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5000억원 안 낸다

사기업 직원은 물론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반면 비슷한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립학교 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도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은 분주해진다. 공식적인 업무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로 바쁘기도 하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공무원복지포인트는 국세청 기준상 월급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종로구 등 5개 구청에 대해 전직 환경미화원들과 그 상속인 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구청들은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든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파악했다. 이들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행 등 ...

1265호2018.02.12 19:06

지방 소멸, 유입보다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5177만명이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전해인 2016년에는 5168만명보다 8만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매년 20만명을 유지하던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생산가능인구도 72%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년 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 감소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 통계에는 다문화 등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도 포함돼 있다.부산시는 왜 ‘압축도시’를 구상했나수도권 외 지역은 더 ...

1264호2018.02.06 10:08

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웨스트 윙(The West Wing)’은 백악관 서쪽의 비서실 간부들이 근무하는 곳을 일컫는 용어다. 이곳에서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미국을 움직인다. 워너브러더스가 제작한 <웨스트 윙> 시리즈는 미국 NBC를 통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됐으며, 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즐겨 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예산안 미처리로 인한 셧다운 상태다. 드라마에서 클린턴을 연상시키는 버틀렛(마틴 쉰) 대통령이 예산안 미처리로 인한 셧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야당인 공화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로 찾아간다. 깜짝 방문에 대응하지 못한 공화...

1263호2018.01.29 16:55

대한민국의 예산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예산만으로 보면 주인 노릇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료, 그 중에서도 기재부가 한 게 아닐까? 기재부가 예산에 준비해둔 1%가량의 범위에서 국회는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닐까?연말이 되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예산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 안을 놓고 이를 최대한 지키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고 바꿔보려는 야당의 전쟁도 하나의 포인트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국회의 증액권한이 없는 한국한국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회는 이를 심의한다. 2017년 예산에서 신규예산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새로운 것이 없는 점증주의(漸增主義) 예산이다. 한국이 극단적인 관료국가임을 증명하는 현상이기도 하다.국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진다. 삭감만 가능하다. 증액은 오롯이 정부의 권한이다. 연말에 벌어지는 국회의 증액소동...

1262호2018.01.22 18:31

수감자의 인권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다

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뿐 120년 전의 러시아보다 못한 수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인기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감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디테일을 가미해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감옥 안의 모습에 드라마에서 표현한 만큼의 정감은 없다. 일단 드라마처럼 감방의 면적이 크지 않다.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 수감자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모로 누워 칼 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에 열흘간 수용됐다가 석방된 강모씨가 ‘구치소 내부 3분의 1평(1.06~1.27㎡)에서 팔과 ...

1261호2018.01.15 17:36

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냐 고용 저하냐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2018년이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최저임금 문제다.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이 넘고 고용된 사람의 수가 또 그만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가 정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저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다.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 인상과 소비 감소다. 그럼에도 인건비 부분에 보도가 집중된 것은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작...

1260호2018.01.08 16:19

범죄자들이 낸 돈으로 피해자 돕는다?

범죄 증가는 가파른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줄어들고 있다. 왜일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수입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만큼만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고준희양 사건의 끝이 보이고 있다. 친부의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친부 스스로 유기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동폭력, 심지어는 살해에 이르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범죄자 수용비, 범죄피해보호기금의 30배형사사법의 인권 개선은 가해자 위주로 발전해 왔다. 피해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00년대 들어서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범죄피해 구조금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 50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09년 3000만원, 2014년 9...

1259호2018.01.02 17:29

생태계 서비스, 시설보다 사람에게 하라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겨울마다 돌아오는 소동이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이다.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속절없이 땅에 묻히고 있다.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첫째 원인으로 철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철새에게 죄가 있는가지난겨울만 해도 300만 마리 가까운 닭과 오리가 언 땅에 묻혔다. 99% 이상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체다. 칼자루를 쥔 방역당국과 언론은 철새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처음부터 ‘철새 유입설’에 무게를 실었던 방역당국은 철새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전국의 모든 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철새 이동경로를 근처 농가에 전파해 경보를 발령하는 ‘철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

1258호2017.12.26 18:59

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2018년 정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 사업이 4600억원에서 9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논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래 복지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5%인 전년도 기준 68억원의 인상만을 인정하여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대부분 평균수준 이상은 증가했는데도 이 사업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이례적이다.장애인 운영시설 예산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최근에 있었던 탈시설 관련 사건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된다. 특히 대구 ‘글라라의 집’에서 129명이 숨졌다는 뉴스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시설...

1257호2017.12.19 14:57

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아동수당

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의 첫 번째 문제는 10%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이다. 현재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10%를 가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12월 5일 새벽 대한민국 2018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국회의 극한대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4년 만에 무력화된 아쉬움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예산심의의 난맥상 또한 드러났다. 특히 정치적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아직도 미숙함을 드러냈고,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 거부되거나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사회적 혼란 야기한 아동수당 합의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가장 큰 반응을 받게 된 것은 ‘아동수당’이다. 예산이 통과된 당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여야의 합의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1256호2017.12.1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