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모두 ‘주의’
국민의힘 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모두 ‘주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모두에게 ‘주의’를 줬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밤 열린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 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한 혐의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었지만···인상률은 고작 1.7%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었지만···인상률은 고작 1.7%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한 1만12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
“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동의 안건에서 한 명(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5일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징계·탈당 요구까지 제기됐다. 초선의원의 소신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당론 거부 논란도 불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곽 의원의 ‘정치적 숙명’이 재소환됐다. 당 지도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곽 의원이 해명했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사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인 지난 5일 곽 의원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마친 뒤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1일 추가로 질문하자, 곽 의원은 “기존에 발표한 입장문과 이번 당 지도부의 발표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입장은 페이스북 글 이후 곽 의원의 첫 개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가족 먹고살라고 보낸 돈이 범죄라니?”
“북한 가족 먹고살라고 보낸 돈이 범죄라니?”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며 올해 처음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도 강조해왔다.
‘영피프티’는 왜 욕을 먹을까
‘영피프티’는 왜 욕을 먹을까
이 정도로 비판받으리라고는 아마 당사자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61)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달 그가 내놓은 개념 ‘영피프티(Young Fifty)’ 얘기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영피프티 개념을 선보이며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1970년대생이 50대에 접어들었어요. 이들은 체력은 40대이고, 패션은 30대 같아요. 회사에서 나이는 X세대 부장님인데 퇴근 후에 밴드 활동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면서 신입사원과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연령을 뛰어넘어 다른 세대와 계속 교류하고 배우고, 이런 성향들이 강하죠.”
“편집됐다고, 편성 안 됐다고 출연료 안 줘”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한국의 고유 콘텐츠다. 통칭 문화예술로 묶이며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이미 한국 자본시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는 ‘한국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처럼 빛나는 성과 외에도 이들 영역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해당 영역의 성공은 ‘사람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오명이 붙어 다닌다는 점이다.
“생존 문제” ‘이우영 3법’ 외치는 이유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입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류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콘텐츠는 자타공인 정점에 섰다. 그런데 이를 고점이 아닌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한국이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주담대에 기름 붓는 정부···‘빚투’ 불씨
가계대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가계 빚 급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자 금융당국은 7월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를 살피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돌연 늦췄던 정부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은행들은 연 2%로 내렸던 주담대 금리를 연 3%대로 올리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추가 공급방안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금융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투입…저출생 대책 될까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다 해결되나
고령 운전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잇단 사고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자동차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68세였다. 같은 달 3일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6일에는 서울역 인근 인도에서, 7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모두 70~80대였다. 확산한 불안감은 고령 운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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