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

(20) 후쿠시마 사고 ‘4년 후’, 그리고 한국
후쿠시마 사고를 그저 일본 특유의 상황으로 돌릴 만큼, 국내의 핵발전소는 과연 안전할까. 국내 핵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부터 변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는 ‘복수’ 핵발전소의 연쇄 폭발 및 방사성 오염수의 대량방출이라는 점에서 미증유의 사고로 불린다.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습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발하고, 그에 따른 임기응변의 대책만이 되풀이되는 게 현실이다. 2월 말 현재, 후쿠시마현 주민들 약 12만명이 현(縣) 내외로 흩어져 난민생활을 보내고 있다. 작년 4월과 10월에 있은 20㎞ 내 일부 피난지역의 해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수습···
[ 1118호ㅣ2015.03.24 ]

(19)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정위원회’로 바꿔라
국가 존망의 위기로 몰아갈 위험성을 가진 핵발전소의 안전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검토조차 없이 겨우 세 차례 ‘약 40시간의 심의’만으로 연장을 결정하는 원안위의 당사자 의식 부족과 무책임함에는 할 말조차 잃을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다수결로 승인하였다. 새벽 1시 무렵 반대파 위원 ···
[ 1117호ㅣ2015.03.17 ]

(18) 일본 수산물은 과연 안전해졌는가?
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매도하기 이전에, 일본 국내 특히 서일본에서도 후쿠시마현산(産)의 수산물 구입을 피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2013년 9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
[ 1116호ㅣ2015.03.10 ]

(17) 핵마피아의 자의적인 파이로프로세싱 왜곡
핵마피아는 파이로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우라늄 자원의 10~25% 절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농축공장에서 파이로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도 자원의 25% 절약이 가능하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의 추출에 불가결한 재처리는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 핵마피아의 일부가 1984년 무렵 미국의 연···
[ 1115호ㅣ2015.03.03 ]

(16) 실증적·과학적 근거 없는 ‘엉터리 보도’
기사는 ‘세계는 질산 이용 즉 습식 방식을 중지하고 건식 방식의 파이로프로세싱을 대안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지만, 선진국의 연구개발은 습식·건식의 혼합 방식이 대부분이며, 건식만의 연구는 오히려 매우 드물다. 독창성을 중시하는 논문에서 첫 번째 금기사항은 ‘표절’이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해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
[ 1114호ㅣ2015.02.17 ]

(15) 독일은 왜 탈핵으로 급선회했나
독일 메르켈 총리는 ‘10년 이내 전부 폐지’라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탈핵 노선으로 180도 급선회했던 것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독일이 탈핵 노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후쿠시마 사고 3일 후인 2011년 3월 14일, 독일의 메르켈 정권은 노후 핵발전소 8기의 가동정지 명령을 ···
[ 1113호ㅣ2015.02.10 ]

(14) 원자로 해체, 법·제도·기술 확보 시급하다
월성 1호기 또는 고리 1호기에서 설령 원자로의 안전성이 있더라도, 영구 정지를 한 뒤 핵발전소 해체기술의 개발·습득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및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핵발전소도 일반 공장처럼 낡은 부품 및 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
[ 1112호ㅣ2015.02.03 ]

(13) ‘원자력 수출 전략’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실태를 외면한 채, 변함없이 장밋빛 낙관주의의 수출전략을 고수하려는 산업부의 자세는 핵 마피아의 기득권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노골적인 지원과 다를 바 없다. 2010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최경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한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 전략’에 따라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수···
[ 1111호ㅣ2015.01.27 ]

(12) 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가깝게 하라?
부산시가 실효성의 결여 즉 30km로의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축소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라는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放棄)한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 핵발전소의 안전신화가 연이은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 핵발전소의 최대 결점은 최소 ···
[ 1110호ㅣ2015.01.20 ]

(11) 인접국가 사고 피해 ‘월경오염’ 대책은
부산에서 겨우 200㎞ 거리에 있는 일본 핵발전소(겐카이의 3기)와 인천에서 약 400㎞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에 건설 중인 핵발전소 집중단지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핵발전소 증가는 대형 사고로 인한 월경 오염의 발생 확률을 점점 높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본의 강들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동해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또 ···
[ 1109호ㅣ2015.01.13 ]

(10) 국제 평균 미달 안전설비의 과대평가
국내 핵발전소가 최신 안전대책은커녕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는 무조건 안전신화를 믿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2011년 7월 프랑스에서는 페르랑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당시 프랑스 방사선방호중앙국(SCPRI) 국장이었다. 페르랑 교수는 “···
[ 1108호ㅣ2015.01.06 ]

(9) 주민들의 불안이 피해의식이라고?
핵마피아는 핵발전소의 사고·고장 및 은폐 등이 가져온 신뢰 상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조차 않은 채 오히려 시민들이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지난 10월 한빛핵발전소본부가 일반 시민에게 발전소의 배수로를 낚시터로 개방했다.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는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 1107호ㅣ2014.12.30 ]

(8)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장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한 원자로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꺼낼 수 없다. 즉 연료 교환이 불가능하게 돼 핵발전소는 가동 중지에 직면하게 된다.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생활이 시작되는 셈이다. 핵발전소는 사고·고장이 없더라도 가동 중에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의 장기 누적에 따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전기출력 100만kW급 ···
[ 1106호ㅣ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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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