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텅 빈 곳간에…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

1634호2025.06.23 06:00

“윤핵관 부인도 김건희에 디올 명품 선물했다”

“그날 아침 경찰 인원 3개 중대가 동원됐다.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 3개 중대 버스가 주차됐다. 병력 일부는 옆 건물의 서울의소리로, 다른 일부는 내 숙소로 왔다. 내 숙소에는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문을 안 열면 강제 개문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의소리에서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다. 목적은 나였다.”지난 6월 10일 통화한 최재영 목사의 말이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아침 상황이다. 최 목사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건 포렌식 작업에 입회했던 서울경찰청에서였다.최 목사는 내란의 시작점이 그날 저녁 10시 27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일 아침 유례없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비롯,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날 당일 체포대상자 명단 14명과 별도로 내 이름을 포함한 다른 명단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이 계...

1633호2025.06.16 06:00

은마아파트는 ‘반쪽’도 통한다···경기 침체에도 강남은 ‘불패’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초라했다. 무언가를 하자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쪽에 가깝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가였다. 공약집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 등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장 민감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부동산 문제는 뒤편으로 제쳐둔 모양새다.하지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했던 그간의 패턴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잔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민주당 정권=집값 상승’이란 믿음은 앞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

1632호2025.06.09 06:00

피의자가 돼서야 보이는 것들

필자를 포함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은 지난 5월 27일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며 피의자가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직접 당해보니 검찰 수사는 기사를 쓰면서 더듬더듬 가늠했던 수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생각보다 예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뭉툭하고 막무가내라 한 편의 블랙코미디 영화에 초대된 것 같았다. 기사 작성자를 잘못 기재한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고, 검사는 때론 거짓말을 하고 때론 “진실을 같이 밝혀보자”며 종잡을 수 없는 조사를 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초현실적인 일들이 한동안 벌어졌다.이 수기 형태의 기사는 지난 1년 7개월 피의자로 머물던 때의 기록이다. 기자 개인의 불행이었다면 일기장에 쓰고 말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숱한 시도 중 하나였다. 검찰이라는 ...

1631호2025.06.02 06:00

“스테이블코인, 통화량과 부채 팽창 가속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이르면 6월 초에 미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국에서도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섣부른 도입 주장이 그 이면에 자리한 경제적 파장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에서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

1630호2025.05.26 06:00

급식실이 멈추자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초 대전 둔산여고에서는 등굣길 학부모들의 피켓 시위가 한동안 이어졌다. 배경은 저녁 급식 중단이다. 급식실 조리실무사(이하 조리사)들의 반나절 파업 이후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저녁 급식 중단을 결정했다. 피켓 시위에 나선 학부모들은 “아이들 볼모로 하는 쟁의행위 철회하라”, “금년 수능 계획 무너졌다. 조리사들은 각성하라”라며 조리사들을 비판했다. 며칠 뒤에는 학교 학생회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학생회는 이 글에 전교생 740여명 중 640명의 서명을 받아 조리사들에게 전달했다.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이 사태를 두고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는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이들에게 최대 피해자는 학생, 원인 제공자는 조리사였다. 무엇보다...

1628호2025.05.12 06:00

‘천도론’에 술렁이는 세종···또 선거철 립서비스?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세종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구애로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면서다. 대통령 집무실 건설,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등 설익은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 지역은 벌써부터 집값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행정수도’ 테마로 선거철마다 집값 급등락만 반복했던 세종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만만찮다.■“인기단지 호가 1억원씩 올라”···아파트값 70주 만에 상승 전환지난 4월 21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올 초부터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왔다”면서 “인기단지 호가는 벌써 1억원씩 올랐다”고 했다.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에는 또 (계약서) 도장을 막 찍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한 나성동의 집값은 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슬금슬금 올랐다...

1626호2025.04.28 06:00

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놓친 것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

1625호2025.04.21 06:00

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

1624호2025.04.14 06:00

“폐점 반복에 3년간 세 번 옮겨”···버려지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3월 22일 오후 3시 경기 북수원 홈플러스점. 식품코너가 있는 지상 2층은 주말을 맞아 마트에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주차장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도, 카트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주말과 같았다. 일하는 사람들의 속내만 빼고 말이다. 홈플러스 건물에 입점한 안경가게 사장 강경모씨는 말했다.“인근에서 오늘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있어서 바빠 보이는 거지, 최근 오는 손님들은 상품권을 소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약 한 달이 됐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법원에 자금 부족 상태를 스스로 알리고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홈플러스에 빚이 있는 모든 채권자가 황급히 모였다. 이들 중에는 담보채권(신탁) 약 1조2000억...

1622호2025.03.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