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조합장 선거, 왜 ‘돈다발 선거’로 전락했나

조합장 선거를 감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합장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직원을 임면하는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왕’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지난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렸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두 번째이다.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다. 그런데 436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725명이 단속됐다. 직접 마을을 돌면서 돈다발을 뿌리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농협은 말 그대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고 유통, 판매마진을 줄여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썬키스트, 제스프리, 로치데일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농업협동조합 이름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

1320호2019.03.25 15:29

미세먼지 감소 예산보다 늘리는 예산이 더 많다

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되었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과 있게 사용해야 한다.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의 책임이 절반 정도는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나머지 절반은 우리 책임인데, 자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1318호2019.03.11 14:49

초과세수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걸까?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

1316호2019.02.25 14:41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의 MB 따라하기?

정부는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고 일자리 등의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이슈가 부상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하면, 대부분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예산낭비 문제가 부각된 데다가 타당성 조사 문제가 부각되면서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9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취지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다.예타는 세계적인 재정관리 우수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까지 예타에서 걸러진 사업은 237개이고 규모는 137조원에 이른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121조원을 절...

1314호2019.02.11 15:56

지방의원 해외연수, 무엇이 문제인가

여비 이외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야 제대로 연수를 하는데 지금은 여비만 편성하는 관행이 있다. 교육, 통역 등 공부를 위한 비용은 아예 편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노는 돈밖에 없는데 논다고 욕하는 셈이 되어버린다.경북 예천군의회에서 시작된 해외연수 문제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공론장’이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원(지방의원) 폐지 청원’이 등장했다. 정치혐오가 심한 국민 정서에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연수비를 ‘셀프’ 인상한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마치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것처럼 예천군의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공무 해외연수에 대해 ...

1312호2019.01.21 14:54

기재부와 신재민의 혼란스런 진실게임

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한 사람의 사소한 과잉행위가 자칫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선언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 중 ‘국가부채 고의 증대 의혹’ 부분만을 살펴보자. 첫째는 2017년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취소사건이다. 이는 2017년 11월 15일로 예정된 국채 조기상환 입찰 하루 전에 취소된 사건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청와대(혹은 부총리)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하루 전 바이백이 취소되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의 추가발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바이백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결국 신 전 사무관이나 기재부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 또는 기재부 고위 간부가 국고국에 바이백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 ...

1310호2019.01.07 15:16

예산심의, 밀실에서 증액이 이뤄지는 이유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과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소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이다.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최종 확정안이 통과되었다. 언론들은 이번 해에도 예산심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이 가지는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심의의 부실은 단순히 회의시간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예산에 변화가 없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신규예산은 1.0%에 불과하다.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다.국회의 예산심의도 다르지 않다. 이번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하고 5.2조원 감액해 0.9조원을 순감액했다. 전체 예산이 470조원이니 1% 남짓의 액수인 셈이다. 정부도 1% 정도의 변화이니 국회가...

1308호2018.12.24 14:11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부실 예산심사

가장 기본은 투명성 확보다. 소소위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과 함께 심의의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다.올해도 정부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심사 중이다. 세수결손을 이유로 한 한국당의 수정예산 제출 요구와 선거법을 지렛대로 한 야 3당의 공세 때문이다.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회법은 예산안과 부수법률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다.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는 파행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축소된 것도 문제지만 50명 중 15명이 참여하는 소위(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1306호2018.12.10 15:37

빈집 철거, 지속가능한 시스템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빈집 철거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는 있었으나 강제철거까지 규정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우리는 빈집을 특수한 곳으로 생각한다. 그야말로 ‘잠시 비어 있는 집’ 정도다. 성장시대에는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총체적인 구조 악화 때문이다.한국의 빈집은 2000년 51.3만호에서 2005년 72.8만호, 2015년 106.9만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발간한 <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302만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에 앞서 도시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빈집이 1000만채를 넘어섰다.빈집은 방치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지가 될 수 있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할 수 ...

1304호2018.11.26 15:46

SOC 예산 축소 논란, 생활 SOC는 늘었다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정부는 SOC분야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은 증가한다고 밝히면서 SOC 축소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토목·건축에서 토목이 아닌 건축으로 방식을 바꾸는 계기라는 것이다.양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통 SOC는 도로·철도 등 ...

1302호2018.11.1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