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뉴스’ 탈 쓰고 퍼지는 허위정보…막을 방법 없을까

“전적으로 거짓이다.”주한미군이 지난 1월 20일 ‘선관위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낸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지난 1월 16일 “12월 3일 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한미군사령부가 사실을 전면 부인한 명백한 ‘허위정보’다. 선관위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 했고, 주한미군은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까지 냈다.그러나 적극적 해명은 허위정보 전파를 막지 못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반박한 이후에도 극우 유튜버가 ‘선관위 내부 중국인 체포 CCTV’라고 주장하는 출처 불명의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들이...

1615호2025.02.10 06:00

양극화 넘어 허위정보 양산 방치하는 유튜브

‘선관위 체포된 중국인 99명 CCTV 추정 영상 발표’, ‘부정선거 증거 중국인 99명’, ‘●[Live] 헐 ㄷㄷ…. 선관위연수원 체포된 중국 간첩 99명 추정 CCTV 영상’ 2월 5일 기자가 유튜브에 ‘선관위 중국인 99명’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콘텐츠 중 일부다. 검색 결과 중 두 번째, 열한 번째, 열세 번째로 나온 영상들이다. 첫 번째 영상은 HNM뉴스가 만들었다. HNM뉴스 콘텐츠는 검색 결과 상위 10개 중 2개를 차지했다.지난 1월 주간경향은 DC인사이드 등 커뮤니티·SNS에 올라온 댓글들과 종전 보도 영상을 조합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HNM뉴스의 실체’에 대해 보도했다. 위 ‘CCTV 추정 영상 발표’는 주간경향 보도 후 새로 올라온 영상이다.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은 개인별로 다르다. 해당 유튜브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해준다. 위 HNM뉴스 영상이 기자의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된 것은 지난달 취재를 하면...

1615호2025.02.10 06:00

‘게임체인저’ 양자컴, 상용화는 언제?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이하 양자컴)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양자컴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게임체인저’로 지목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양자컴 상용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기대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25년은 양자역학 이론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CES)에서도 올해 처음 양자컴 부분이 신설되는 등 세계가 양자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양자컴 오류 해결 가능 논문 화제 현재 컴퓨터는 0 또는 1 상태로 구분하는 이진법의 비트(bit)로 정보를 처리한다. 양자컴은 일도양단식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기존 컴퓨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양자컴은 큐비트(qubit)라는 단위로 정보를 처리한다.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다. 이를 ‘중첩 상태’라고 부른다...

1614호2025.01.27 06:00

심상찮은 보수 결집, 왜?

“우리도 신기하게 여긴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4일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통화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내외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 역시 굳이 분류하자면 강성보수이고, 가까이에서 (윤 대통령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선뜻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밖에 있으면 환상만 가지고 판단하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최근 지지율 상승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그는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윤석열 지지가 늘어난 것은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정치 저관여층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저관여층에는 방법의 극단성(비상계엄 선포)보다는 문제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탄핵 반대...

1613호2025.01.20 06:00

‘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정말 공범이 아닐까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K와 옥시는 ...

1612호2025.01.13 06:00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 집회에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키워드는 단연 ‘2030 여성’이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2030 여성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2030 여성은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역 집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에 항의해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 적극 참여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농성에 연대를 이어갔다.그런데 같은 시기 ‘2030 남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간경향은 2024년 12월 30~31일 2030 남성 3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에게 ‘이번 탄핵 집회 국면에서 2030 남성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2030 남성이 빠진 광장은 이대로 괜찮은지’를 물었다. 30...

1611호2025.01.06 06:00

“산재 인정은 기적”…이주노동자 유족의 지난한 2년

“좀더 버텨볼게. 혈압이 떨어지는지 눈앞이 빙빙 돌고 힘이 하나도 없네.”(즈엉 반 응웬)“이번 일 끝나면 힘들지 않은 일당 자리를 찾자.”(김윤정씨)김윤정씨(35)가 남편 즈엉 반 응웬과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응웬은 일터에서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 당시 응웬은 32세였고, 아이는 첫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어요.”지난 2년간 윤정씨는 응웬의 죽음이 산업재해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싸움이었다. 애초에 돌연사는 한 해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17건(202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인정이 드물게 이뤄진다. 더구나 응웬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일했다. 그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돼 있었고, ...

1610호2024.12.30 06:00

계엄의 밤, 숨겨진 진실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

1609호2024.12.23 06:00

계엄은 ‘갑툭튀’가 아니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가 아니다”라...

1608호2024.12.16 06:00

윤 “고도의 통치행위”에 “유신시대 살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긴급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야당의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님은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담화문 형식으로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의 말대로 그에게는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까. 학계와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명백한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만적”(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기각해 온 “유신헌법식 발상”(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평...

1608호2024.12.1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