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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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만 자영업자, 안녕들하십니까?
뛰어난 손맛과 친절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점심을 해결하러 갔던 식당에 어느날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메뉴는 그대로였지만 인테리어, 맛, 가격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낯설기만 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우연히 지나는 길에 예전 주인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식당 운영···
[ 1057호ㅣ2013.12.31 ]

빅데이터로 펼치는 과학 행정
우리나라는 유무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이런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그 혼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변화가 많을수록 각종 데이터를 근거하여 행정력을 펼쳐야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
[ 1055호ㅣ2013.12.17 ]

속기록 초본 보존하는 공기관 나와 보라
역설적이게도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라졌다.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고,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결재하며 첨부한 ‘보고서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실도 확인···
[ 1053호ㅣ2013.12.03 ]

시위 줄어도 진압장비 예산은 ‘그대로’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정작 축구보다 경기가 끝난 이후 훌리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양팀 응원단이 갈려 투석전을 벌이는 등 온갖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거리 곳곳에서 공공시설물이 훼손됐고, 경찰 수천명이 동원돼 진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프랑스 신문에는 이 ···
[ 1051호ㅣ2013.11.19 ]

스미싱 범죄 폭증, 눈감고 당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일상의 모든 부문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오락과 게임, 쇼핑,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유감스럽게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련 범죄 역시 ···
[ 1049호ㅣ2013.11.05 ]

사초도 실록 완성되면 물로 지웠다
NLL 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록 초안을 삭제한 흔적을 찾았으며 검찰이 이를 복원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별도의 남북정상회담록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내용을 보면 매우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지원에···
[ 1047호ㅣ2013.10.22 ]

한강 다리 ‘죽음의 유혹’ 막아라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긴다. 한강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의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만 보더라도 한강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
[ 1045호ㅣ2013.10.08 ]

갈수록 교묘해지는 등록금 인상, 대책 없나
어느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 23%가 새 학기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개선작업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청년층의 거대한 굴레가 되어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 1043호ㅣ2013.09.17 ]

방사능 공포, 누가 괴담이라고 하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낄 것이다.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에 방사능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8월 21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저장탱크에서 300톤의 고농도 오염수가···
[ 1041호ㅣ2013.09.03 ]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 제대로 될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의사결정···
[ 1039호ㅣ2013.08.20 ]

사초 증발 사건, 기록원 독립 계기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불거진 사건이 국정원 셀프 비밀공개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야 할 회의록의 실종이 정국의 가장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국정원의···
[ 1037호ㅣ2013.08.06 ]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소탐대실’
‘정치꾼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역사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 필자의 지인인 기록관리 전문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수없이 되새겼던 말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의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여야 합의로 국···
[ 1035호ㅣ2013.07.23 ]

‘현대판 사화’ 부른 국가정보원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이 사건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 분석해 보자.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재직 시 민감했던 각종 기록을 ···
[ 1033호ㅣ201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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