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영화관람료 내린다면서요? ‘영비법’ 개정
영화관람료 내린다면서요? ‘영비법’ 개정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12·3 계엄, 처단받지 않은 전두환 쿠데타의 후과”
“12·3 계엄, 처단받지 않은 전두환 쿠데타의 후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떠올렸습니다. ‘전두환’과 ‘전두환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분석한 책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2023년에 출간됐지만, 지금도 한국사회에 숙제를 던집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12월 17일 이 책의 저자인 정아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인터뷰를 마친 그날 저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 작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국민의힘 34%·민주당 36%··양당 지지율 계엄전 복귀
국민의힘 34%·민주당 36%··양당 지지율 계엄전 복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월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다.
[이주영의 연뮤덕질기](39)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이주영의 연뮤덕질기](39) 사람답게 산다는 것
미로 같은 길을 지나 객석과 무대가 연결된 넓은 공간에 이르렀다. 중앙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커다란 스크린이, 한쪽 테이블 위에는 먹거리가, 원형으로 둘려 있는 의자에는 방석과 봉제 인형이 놓여 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파티룸이다.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천장에 매달린 줄에 외투를 걸고 자리에 앉아 둘러보니 기묘하다. 안쪽에 모여 앉은 관객들과 뒤에 걸려 있는 외투들의 조합이 마치 ‘산 자와 죽은 자의 회합’ 같다.
설 ‘황금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1월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아버지 살해’ 김신혜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 만이다.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1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 후] 플라스틱 전쟁이 벌어진 이유
4년 전쯤만 해도 내가 사는 집 건물 앞엔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건전지 등으로 나누어진 큰 봉지에 입주자들이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 넣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 분리수거함이 사라졌다. 일부 입주자들은 엄연히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분리배출이 귀찮은지 재활용품을 뭉텅이로 던져놓았다. 분류를 잘못한 것도 많았다. 분리수거함 앞은 항상 지저분했다.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정리는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 몫이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대충 버릴까’ 생각하던 와중 분리수거함이 없어졌다. 분리배출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다.
[꼬다리]이토록 잔인한 ‘학습’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했다. 3년 전 이맘때였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한 개 동의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잔해에 깔렸다. 오랜 시간 수색이 이어졌고, 사고 발생 29일 만에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사고 현장으로 파견 취재를 간 건 수습 딱지를 떼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유가족들이 모인 천막은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됐다. 유가족 대표만 나와서 간혹 공식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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