건이다. 이 중 법률 공포로 이어진 건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단 2건이다. 43건은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