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눈]주민투표의 정치공학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이는 문제지만,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 주민투표의 정치색은 더 짙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박형준 정무특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언급 때문에 주민투표의 정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주민투표에 대해 친박계는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의도가 궁금해진다.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친박계의 입장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친박계가 이번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복지 어젠다를 선점했다. 그런데 단계적이든 뭐든 간에 복지 관련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리고 오 시장이 이기기라도 하는 날엔 어젠다 세팅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서 친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딜레마는 이번 투표에서 오 시장이 패배하더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갖게 된다는 데 있다. 정국 주도권과 자신들이 모처럼 선점한 복지 어젠다를 고스란히 복지의 원조인 야권에 갖다 바치게 생겼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또 다른 걱정은 이번 주민투표로 자칫 집토끼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박 전 대표는 우파적 이미지를 희석하고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 복지를 주장하며 중도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오 시장이 우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중도로 간 박 전 대표의 오른쪽 빈 자리를 차지하려 하니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산토끼도 제대로 못 잡고, 집토끼들은 새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친박의 입장에선 이기나 지나 오 시장은 여론의 주목을 한껏 받게 되고, 복지 어젠다는 이래저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친박의 입장에서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는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율 33.3%가 넘지 못할 경우, 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비록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지는 몰라도 최소한 복지 어젠다 선점 효과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지층이 역대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총유권자의 24% 정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총유권자의 30.5%의 지지, 총투표수의 48.7%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에서 야권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중도적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대안적 선택이 가능했지만, 오 시장의 경우는 우파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부분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부터 부재자 투표를 한다고 하고, 복지와 관련해서 반포퓰리즘을 말하며 한나라당의 ‘좌클릭’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으니, 친박의 입장에선 이 대통령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신율의 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기나 지나 친이계의 입장에선 손해날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어차피 ‘박근혜당’이 돼버린 한나라당이기에,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친이·친박 간의 내홍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