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태원 유가족·시민들의 의문들 풀어낼 것”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2일 진상규명에 필요한 과제 9가지를 꼽아 특조위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내면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부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면이무치’(免而無恥·처벌을 피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란 말을 곱씹게 된다고 했다.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유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왜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아야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1601호2024.10.28 06:00

알고 싶다, 이태원의 진실을…유가족들의 ‘세상이 무너진 2년’

두 해 전 가을 이맘때, 단풍의 색은 어땠던가. 2022년 10월 29일 김채선씨는 친구들과 속리산으로 단풍을 보러 갔다. 같은 날 딸 김지현씨는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김채선씨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날에 엄마가 (단풍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한 것에 대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그날을 기억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싶다고 말한다. 단풍색 점퍼는 모두 버렸고 그의 삶의 색도 바뀌었다. 그는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문만 열만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딸을 안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마지막이었는데 왜? 왜 우리 딸을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딸에게 미안해요.”참사 이후 경찰서에서 온 서류엔 ‘죄명’과 ‘변사’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다. ‘의미 없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경찰의 말에 김채선씨는 저항했다. 그 표현을 지우고 ‘압사’라고 쓰인 서류를 ...

1601호2024.10.28 06:00

‘SM 사태 복사판’ 고려아연 쟁탈전···웃는 쪽이 있긴 할까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인가.” 지난 10월 15일 주식시장 마감 후 고려아연 주주 A씨가 한 말이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83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10월 15일 종가 기준 81만7000원). A씨는 전날 끝난 영풍·MBK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연합 측 공개매수(매수가 83만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한쪽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30% 폭락해도 수익인 만큼 공개매수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10월 21일)까지 보고 있다가 장내 매도하고 나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쟁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돈 주울 기회”라고 덧붙였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계산기를 손에 든 개인투자자들도 바빠지고 있다. 고려아연·베인캐피탈 공개매수(매수가 89만원) 종료 전까지 수익 극대화 지점을 찾는 것이다. 먼저 공개매수가 끝난 영풍·MBK파트...

1600호2024.10.21 06:00

농산물값 안정? 계약재배가 ‘답’이지만 적용 쉽잖아 ‘문제’

“배추 가격 2만2000원. 지금 ○○마트만 배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이고 마트고 다 비쌈. (중략) 올해 김장 비싸서 못할 거 같음.”지난달 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배춧값 근황’이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2만원대 배추는 일부 마트의 사례였지만, 배춧값의 고공행진은 사실이다.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 가격 상승폭은 53.6%(지난해 같은 달 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도 유사하다. 배춧값이 가장 비쌌던 9월 27일(1포기당 9963원) 기준으로 배춧값은 평년 대비 38.05% 올랐다. 이후 배추 가격은 조금씩 내려 10월 8일 기준 1포기당 8758원이 됐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17.91% 비싸다.부실한 물가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수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배추 1100t을 들여오기로 한 것이다. 7~9월에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 생산량(30...

1599호2024.10.14 06:00

서울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1 대 1 빅매치 성사됐다

기사 마감을 앞둔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김재홍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가 전화를 걸어왔다.“나하고 정근식 예비후보하고 (오후) 2시 30분에 중대발표를 하려고 합니다.”6일 전인 20일 그는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탈퇴를 선언했다.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진보 분열’로 선거가 치러지면 필패라는 주장이었다.“상대는 지금 조전혁으로 다 뭉쳤는데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원래 내 목표는…”김 예비후보는 추진위 밖에 있는 진보성향 독자 출마 후보 4명을 다 끌어모아 추진위에서 지난 9월 25일 선출한 정근식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해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름을 쓰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단일화 ‘의지’는 다른 독자 출마 후보 쪽도 비슷하다. 지난 9월 25일 통화한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보수 쪽이) 조전혁...

1597호2024.09.30 06:00

지지율 ‘폭망’으로 끝난 한·일 밀월…받기만 하는 우정이 있다?

2년여간 지속한 ‘애착관계’가 끝났다. 한쪽이 떠났고, 한쪽만 남았다. 두 사람을 향한 외부 시선이 걸림돌이었다. 나란히 10명 중 3명 정도의 지지만 받는 이들의 만남이 지속될 순 없었다. 관계에서 ‘갑’이란 평가를 받던 쪽이 먼저 자리를 떴다. ‘을’은 떠나는 ‘갑’의 환송연까지 살뜰히 챙겼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진심’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이토록 각별했다.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윤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자부심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언급한다. 지지율이 10%대까지 폭락하며 물러나게 된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가 자부심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기시다 내각의 주요 성과로 꼽는다. 모두 한국의 동의를 받은 사안들이다. 외교는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으니, 나머지 절반을 채워달라”는 식의 ‘순차 게임’이 아닌 가위바위보 같은 ‘동시 게임’에...

1596호2024.09.16 06:00

“딥페이크 성범죄에 우리는 분노한다”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지난 8월 29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앞에 모인 여성들은 이렇게 외쳤다.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학교, 군대, 직장, 가정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난 후 여성들이 내놓은 메시지였다.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정부, 정치권, 사회 여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범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이 구호를 외쳤던 기자회견에는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정의당 페미클럽)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공동행동’을 꾸리고 8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강남역 앞에서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를 연다. 참여단체는 40여개로 늘었다.거리로 나온 여성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지난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여성회 부설 언니네작은도서관에서 최지수 서페대연...

1595호2024.09.09 06:00

일상 덮친 딥페이크, 빅테크 책임 어디까지?

n번방 사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악랄하게 돌아왔다.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기업과 군대 등의 일터를 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했다.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몰카를 근절하려 분투한 한국이 이제는 딥페이크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의 진앙”이라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AI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부작용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선거철을 맞아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선거에서 끝났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해도 느슨한 제재와 처벌로 방치했다.IT(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

1595호2024.09.09 06:00

신입사원들은 왜 폭염의 표적이 됐을까

지난 8월 2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확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35)가 쓰러졌다. 오전 11시 50분쯤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포항시의 낮 최고기온은 37.7도였다.일주일 뒤인 지난 8월 9일, 전남 여수의 GS칼텍스 공장에서는 공장 정비 사전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58)가 숨졌다. 일이 끝난 뒤에도 B씨가 보이지 않자 경찰이 출동했고 이날 오후 5시쯤 심정지 상태로 외딴곳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이날 여수의 낮 최고기온은 33.2도였다.나흘 뒤인 8월 13일에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감자 분류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 C씨(49)가 쓰러졌다. 오후 4시쯤부터 기운이 없다며 쉬었는데, 이내 쓰러져 오후 4시 43분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오후 5시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C씨의 체온은 40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체온은 41.7도까지 올...

1594호2024.09.02 06:00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

1593호2024.08.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