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사립유치원 폐업 협박이 언제나 통할까?

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개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10월 필자는 ‘회계감사 받는 유치원, 봄날은 갔다’라는 글을 <주간경향>에 썼다.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대 공약에 분노해 집단휴업을 결의했다. 국·공립의 확대는 운영난을 가져올 것이고 교육청의 일제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하지만 집단휴업은 싸늘한 여론에 밀려 철회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 감사대상이 축소되고 국·공립 증설예산은 10% 증가에 머물게 됐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로 오히려 예산이 늘게 된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승리한 싸움이었다.문제는 한유총 등 사...

1300호2018.10.29 15:26

쌀값 폭등이 북한 때문이라는 괴담

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소문들이다.올해 들어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재고 쌀을 푸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4월 초 17만원 선을 돌파한 산지 쌀값(80㎏ 기준)이 이후 꾸준히 상승해 9월 25일 기준 17만8220원을 기록하며 18만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 같은 시기에 13만3348원이었으니 34%나 상승한 것이다.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1298호2018.10.15 14:18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ODA일까?

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한국의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에 편성된 ODA(공적개발원조)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이다. ODA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재원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어려운데 다른 나라를 도와줄 필요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부자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운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이야기와 같다. 대외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

1296호2018.10.01 14:15

정부 예산 470조, 슈퍼예산일까 아닐까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슈퍼예산? 초슈퍼예산? 근거가 뭘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상 최초’ 주장은 작년에도 429조원 슈퍼예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도...

1294호2018.09.10 15:23

한계기업 정책금융, 언제까지 줘야 하나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한국은행 통계(2014)에 따르면 한국은 한계기업이 비금융 상장기업의 34.9%,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22.5%에 이른다. 이런 한계기업의 상황이 3년 ...

1292호2018.08.27 14:49

금융소득종합과세 뒤엎은 기재부의 ‘수상한 저항’

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이하 특위)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제개편 권고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특위의 권고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특위가 꼭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특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 방향을 총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포함된 특위가 만든 권고안을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기재부가) 뒤집을 일은 없다고 생...

1290호2018.08.13 14:51

논쟁 중인 종부세… 개편안 뭐가 문제였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6월 22일 공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특위가 7월 3일 세재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다루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편에서는 현재 이뤄지는 논쟁의 이면과 전망을 모색하려고 한다.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일단 부동산은 처음 구매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보유단계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하...

1288호2018.07.30 15:01

족쇄가 된 재정분권공약 국세:지방세 6:4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가의 근간인 조세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개헌에 준하는 강력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그 결과 재정분권TF(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져서 재정분권에 관한 공약 이행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되기로 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분권정책을 진행하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의 견해 차이가 재정의 총량보다는 지방의 실질적인 재량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가 복...

1286호2018.07.16 16:3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임박한 파국

우리 도시들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그 면적은 전국 1만900여 곳에 504㎢에 달한다.우리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녹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국토의 1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이다.한국의 도시화율은 83.2%이다. 그러므로 산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는 다가오는 녹지가 되기 힘들다. 이른바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 ‘도시 숲’은 ‘차가운 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1~5도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하다. 이외에도 도시 숲은 미세먼지 제거나 홍수 피해 방지 등 많은 혜택을 주는 소중한 존재다.사라질 ‘도시의 허파’ 도시공원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

1284호2018.07.02 15:0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효율적 쓰임새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살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미 2009년도에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년 전에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 세금이 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을까?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2009년에 폐지 법률안 통과됐는데…오늘 아침에도 휘발유를 주유할...

1282호2018.06.1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