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
“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
“22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 중 이 당선인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열린 한 포럼 행사장에서 들은 말이다. 22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여야 정치신인을 전망하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됐다. 안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쳤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 21대 의원이었던 류성걸 의원이 같은 코스를 거친 후 정계에 입문했다. 궁금했다. 기재부 출신 재정전문가라는 경력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조합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 지난 6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났다.
전세사기 구제책에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전세사기 구제책에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이야기다. 지난 6월 4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그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되는 2025년 7월까지 인정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쯤 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세 시장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왔던 역대 정부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3권분립 위배”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3권분립 위배”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운명을 느낀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의 말이다. “제가 올해 환갑이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 ‘투쟁’하고 있을 때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이런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에 대한 반발로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한반도 현실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한·미관계를 공부하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어 일본을 보다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
큰소리치는 서울, 도발 일삼는 평양
큰소리치는 서울, 도발 일삼는 평양
한반도 시계가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전쟁 발발 분위기가 온 사회를 긴장시키던 때로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하루 뒤인 6월 5일에는 7년 만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사격훈련을 했다. 이로써 북방한계선(NLL)에선 당장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방관 속에 탈북민 단체도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첨단무기가 충돌 억지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한반도에선 때아닌 ‘풍선 전쟁’이 벌어졌다.
‘양곡관리 법안’보다 더 센 ‘패키지 법안’ 나왔다
‘양곡관리 법안’보다 더 센 ‘패키지 법안’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더 포괄적인, 더 촘촘한 대안이 22대 국회에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의 기준가격을 정해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쌀값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취재 후] ‘8석’, 설마의 정치
“누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일반인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실제로 이런 질문으로 기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다.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자들이 대통령감으로 기대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반대로 기자들이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다.
“죄송하다” 전제하에 주장하는 장애인 이동권
“먼저 제가 그날 버스를 막아서 불편했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발언에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첫 마디였다. 박 대표가 말한 ‘그날’은 2021년 4월 8일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 박 대표에겐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의료의 ‘뉴노멀’
불과 2~3년 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질병관리청의 누군가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다시는 그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자 그 이전으로 거의 복귀한 듯하다. 대학병원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출입할 수 있고, 열이 나고 아프더라도 코로나19인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하다. 질병관리청의 누군가가 한 발언이 다소 과장이었던지, 아니면 인간의 적응력이 뛰어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전과 달라진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데이터 고갈과 빅테크의 양극화
2024년 전 세계 인류가 생산하게 될 텍스트 데이터의 양은 대략 180조~500조토큰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가 있다. 1토큰당 한글 0.8자라 가정하면, 대략 한글 144조~400조자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가 매년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있다. 이 추정치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 수를 추려내고 각 인터넷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일 생산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평균치를 곱해 산출됐다. 이 추정 모델을 확장해 현재까지 인터넷에 누적된 공개 텍스트 데이터를 추산하면, 대략 3100조토큰(한글 2480조자)에 달한다.
소리 내고 듣기까지…부레의 역할
물속을 다니다 보면 물고기들이 가만 머물러 있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아래위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고기들의 노련하면서도 우아한 움직임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정답은 바로 몸속의 공기주머니인 부레에 있다. 어류는 부레 속 기체량을 조절하면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며 중성 부력을 유지한다. 부레 속에 저장된 기체는 공기와 같이 산소와 질소, 약간의 이산화탄소 등의 혼합물인데, 혼합비는 공기와 다르다. 또 종류나 서식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민물 어류는 산소량이 적고, 바다 어류는 깊은 곳에 사는 것일수록 산소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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