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69)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2)

지난 칼럼에서 한국의 성매매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수단의 선택’과 ‘윤리적∙이념적 선택’을 구별했다. 이 구별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 보자.도로교통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수단의 선택에 해당한다. 법의 목적이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 도로 교통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술적 요구 등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서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고려하지는 않는다.성매매 관련 법률은 성격이 다르다. 법률의 목적이 헌법이나 다른 상위 규칙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 금지 혹은 허용을 정하고, 여러 규율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식론적∙윤리적∙이념적 전제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에 관한 규정이 달라진다. 가장 오래된 규정은 아마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퇴폐적 행위’, ‘전통 규범에 어긋나는 윤락 ...

1672호2026.03.27 13:37

(68)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①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소셜 미디어에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광경이다. 주장의 논리는 뻔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익숙하다. 하지만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법률과 제도의 작동 방식, 국가와 사회의 관계, 공적 논의의 수준 등을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성매매 문제이기 때문이다.선택의 문제인 것과 아닌 것국가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선택의 문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 노동을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독재자의 등장을 차단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근대 규범 체계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강제 노동을 허용하자는 것은 노예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고, 독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

1668호2026.02.27 13:09

(67)스캔들이 정치의 정상적 조건일 때

정권 교체 이후 7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지 않은 수의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는 탈당한 뒤 제명당했고,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한 온갖 비위 사건에 관련된 김병기도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한나라당과 바른정당 출신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과 폭로가 터져나오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로 묘사하고, ‘당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정치는 원래 더럽다’는 믿음흔히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라고 불리는 것의 세부 내용을 보면 뇌물, 권력 남용,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다. 이중 대부분은 ‘불법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고소∙고발이나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 이런 행위를 ‘도덕적 해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사건의...

1663호2026.01.16 15:07

(66)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한국을 구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이를 보고 신선함을 느낀 시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의 본모습이 100% 공개되지는 않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던 논의를 보이는 곳으로 꺼내 놓은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시도였다. 대통령과 공무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근혜나 윤석열이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료 조직의 작동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정확히 예측한다. 현 정부는 ‘일 잘하는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각인시킬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일을 잘한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일 잘하는 대통령’의 의미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포괄임금제, 야간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논의됐는데 하나하나가 쉽게 손댈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실에 존재하면 안 되는 노동 형태다. 노동 제도의 토대 중 하나가 임금 노동자와 비...

1660호2025.12.26 15:28

(65) 노인을 위한 나라는 누가 만드나

얼마 전 부모님 휴대전화를 바꾸러 통신사 고객센터를 함께 방문했다. 인터넷 접근이 자유로운 사람은 굳이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가 훨씬 편리하다. 방문한 매장은 고객서비스 전체를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방문자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이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지금도 오프라인 고객센터는 ‘노인 고객센터’처럼 운영되는 중이고, 앞으로도 대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층을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보조 노동의 확대내가 방문했던 센터의 직원들은 노인과의 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남성 노인 고객과 젊은 여성 직원이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몇 마디를 듣게 됐다. 고객은 이번 달 통신 요금이 왜 비싸게 나왔는지를 항의하고, 직원은 지난달 요금이 미납돼서 이번에 두 달 치가 한꺼번에 청구됐다고 설명하는 것 ...

1656호2025.11.28 14:40

(64) 투자가 복지인 시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흥미로운 것은 주식시장이 이해되는 방식이다. 수많은 개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일종의 생계 활동으로 간주한다.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먹고살기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다. 주가 상승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심지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들 역시 주가 상승을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한다.20세기 중반 이후, 국가가 다루는 ‘먹고사는 문제’란 무엇보다 두 가지를 의미했다. 하나는 일자리와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이다. 이 두 가지의 결합 방식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이 달라진다. 여기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이 신자유주의였다. 이 개념으로 현재 한국을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신자유주의 국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화, 상품화, 효율화의 논리를 도입하려 시도한다. 그렇다고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이 무시되...

1653호2025.11.07 15:26

(63) 제3정당의 불가능성

지난 칼럼 ‘내로남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한국의 정치 공간을 지배하는 부정성의 논리를 이야기했다. 이 공간의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부정성의 논리정당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에 따르면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같은 이념이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서로 대립하지만, 각각 ‘사회주의 아님’과 ‘자유주의 아님’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다’가 정체성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가 논리적 귀결 중 하나로 나올 뿐이다. 반면 한국의 정치 공간에서 각 세력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임’이라는 긍정성이 아니라 ‘무엇 아님’과 ‘무엇에 반대함’이라는 적대적 부정성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존재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저들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에서 찾는다. 이 두 정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1650호2025.10.17 14:50

(62) 내로남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언젠가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사자성어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어른의 표현이고, ‘우리 편 착한 편, 너희 편 나쁜 편’ 같은 어린아이의 표현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부정이나 불법에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잣대나 판단 기준의 비일관성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상대주의적 견해를 표현한 것도 아니다. 내로남불은 객관적인 공통의 윤리 규칙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옳고 그름의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태도다.이것의 변형으로는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상관없다’가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인간 역시 모든 가치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보았을 때, 그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준 피해에만 집중한다. 이런 사람은 언제라도 내로...

1648호2025.09.26 15:04

(61) 정교분리를 다시 생각한다

지금 한국을 보면 종교적 대혼돈의 시기가 열린 것 같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 김건희 주변에는 이른바 무속인들이 항상 들러붙어 있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에 비하면,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王)’ 자를 적어 놓았던 사건은 웃고 넘길 수준이다. 천공이나 건진법사같이 민망하고 유치한 이름들이 옛 권력의 핵심에서 흘러나온다. 심지어 쿠데타를 기획한 것도 전진 군인이자 현직 무속인 노상원이다. 최근에는 통일교가 김건희와 권성동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심지어 통일교는 트럼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이 벌인 사건은 심각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블랙 코미디에 가까워서 실소를 참을 수 없다.내란 세력이 정치와 종교의 기이한 유착 관계를 보여준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좀더 전통적이고 익숙한 유착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김민석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그와 개신교의 관계가 논란거리였다. 그는 자신을 “기독교적...

1645호2025.09.05 15:08

(60) 누가 주권자인가?

‘주권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널리 쓰이는 말이 됐다. 하지만 한국의 공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이 모호함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주권과 주권자‘주권’을 가장 흔하게 듣는 때는 선거 시기일 것이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달라’는 투표 독려 문구는 언론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자주 쓴다. 이때 ‘주권’은 투표에 대한 권리나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과 ‘주권을 행사’하러 투표장에 가는 사람을 동시에 떠올려보면, 뭔가 혼란스럽지 않은가? 헌법에 언급된 ‘주권’은 권리가 아니고,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집회 현장에서는 ‘주권자의 요구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는 ‘우리는 주권자로서 집회에 참여했다’ 같은 발언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때 ‘주권자’란 정확히 누구일까? ‘시민주권’...

1642호2025.08.1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