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소수를 위한 배려, 모두를 위한 디자인

1970년 로널드 메이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수가 처음 제안한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시설 설치와 공간조성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과 문제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시작했다. 현재는 나이, 성, 국적, 장애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도시환경 그리고 사회제도 등 폭넓은 영역의 디자인을 가리킨다.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별도의 개조나 특별한 디자인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디자인”이다.유니버설디자인과 쓰임이 비슷한 말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등이 있다. 뚜...

1469호2022.03.11 11:18

(10)미세플라스틱의습격을 막아라

세계자연기금(WWF)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5년 4억700만t으로 65년 사이 200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해에 약 3억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0~2015년 인류는 약 83억t의 플라스틱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같은 기간 약 63억t의 플라스틱이 폐기돼 이중 약 49억t이 매립되거나 버려졌고, 8억t이 소각됐다.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약 6억t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누적생산량이 340억t에 달하고, 이중 120억t이 버려져 계속해서 토양과 해양에 유입될 전망이다.세계 플라스틱 포장재의 32%가 해양으로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며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태계에 축적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람이나 파도, 광산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쇄돼 점점 더 작은 크기의 조각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잔해...

1467호2022.02.25 15:01

(9)플라스틱 전담 법률 필요하다

2019년 12월 25일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제도(재활용 등급제)’ 시행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을 때 제품 표면 한곳 이상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 판매된 용기의 10%를 화장품 업체에서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해주는 협약을 화장품 업계와만 맺어 논란을 빚었다.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나서 ‘야합’을 응징했다. 시민사회가 강력한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21년 3월 24일부터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시행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의무 면제 기준은 2025년까지 회수율 30%, ...

1466호2022.02.18 13:57

(8)가족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생활동반자법 등 민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은 물론 노숙인 자조모임 등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내 보수계열 의원 및 보수종교계 반대로 논의가 보류 중이다.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전통적으로 가족의 정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중심이다. 정부의 가족정책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족법은 종족 유지를 위한 친족 공동생활 형태,...

1465호2022.02.11 17:57

(7)‘동물공장’이 돼가는 동물농장

공장식 축산은 최소 비용으로 달걀, 우유, 고기 등 축산물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로 밀집 사육하는 방식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동물 사육 및 축산물 생산 공정을 기계화·자동화해 공장식 축산이라 부른다.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와 농지 부족으로 농업에서 집약적 생산구조를 취했다. 농지 부족에도 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육밀도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한다. 2006년 이래 축산업은 한국의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쌀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식량산업’이 됐다.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는 1970년 5.2㎏에서 2020년 무려 54.3㎏으로 증가했다.2021년 국내에서 닭 10억3564만마리, 오리 4928만마리, 소 93만마리, 돼지 1838만마리 등 약 11억423만마리의 동물을 식용으로 도축했다. 대부분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했다. 유사한 농업조건 또는 경제 수준의 다른 어떤...

1464호2022.02.04 15:48

(6)탄소제로 활동만으로 먹고살 수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315백만톤 CO2eq.)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듬해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30년‘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탄소배출 규제에는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비(非)산업부문에 있어...

1462호2022.01.14 15:05

(5)조직의 ESG 보고를 의무화하라

■ESG 정보, 왜 중요하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ESG의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일회용품 대신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행동을 넘어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착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투자자와 기업으로 연결되었으며 이제 사회는 기업의 가치를 과거 재무제표처럼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정보인 ESG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ESG 정보 또는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장기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자 ESG보고서를 비롯하여 관련한 정보의 공시를 통해 사회에 충분한 ESG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성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대...

1461호2022.01.07 15:26

(4)대안 GDP인 ‘행복지표’ 도입하라

2005년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를 비롯 미국 동남부를 강타했다. 1,836명이 목숨을 잃고 85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60만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고 1,300만 에이커의 산림 역시 훼손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인명과 재산, 일자리, 환경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005년 3분기에 미국의 GDP는 3.8% 성장했다. 재건을 위한 지출이 고용을 창출했고 의류, 가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건설 부문 지출증가, 생산시설 복구 과정이 오히려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GDP는 틀렸다”국민 후생의 대표적 측정 도구로 사용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GDP가 시장에서 측정되는 생산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활동은 아동의 건강과 보육을 위한 ...

1460호2022.01.03 13:34

(3)“국회의원 30%를 청년에게 할당하라”

한국에서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인 12월 19일 외신은 칠레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보다 평등한 칠레’를 구호로 내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당선자는 35세로 내년 3월 취임하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36)를 제치고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가 된다. 보리치와 마린 말고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벨기에 샤를 미셸 전 총리 등이 당선 당시 30대였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질 만큼 30대 정치 지도자를 찾기 힘들다. 선거철마다 ‘청년’팔이는 넘쳐나지만 청년의 정치참여나 청년대표성의 확보는 언제나 공염불에 그친다.■세계적인 청년정치 바람…한국은?국제의원연맹(IPU)과 국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의 40세 이하 청년의원 비율은 136개국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126위였다. 아르메니아가 57.58%로 청년의원 비율이 가...

1459호2021.12.24 15:24

(2)서울대·부산대·충남대·전남대를 합친다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Il est interdit d‘interdire).”1968년 5월 다른 세상을 꿈꾸며 거리로 뛰쳐나온 프랑스 젊은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유명한 구호다. 68혁명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기성세대와 권위주의에 반기를 들어, 프랑스에서 낡은 사회체제의 골간인 대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68혁명의 자장(磁場) 안에서 시행된 당시 대대적인 프랑스 대학개혁은 국립대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프랑스는 1968년 대학 평준화를 이룬 이후 쭉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도 원인은 다르지만 대학개혁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68혁명의 대학개혁 실험이 현재 근본적 변화를 앞둔 한국 고등교육의 현장에 어떤 시사를 줄 수 있을까.■1968년 격변의 프랑스, 대학 개혁을 이루다.1968년 프랑스의 ‘5월의 사건들’은 대학에서 시작됐고, 대학생이 주도했다. 196...

1458호2021.12.17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