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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통일‘포기’부? ‘계륵’이 된 통일부
정치기관 전락, 여야 자리 바뀔 때마다 ‘자기 부정’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역할 몰이해, 존폐론 키워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통일부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정권교체 때마다 ‘존폐논란’에 휩싸였던 통일부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
[ 1538호ㅣ2023.07.31 ]

아세안이 우리의 ‘포스트 차이나’ 될까
문 정부 ‘신남방 정책’ 이후 급부상 “중국 완전 대체 불가능” 전망도
지난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보고르대통령궁 인근 음료수 상점에서 아이스티를 마시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이후 크게···
[ 1537호ㅣ2023.07.24 ]

검색하면 광고 ‘뙇’···다 지켜보고 있다?
‘맞춤형 광고’ 과징금 부과에 구글·메타 행정소송 빅테크 개인정보수집 포괄적 제한 법제화 필요성
2023년 2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행사장 앞을 관람객이 걷고 있다. / 로이터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읽던 중 깜짝 놀랐다. 읽어내려가던 페이지 한켠에 뜬금없이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가 떠 있길래 별생각 없이 클릭해보니 한 유명 인···
[ 1536호ㅣ2023.07.17 ]

미·일은 북·중에 손짓···한국만 대립 최전선에
외교에 특화된 바이든·기시다는 국면 따라 최선 선택 윤 대통령도 ‘반응국가’ 탈피, 외교적 옵션 다양화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외교가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동시에 맞았다. 하나는 ‘중국’에서 날아온 ‘미국···
[ 1535호ㅣ2023.07.10 ]

‘이대남’ 마음 얻어야 내년 총선 승리한다
총선 전망 담은 책 각각 펴낸 안일원·엄경영 대담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왼쪽)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6월 19일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한 안 대표님과 MB 정부 때 행정관을 한 제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판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건 민주당에는 상당히 쇼···
[ 1534호ㅣ2023.07.03 ]

상수원보호구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괜찮은 것 맞나요
산단 폐수 평택호 방류 우려에 평택 환경시민단체 반발 산자·환경·국토부 책임 미루기 속 임기 내 착공 ‘암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지금 와서 짚어보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든다고 결정해 발표했는데 주무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 1533호ㅣ2023.06.26 ]

“가짜뉴스가 생성 AI 탓? 더 쉬워진 것뿐”
AI혁명 기초 ‘구글 트랜스포머 논문’ 공저자 일리야 폴로수킨 니어 프로토콜 대표 인터뷰
생성 AI의 기초가 되는 ‘구글 트랜스포머’ 논문 공저자인 일리야 폴로수킨이 6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논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인공지능(AI)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앨런 튜링이 제안한 ‘생각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은 1950년에 나왔다. 이걸···
[ 1532호ㅣ2023.06.19 ]

연천 제3현충원으로 국립묘지 ‘포화’ 풀릴까
전국 호국원 현충원 승격·독립유공자 묘역 별도 조성 등 개혁 목소리 높아
5월 29일 방문한 제3 국립현충원 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대광리. 현충원 예정지 안내판 옆에 주민들이 내건 ‘주민 무시한 현충원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정용인 기자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5월 29일), 제3현충원 조성예정지인 경기 연천 대광리에 갔다. 이틀 연속 비 온···
[ 1531호ㅣ2023.06.12 ]

G7 “중국과 디리스킹” 한국만 핸들 못 꺾을라
미국도 반도체 등 제외한 ‘위험 완화’ 동의…한국, 주력상품 경쟁·일방 외교 탓 진퇴양난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모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 1530호ㅣ2023.06.05 ]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
민변, 인천시 ‘인천애(愛)뜰’ 관련 조례 계기로 분석
집회·시위를 ‘공공질서 문란행위’ 표현한 지자체도
인천시청사 바로 앞에 인천애뜰 잔디마당이 보인다. / 인천시청 제공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
[ 1529호ㅣ2023.05.29 ]

“거대 양당 이탈한 ‘메인무대’ 책임질 새 정당 필요하다”
조성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나오게 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신당이 수도권 30석 이상의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 1528호ㅣ2023.05.22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얼마나 싸워야 얻을까”
<밑바닥에서> 쓴 김수련 간호사 인터뷰
신촌세브란스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하며 겪은 것들을 엮은 의 저자 김수련 간호사 / 강윤중 기자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
[ 1527호ㅣ2023.05.15 ]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전세사기 ‘뒷북’ 대책, 지원 대상 인정 폭 좁아 “사회적 재난 인식, 현실적 정책 필요”
4월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그럼 내가 죽을까요? 또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 피해자 A씨가 발언을 이어가···
[ 1526호ㅣ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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