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반발, 필리핀은 환영, 인도는 내심 기대.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데 대한 반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4월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고, 이어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 ‘원칙’의 운용지침도 고쳤다. 운용지침은 무기를 외국에 팔 수 있는 경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5개 유형으로 한정해왔다. 이 ‘5개 유형’을 없애서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같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당장 일본이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캐나다·스페인·핀란드와도 곧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게 뻔하다. 다카이치는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와 기본 이념을 지키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전후 평화주의에 기반해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정책의 틀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일본 방위산...
1677호2026.05.0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