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1992년부터 무려 5명의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로 이전(4번), 세종시로 이전 또는 구조개선을 공약으로 삼았고, 윤석열 당선인 또한 후보 시절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놓았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는 어렵게 됐지만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획대로라면 무려 30년 만에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는 셈이다. 문제는 잔여임기를 50일가량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다. 정부산하단체 기관들의 인사 강행에 이어 안보 공백 우려를 근거로 예비비 심의를 거부한 채 당선인과의 회동도 연기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간 대선후보들은 툭하면 청와대 이전을 단골 인기공약 메뉴로 남발했다.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 여기며 빌 공(空)자 공약에 연이어 실망하고 불신해왔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현재로선 윤석열 당선인의 강행 의지가 만만치 않은 듯 보이기는 한다. 그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의 현 국방부청사로 옮기고 국민에...

1471호2022.03.28 11:39

(4)존재의 증명에서 한걸음 더 앞으로

1월 7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를 남기면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빼앗겼던 (18~19세 포함) 20대 남성의 지지율 우위를 회복했다. 이후 45~5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한 번도 60%를 넘은 적은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20% 초·중반 수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다가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마지막 조사에서 30%를 넘었다.20대 여성, 투표 통해 주권자 증명 같은 시기에 20대 여성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두 후보 지지는 20% 후반 수준에서 비슷하게 유지됐다.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건 2월 첫 주부터였다. 이때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

1470호2022.03.18 14:04

③났다 하면 ‘대형 산불’ 무엇이 문제인가

2022년 3월 4일 11시 17분에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동해안 산불이 1주일 동안 2만ha 이상의 산림을 태웠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불이 빈도와 규모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조한 겨울 가뭄이 전례 없이 길어지는데다 산림에 쌓인 연료(에너지)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나무 부피의 합을 임목 축적량이라고 부른다. 임목측정을 시작한 이후 2021년에 드디어 10억㎥를 초과했다. 1946년 560만㎥에 비하면 18배, 조림 원년인 1973년의 740만㎥에 비하면 14배 증가한 양이다. 짧은 시간에 이토록 나무의 양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었던 원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꼽는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현장 지도까지 실시하며 추진한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의 성과이며, 둘째로는 화석연료의 보급으로 가정에서 나무를 더 이상 난방 연료로 사용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산림녹화엔 ...

1469호2022.03.11 11:19

(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및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본부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등 연료환경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위탁했고, 한국발전기술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2018년 12월 10일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롤러) 점검, 탄 처리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점에 끼어 사망했다.원청 한국서부발전에 무죄 선고 서산지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이 한국서부발전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2018...

1466호2022.02.18 13:57

(1)욕망이 불러일으킨 기후위기

“인류 반격이 시작됐다.”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마거릿 키넌(90) 할머니가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한 다음 날 한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인류의 반격’이란 표현이 멋져 보였는지 몇몇 언론도 연이틀 비슷하게 제목을 베껴 썼습니다. 본질을 간과하고 현상에만 맴도는 한심한 저널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반격이라니요. 어떤 인류의 무엇을 향한 반격일까요?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반격인가요?코로나19는 신의 메시지코로나19는 무차별적인 개발과 자연파괴, 자본과 에너지가 상징하는 인간의 소비 욕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탐욕스럽고도 무신경한 소비 현장은 육식, 야생동물 서식지 삭제, 석탄과 원자력 발전, 제품 생산과 운송과 판매를 비롯한 온갖 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배출, 군비경쟁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한몸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이자 파괴의 ...

1465호2022.02.1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