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방의회 의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을 길에서, 전철역 앞에서 만날 것이다. 이 후보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급여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 받는 것만큼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해진다.강남구의원과 울릉군의원의 연봉 차이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는 공무원처럼 정확한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그 체계 내에서 받는 구조는 아니다. 대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곳은 역시 서울시다. 서울시 의원은 연간 4600만원의 수당과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연봉 6400만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보면 4~5급 정도...

1280호2018.06.04 15:44

‘채무 제로’ 꼼수, 무엇을 위한 채무 제로인가

작년에 채무 제로를 선언한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4985억원과 1조9045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20개 지자체 모두 부채가 남아있다. 즉 채무 제로 선언은 꼼수라고 비판 받을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은 거짓말” “잘못된 팩트에 대해 사과하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전 지사)의 논쟁이다.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채무 제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남경필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난 연말까지 2조6600억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100%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공시자료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며 채무는 여전히 2조9910억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남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제시한 2017년 결산 기준이라는 표현을 문...

1278호2018.05.21 16:08

비싼 집이 세금 덜 내는 공시가격의 현실

서울지역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65%에 달한다. 3분의 2가 공시가격의 허술함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세정의에 반한다.세금은 민감한 주제이다.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집에 관한 세금은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취득세, 각종 채권 등이 있다. 평상시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억원 이상의 집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 기준은 집이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문제는 실제가격과 공시가격이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1276호2018.05.08 10:18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에 3조원을 쓴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봄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불청객도 같이 오고 있다. 전통적인 황사에 이은 미세먼지가 대표적이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미세먼지 저감예산 총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이 5000억원이던 것이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니 미세먼지 방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저소득층은 왜 연탄을 쓸까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예산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탄산업을 지원하거나 연탄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

1274호2018.04.23 14:41

리스·렌탈 차량들이 인천으로 간 까닭은

우리나라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 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이 차량들이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연초부터 인천은 재정문제 논란으로 뜨겁다. 재정위기 도시의 대명사였던 인천은 2010년, 2014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재정문제가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조치를 받은 유일한 지자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7월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40%를 육박했다.그런 인천시가 지난해인 2017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2017년 최종 예산은 부채비율이 21.9%였다. 시는 2013년 말 13조원을 넘었던 시 전체 채무를 2017년 말 9조원대로 3조7000억원 줄였다고 했다. 민선5기보다 국비와 보통교부세가 크게 늘어 빚을 갚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아졌다....

1272호2018.04.09 16:50

그 많은 5만원권은 어디로 갔을까

이명박 정권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5만원권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보다 발전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5만원권 발행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캐시프리(cash free)라는 말이 있다. 현금 없는 경제를 말한다. 이번 블록체인 소동도 어찌 보면 캐시프리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른바 ‘화폐 소멸시대’라고도 한다. 화폐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분석한 마르크스의 명저 <자본론>의 부제가 ‘정치경제학 비판’이고, 1권의 내용은 자본, 상품, 화폐로 이루어져 있다.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관한 책이다. 한국어판 <자본론>(김수행역·비본출판사)을 보면 전 3권 2806쪽 중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이야기한 것은 13...

1270호2018.03.26 17:04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몇 년 전 독일대사는 통일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전격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의 남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몇 달 만에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그런데 통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이다.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들의 기회 박탈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의도로 결정된 단일팀 구성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다.통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여기에는 물론 공정성이라는 시대의 화두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혐오하는 ...

1269호2018.03.19 14:44

한국이 ‘선진국형 결핵 국가’ 된 이유

한국전쟁 당시 피난하면서 집단활동 등으로 잠복결핵 환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 시기에 급격히 늘고, 대를 이어 감염되어 청소년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석이다.한국에 결핵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결핵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수가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늘었다. 무려 3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환자가 13만명대에서 8만명대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 결핵 발생률 1위다.보건복지부는 국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다른 질환의 20~60%보다 훨씬 낮게 유지해 왔다. 2016년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결핵이 700만원, 다제내성결핵은 3000만~500...

1268호2018.03.12 16:40

국방개혁, 청년 일자리로 이어져야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인원이다. 2011년부터 5년간 2442명 중 945명만 채웠다. 왜일까.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대 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 2.0 관련 논의에서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군 개혁으로 5년 동안 국방예산을 10조원 절감하고 복무단축을 위한 하사관 증원 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2006년 경상유지비 대 투자비 지출이 34대 66 정도였는데 이 비율이 30대 70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 비율을 40대 60까지 줄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방토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

1267호2018.03.05 17:40

대통령 전용기, 오래 타면 구입이 더 경제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를 이용한다. 2010년 2월 대한항공에 5년간 1157억원에 빌렸다. 그리고 2014년 말 박근혜 정권 때 1421억원을 주고 2020년 3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떠나는 사람이 고칠 거, 돈 들어갈 일을 다 해주고 비행기도 전용기로 주문해 놓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게 기각돼 버렸어요. 비행기를 내가 못해놓고 가게 되어 무척 섭섭해요.” 2008년 2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MBC 다큐멘터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후임 대통령에게 전용기를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다.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는데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인 있으면 빈곤층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했다.미국은 ‘에어포스 원&rsqu...

1266호2018.02.2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