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1) 당하는 것 아닌 ‘맞이하는 죽음’… 적극적 안락사를 허하라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 등이 의료진의 도움으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6년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되었다. 1970년 62.3세였던 한국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83.5세가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안락사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복추구권의 대표적인 게 자기결정권으로, 개인이 자신 삶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및...

2022.04.26 13:59

(20)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일명 쉬파리 골목 내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으나, 이날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2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2층의 유일한 출구는 1층 출입구였다. 하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2층의 모든 창문은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완전히 폐쇄됐고, 바깥은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탈출할 길 없이 연기에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00년에 군산시 대명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 2000년 당시엔 여성 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2000년대 초반 군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성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윤락’이란 용어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친다”라는 뜻으로 성을 파는 자에게 도덕적...

2022.04.22 13:47

(19) 적게 일하는 삶… 주3일 근무제는 불가능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허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단, 택배 배송 기사, 배달 대행 라이더,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6일제(주 48시간)였으며,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시간이었다. 하지만 휴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일요일 8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몇몇 특수 업종은 노사 간 합의를 거치면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 당시엔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시대였다. 한참 시간이 흐...

2022.04.19 11:48

(18)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누구나 아직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4)는 “질 높은 공보육이라면 누가 안 보내고 싶겠냐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기업마다 일정 비율로 확보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부모의 근무 시간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부모가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보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 현실에선 ‘엄마’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가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최선”이라며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풀어놨다. 이씨는 임신 전까지, 그리고 첫째를 낳고 ...

2022.04.15 10:58

(17) ESG에 투자하라

ESG투자는 재무적 요인 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류ㆍ담배ㆍ무기제조 등 성서적 가치 규범에 반하는 특정 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윤리적·종교적 동기에서 연원이 찾아진다. 2006년에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이 제정되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참가자들의 탐욕에 관한 비판이 증폭되면서 투자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ESG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의 연례 서한이 ESG투자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거론된다. 핑크는 이 서한에서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ing)를 강조하면서 ESG투자를 공식화하였다. 이후 뱅가드와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다른 거대 자산운용사도 ESG 요인을 고려한 투자...

2022.04.12 10:14

(16) 탄소 라벨링, 칼로리 대신 탄소배출량 볼 수 있도록

간만의 주말 저녁에 온가족이 모여 밥상을 차렸다. 오늘 우리 집 밥상에는 흰 쌀밥과 소고기 뭇국이 올라왔다. 반찬까지 포함하면 진수성찬이다. 밥과 국만 해도 약 2kg CO₂e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다. 여기서 CO₂e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인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가스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환산량을 뜻한다. 반찬까지 계산한다면 당연하게도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밥상의 탄소 발자국’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탄소발자국을 알 수 있다. 한식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음식은 설렁탕이다. 무려 10kgCO₂e를 배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음식은 모두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다. 그렇다면 고기 섭취만 멈추면 될까. 음식의 탄소발자국은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진다. 식재료를 포함한 식품이 재배지에서 출발하여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송 거리를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고 하고...

2022.04.08 13:41

(15) 동물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1 새벽이를 구하다2019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종돈장.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농가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다. 어미 돼지는 좁은 스툴에 갇혀 꼼짝하지 못했다. 젖을 찾아 달려드는 아기 돼지들은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동물해방공동체 ‘직접행동 디엑스이(Direct Action Everywhere Korea)’ 활동가들이 구조한 한 아기 돼지는 ‘새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철창 밖으로 나왔다. 새벽이는 그곳에서 ‘고기’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첫 번째 동물이 됐다.디엑스이는 농장과 도살장을 넘나들며 우리나라의 동물권을 끌어올리려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다. 소속 활동가들은 축산동물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은영 활동가는 “우리가 현장에서 본 아기 병아리는 뼈가 으스러진 채 고통받았고,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돼 우리에 갇힌 아기 돼지는 눈알에 염증이 있거나 아예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섬나리 활동가는 “다른 전시ㆍ야생ㆍ실험동물에 비해...

2022.04.05 10:49

(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구멍가게에서도 세금을 매기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1968년 7월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이 한 이 말은 종교인 과세를 거론한 최초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종교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그로부터 반 세기가량이 지난 후에 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 실현된다.2013년 8월 정부가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더욱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는 80%로 공제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긴 논의 끝에 2015년 9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 통과된 것은 정부안이 아닌...

2022.04.01 10:45

(13)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속가능성과 ESG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환경은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 공교육의 부실한 대응으로 공교육 시스템에 불신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로 눈길을 돌렸다. 2022학년도 사립초 평균 입학 경쟁률은 11.7대 1로 2019학년도 경쟁률인 2대 1과 비교해 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2021학년도 경쟁률(6.8대 1)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올랐다. 코로나19가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우리나라 공교육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지식전달과 배움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과정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토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따르는 혁신학교,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사용해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지식보다는 가치ㆍ행동과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

2022.03.29 10:49

(12)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법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신탁(信託)’과 ‘대리’의 의미를 가진다. 신탁으로서의 대표 개념으로 ‘지적으로 또 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른 말로는 엘리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활동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정치에 ‘동의’하는 선거로 제한됐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인하거나 승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한 조지프 슘페터를 비롯해 많은 선각자가 통찰했듯이 말이다.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하는 군, 검·경, 정부부처 등 16개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압도적 꼴등은 국회다. 2020년 조...

1470호2022.03.1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