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5) 생산기지에서 전략 파트너로, 다시 보는 베트남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는 브릭스(BRICs)로 불리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주목했다. 이후 MAVIN, CIVET, MIKTA, NEXT11, VIP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개발국가들을 묶어 부르는 수많은 조합어가 등장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안정성, 제조 인프라, 젊은 인구 등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나라가 베트남이다.필자는 지난 5년간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가깝고도 먼 아세안’ 연재를 통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각국의 변화와 가능성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전략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동반자 베트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경제 협력국을 넘어선 외교 파트너 베트남...

1636호2025.07.04 14:37

(54) 이재명 정부 외교 시험대, 신남방 2.0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아세안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을 중시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한·메콩 정상회의는 중단됐고, 그 공백은 중국과 일본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르게 메웠다.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아세안의 설립 취지와 맞닿아 있는 다자주의 기반 외교 전략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했고, 편중된 친미·반중 노선으로 아세안과 쌓아온 전략적 외교 자율성을 무너뜨렸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2.0을 통해 아세안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지역 내 전략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정책을 단순히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는, 정교한 실행 중심의 접근 방식이 절실하다...

1634호2025.06.20 14:24

(53) 공무원 줄이고 민간 기업 육성,베트남 도이머이 2.0

베트남에 개혁 태풍이 불고 있다. 첫 번째 개혁은 중앙부처 통합과 공무원 20% 감축이다. 2024년 12월 시작해 5개월 만인 2025년 4월 30일에 10만명의 공무원과 공공 인력 감축을 완료했다. 베트남 정부는 일선 공무원, 국영 언론인, 경찰, 군인까지 대거 인력을 감축하면서 향후 5년간 113조동(약 6조원) 예산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관료제는 권한 중복과 만연한 행정 지연으로 비효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2024년 11월 25일 베트남 최고 권력자 또 럼(To Lam) 총비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정부 조직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베트남의 복잡한 관료 시스템과 부정부패, 느리고 불친절한 행정 절차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어서 베트남이 더욱 성장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부처 20% 감축은 단순한 인력 축소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1632호2025.06.06 14:01

(52) 베트남 ‘대나무 외교’, 트럼프도 결국 꺾였다

“정말 멋진 만남이군요. 마치 ‘어떻게 하면 미국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 같아요.”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베트남과 중국의 밀착을 경계하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으로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기는 어렵겠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기간에 양국은 공급망 및 생산 협력, 철도와 도로 인프라 개발,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협력 등 45개 협정에 서명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상 간 방문에서 10~15건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과 달리 45건의 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도로, 철도 연결망 사업 협정만 7개나 됐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교통망 연결이 일대일로 정책의 숙원 사업...

1630호2025.05.23 14:43

(51) 베트남의 관세 협상, 트럼프 당선 직후 시작됐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베트남에 대한 관세 46%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도 충격이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1만여개의 한국 기업 중 베트남을 생산기지화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49%)와 라오스(48%)가 베트남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았지만,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받은 것과 같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친중으로 기울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한국 주요 언론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베트남에 대한 이런 우려에는 ‘베트남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대응은 사전에 준비됐고, 행동은 신속했다.발표 전부터 준비된 베트남의 대응 시나리오미국의 관세율 발표 다음...

1628호2025.05.09 14:30

(50) 한국, 신남방 2.0으로 아세안과 함께 나아가야

한국은 아세안 지역 시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국가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아세안 여러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는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세계 곳곳에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다. 또 전 세계인이 음악, 드라마, 소설, 웹툰에 음식과 화장품까지 즐기게 만든 문화 강국이 됐다.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라이프 스타일에 매료됐던 아세안 인들은 불법적인 계엄령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한 한국적인 민주주의에 또다시 감탄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법 계엄을 단 3시간도 안 돼 막아낸 국회. 4개월간 질서정연하면서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시민들.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는 흥겨운 K팝이 흘러나오고 누군가 이미 결제해둔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누구나 먹을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낼 수 있게 난방버스가 대기하는 모습...

1626호2025.04.25 14:34

(49) 사법 쿠데타, 부정선거론…형제국가 터키와 한국의 닮은꼴

튀르키예 최대 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2028년 대통령 후보 선출일을 나흘 앞둔 지난 3월 19일, 검찰은 단독 후보였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부패와 테러 지원 혐의로 구금했다.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하는 인구 1600만명의 초거대 도시의 시장이자, 지지율 1위의 야당 대선후보의 갑작스러운 구금 소식에 튀르키예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종합주가지수 급락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최종 주가지수는 8.72% 하락했다. 튀르키예 리라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14.5% 폭락했다. 외환당국은 80억달러(약 11조7000억원)를 투입해 외환 방어를 했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환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채시장 역시 튀르키예 정치 불안정을 우려한 외국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1.39% 치솟았다. 튀르키예 언론 ‘피에이 튀르키예’는 영국 외환전문거래기업 ‘모넥스 유럽’의 “이마모을루...

1623호2025.04.04 15:30

(48) 딸은 탄핵, 아버지는 체포…저무는 필리핀 두테르테 가문

‘탄핵안 가결’, ‘군 쿠데타 종용’, ‘정적 살해 협박’, ‘종교단체의 대통령선거 개입’, ‘특수 활동비 불법 유용’, ‘검사 출신 전직 대통령 망명 시도 의혹’.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이다. 2025년 3월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중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압송됐다. 두테르테는 재임 기간인 2016~2022년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수천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을 6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소 866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필리핀 시민단체는 3만명 이상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테르테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부통령의 아버지라는 막강한 영향...

1621호2025.03.21 15:00

(47)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군부 권력 강화 신호탄인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챙긴 정책은 전국적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다. 프라보워는 대선 기간에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8000만명에게 무료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2025년 3월까지 300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947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는 8000만명 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무부는 무상급식에 신선한 우유와 육류 공급을 위해 2029년까지 살아 있는 소 200만 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171조루피아(약 15조원)를 배정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재정 불안정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부채에 대담해지겠다고 맞받아쳤다.프라보워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식량 불균형 문제가 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인도네시아...

1618호2025.02.28 15:00

(46) 베트남 ‘제2의 도이머이’…정부 조직 최대로 줄인다

“정부 조직 20% 감축.”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가 선언된 이후 베트남에서 사상 최대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베트남 내무부 장관은 베트남넷(VietNamNet)과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를 30개에서 21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교통운송부, 농업농촌개발부, 정보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 등 5개 부는 각기 재정부, 건설부, 자연자원환경부, 과학기술부, 내무부로 흡수 통합된다. 이외에도 통신, 정유, 전력 등 핵심 19개 국영기업을 관리하던 국가자본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재정부로 기능을 이관한다. 사회보장청과 강력한 권력 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도 20% 조직 축소 대상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감축에 대응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베트남 정부의 무역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량을 줄인다. 해당 정부 조직 축소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25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했고, 국회상임위원회를...

1616호2025.02.1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