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 죽이기’

‘버니겟돈’, ‘네버 샌더스’, ‘스톱 샌더스’….2020년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9)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표현들이다. 주로 민주당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나온다. ‘버니겟돈’은 샌더스의 이름 ‘버니’와 종말을 가져올 대전쟁을 뜻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다. 샌더스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민주당 기득권층은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네버 샌더스’와 ‘스톱 샌더스’는 샌더스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운동이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한 ‘네버 트럼프’ 운동과 같다.이 같은 ‘샌더스 죽이기’는 샌더스가 2월 4일(...

1367호2020.02.28 14:15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역사에 오명 남길까?

“법 집행에 정치적 개입을 용인하는 것보다 우리 정부 시스템과 법치, 또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무부에 해가 되는 것은 없다.” 법치 수호가 임무인 법무부를 존중하는 이 말을 한 주인공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70)이다. 바 장관은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각각 법무장관에 지명된 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염불이 됐다. 그는 현재 사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시작은 2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탄핵심판에 대한 상원의 무죄선고였다. 이를 면죄부로 여긴 트럼프는 반대자를 향해 보복의 칼을 마음껏 휘둘렀다. 특히 자신의 옛 참모로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로저 스톤(68)에 대한 법무부의 구형에 개입함으로써 권력남용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으로서 연방 형사사건에 개입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

1366호2020.02.21 16:00

트럼프 재선캠프 책임자 브래드 파스케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성실성과 기회포착 능력 그리고 우연이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마케팅과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성장한 브래드 파스케일(44)도 그랬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재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키 2m7㎝에 트레이드마크인 바이킹 턱수염을 한 탓에 격투기 선수를 연상시킨다. 대학 시절 부상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프로농구(NBA) 진출을 꿈꾸던 농구선수였다. 부상이 디지털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운의 기회를 잡게 한 원동력이 됐다.파스케일이 트럼프 재선캠프 선대본부장이 된 때는 2018년 2월 27일(현지시간)이다. 대선을 979일이나 앞둔 시점이었다. 전임자 버락 오바마가 재선 출마를 선언한 때보다 397일이나 빠르다. 탄핵 정국 종료와 민주당 경선 시작으로 2020 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며 그는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

1365호2020.02.14 15:50

도 넘은 트럼프 ‘환경과의 전쟁’

“그는 자신을 반연방규제 운동의 우두머리로 여긴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오염 배출자를 지원하려 하고 산타바바라 이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뻔뻔한 짓을 하지 않았다.”미국 라이스대에서 대통령의 환경정책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더글러스 브링클리가 1월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밝힌 내용이다. 브링클리가 언급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이날 반세기 동안 환경정책의 근간이 돼온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트럼프가 추진해온 ‘환경정책 뒤집기’의 결정판이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액션플랜(CAP)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그는 취임하면서 반환경주의자를 환경 주무 부서인 환경보호청(EPA) 수장에 앉히는 등 예고대로 환경정책 뒤집기를 밀...

1364호2020.02.07 15:23

트럼프, 네오콘에 포위될까

2020년 초부터 미국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퇴조하던 네오콘이 다시 등장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일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둔 사령관 제거다. 누구보다 이를 반긴 이들이 네오콘이다. 네오콘은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를 자신들의 오랜 염원인 이란 정권교체의 신호탄으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처럼 이란과의 전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반격이다. 대표적인 네오콘인 볼턴이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 트럼프 탄핵심판의 핵심인 권력 남용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1363호2020.02.03 16:33

솔레이마니 제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새해 벽두인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로 세계에 전운이 드리워지면서 드는 의문이다. 되돌아보면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과정은 궁금증투성이다. 솔레이마니 제거는 우발적인가, 아니면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인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면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탄핵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 돌리기인가, 아니면 중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가치인 석유 장악 의지를 적대국에 보낸 경고인가. 솔레이마니 제거 결단은 트럼프의 독자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대이란 강경주의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작품인가. 암살 위협에 늘 노출돼 왔던 솔레이마니는 왜 공개적으로 이라크에 갔으며, 미국은 왜 ‘지금’ 그를 제거했을까. “솔레이마니 제거가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고 이란을 저지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은 사실일까. “임...

1361호2020.01.10 16:38

미국 이민단속에 웬 이스라엘 감시기술?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 ‘토호노 오덤 인디언 보호구역’이다. 크기는 남한의 7분의 1 정도이며, 코네티컷주보다 조금 작다. 거주자는 1만 명이 안 된다. 별 관심이 없던 이곳이 최근 몇 년 동안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통합감시탑(IFT) 건설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2019년 6월 각종 첨단 감시장비를 갖춘 IFT 10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감시망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높이가 약 50m인 IFT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 지상 레이더와 지휘통제센터를 갖추고 있다. 반경 약 12㎞ 안의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미 애리조나주 남부 국경지역에는 55개에 설치돼 있다. 추가로 미 전역에 50여 개가 설치될 예정이다.이 IFT를 설치하는 기업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

1360호2020.01.03 15:58

이민자 희생으로 배 불리는 ‘국경산업복합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굴까. 록히드마틴·보잉·레이시온·노스롭그루먼·제너럴다이내믹스 같은 미 5대 방위산업체는 물론 IBM·아마존·팰런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자들이다. 매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업체나 톰슨로이터 같은 뉴스미디어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도 이익을 챙기고 있다.이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최루탄·국경감시 장비에서부터 이민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불법체류자 체포 및 송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은 물론 이민당국의 예산 절감 및 송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과거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빗대 ‘국경산업복합체...

1359호2019.12.27 16:05

증가 일로 미 국방비, 그 효율성은?

‘6조4090억 달러’.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다. 미 브라운대 왓슨연구소가 2020년 예산까지 포함한 추산치다. 미국의 전비(戰費)를 계산하고 있는 진보 싱크탱크 정책연구소(IPS)의 ‘국가우선순위프로젝트’는 4조8930억 달러로 추산한다. 초당 전비는 1만 달러. 1초당 세금 1만 달러가 낭비된다는 의미다.‘7380억 달러’.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20억 달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때보다는 1200억 달러가 증가했다. 미국 다음 7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다. 512조3000억원 규모인 한국의 내년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약 60%나 많은 규모다.윈 위다웃 워, 무브온...

1358호2019.12.20 16:33

‘죽음의 수용소’가 된 미국 이민자 수용시설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체포돼 미 이민당국의 수용소에 수감 중인 불법이민자 수는 지난 8월 현재 5만5000명이 넘는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불법이민자들은 ‘입국이냐, 송환이냐’를 놓고 이민당국이 심사하는 동안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운영하는 임시시설을 거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용시설로 보내진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논란 끝에 종료된 가족분리정책 이후에도 부모와 떨어진 채 수용된 11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본국 강제송환 조치에 따라 이를 기다리는 장기 불법체류자들도 있다.CBP나 ICE 수용시설은 열악한 환경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나치의 ‘강제수용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용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ICE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66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

1357호2019.12.16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