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맑은 눈의 광인이 노조위원장 된다면

1단계: ‘MZ+노조’라는 형용모순-회사생활이 즐겁고 하는 일에 만족하지만, 처우나 인사제도에 다소 불만이 있는 어느 회사원(K대리·30)과의 상담 중.K 변호사님, 우리 회사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한 무슨 문제인가요?K 일단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야근하려고 하면 정작 회사에서 못하게 해요.한 회사가 야근 수당이 부담돼서이겠군요.K 네. 그래서 야근은 못 하고 주말에 출근해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도 주지 않아요.한 부당한 일이네요.K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는 공공기관인데 이사진들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요.한 그래서 실제 불이익이 있었나요?K 네.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서류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제가 있는데, 대표의 지인이라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한 회사에 말씀해 보셨나요?K 아니요. 개인적으로 말하다가는 찍힐 것 같아요.한 노동조합...

1518호2023.03.03 11:28

(19)경력과 연봉, 제대로 챙기려면

인기 가수가 운영하는 의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경력사원 모집공고에 ‘대졸/3~7년차/경력직/CS’를 뽑는데 연봉 25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직인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적고, 공고된 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00만원입니다). 회사는 “‘학력 무관/경력 무관/신입/CS’ 채용을 위한 연봉이었는데 착오로 기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무경력 신입이라 하더라도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지 않냐”는 의견이 일었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입 팀원은 물론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학력 무관/경력 무관/신입 초봉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신입 연봉이 500만원 높아졌습니다.위에서 공고된 연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

1515호2023.02.10 11:37

(18)직장 내 ‘열 번 찍기’는 제 발등 찍기

팀장(남·열 살 많음): “사귀자.”팀원(여): “싫습니다.”팀장: “그래?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팀장은 그 뒤로도 석 달간 수시로 팀원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술 마시고 전화하고, 소문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근무시간 중 38회(총 통화시간 3시간 46분), 근무시간 이외 52회(총 통화시간 3시간 25분) 전화를 했습니다. 인형, 비타민제, 홍삼, 비누, 구강청결제, 카시트, 블루투스 이어폰 등 선물 공세도 했습니다. 수시로 업무지시를 했고, 업무 중인 팀원의 뒷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단톡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팀원을 면담한다는 이유로 영업을 50분 늦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보다 못한 팀원은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팀장을 해고했습니다. 팀장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팀장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한 ...

1511호2023.01.06 14:17

(17)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복하지 말지어다

“결혼했으니 집에 들여앉혀라.”“네가 알아서 설득해 집에 들여앉혀라. 네 마누라 계속 저렇게 놓아둘 것이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퇴직금 더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다.”어느 사내 커플이 결혼하자 회사 대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남편 A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그(B)의 의사와 무관하게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부서로 인사발령을 내 B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B가 퇴직했고, 남편 A까지도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1999년 IMF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 직원에 대해 수차례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그러지 않으면 남편들이 순환명령 휴직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후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

1507호2022.12.09 11:25

(16)“그 친구, 같이 일할 때 어땠어요?”

금감원 채용시즌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2차 면접일정이 끝난 후 2차 면접 합격자들을 결정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2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무렵, 갑자기 직장 근무 경력이 있는 일부 응시자들에 대해 평판조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회사는 세평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하루 만에 평판조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경력이 없는 지원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있는 지원자 A의 평판조회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는 “A는 패기나 열정이 없고, 금융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열정도 매우 부족해 XX은행 인사팀이라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함”이라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A의 금융공학 필기성적은 우수했고, 추후에 XX은행은 그런 사실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중 긍정적인 평가는 임의로 누락시키고 부정적인 내용만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A는 탈락했고, ...

1504호2022.11.18 11:20

(15)800원 해고와 법의 온기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전라북도 남원~전주 간 국도는 한때 교통사고가 잦기로 유명한 죽음의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버스 운전기사 A, B도 남원~전주 간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그 구간 중간에 있던 간이정류장에서는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A는 직접 현금으로 내는 2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1인당 6400원) 중 잔돈 800원을, B는 다른 버스를 운전하면서 같은 날 13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잔돈 52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1인당 400원이었습니다. 잔돈이라도 당연히 입금해야 하는 회사의 수입원이었습니다. 회사는 A와 B를 해고했습니다. A와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①잔돈 미납 행위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②징계양정(징계의 정도)이 해고는 너무 심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잔돈 미납이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1499호2022.10.14 14:51

(14)연차휴가는 소중하다

얼마 전, 연차휴가 사유에 ‘생일파티’라고 쓴 어느 직원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차사유에 ‘생일파티’라고 쓴 경우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요즘 세대들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연차사유는 원래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꼰대’”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연차사유가 뭔가? 1990년대생의 경우 연차는 “나의 자유이고, 자유의 사유 또한 알릴 필요가 없다”(<90년대생이 온다> 중에서)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부장님, 저… 연차 좀 내겠습니다”라고 어렵게 내밀며,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연차사유 칸을 착실히 기재하는 직원이 대다수일 것입니다.회사가 연차사유를 기재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적인 이유는 발견...

1493호2022.08.26 15:11

(13)나의 해고일지

서울시내 한 대형교회에서 방송실 정규직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외주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은 정리해고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외주 계약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자는 노조를 만들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됩니다. 교회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해고자들의 신앙을 문제삼으려 했지만, 신앙은 노동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변호사님, 우리 교회 방송실을 외주 기업으로 넘긴다고 하네요,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갑자기 외주요? 사유가 뭔가요?”“잘 모르겠는데, 전문성을 키우고 멀티플레이어로 만든다고 해요.”“외주 기업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정리해고한다는 것 같아요.”“부당하고 어려운 일이네요. 사직서를 한번 쓰면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쓰실 건가요?”...

1489호2022.07.29 14:16

(12)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장년 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고임금 근로자에게 퇴직의 유인을 주고, 그래서 생겨난 자리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정책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임금피크제와 연봉계약 중 우선은? A는 골프장·스키장을 운영하는 회사(문경레저타운)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A는 회사와 2014년 3월 7090만원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취업규칙)을 제정·공고했습니다. 정년 2년 미만자에 기준연봉(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60%, 정년 1년 미만자는 기준연봉의 40%였습니다.A는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회사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자, A는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

1485호2022.07.01 14:51

(11)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

A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상사는 회사의 실세였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한 달간 A에게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근태 감시를 A에게만 실시하고, 꼭 해야 할 외부 취재업무도 금지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A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다가, A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와 같은 층에 있는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회사는 A를 기존 입사 때 선발한 직군인 ‘기자’와 무관한 ‘연구원’으로 바꿔 전보했습니다. 급여가 낮아졌고 보너스도 깎였습니다.신고에 대처하는 회사의 자세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1987년에 제정한 이 법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

1481호2022.06.0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