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19년 추경예산 심의의 승자는 한국당?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줄이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순감액되고 줄인 적자국채의 규모가 약 3000억원이나 된다니, 야당의 ‘투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6조7000억원이 제출됐는데 8567억원(12.8%)이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2억원(0.1%), 2016년 1054억원(1%) 삭감되던 것에 견줘보면 상당한 액수다.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치욕적인 예산 심사였다. 추경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게 2017년 9.5%였다”고 성토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9000억원을 감액해 적자국채를 줄였다. 새 역사를 썼다”고 자찬했다.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양상이 보인다. 우선 정확한 순감액규모는 9000억원이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려면 본예산 심의를 비교하면 된다....

1340호2019.08.09 14:40

‘남산 케이블카’는 누구 것인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십 년간 공공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남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케이블카다. 남산 케이블카는 7월 12일 승강장 충돌사건을 계기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누가 운영하는가? 2015년 서울시의회 자료를 보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시민 다수(59.2%)는 현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서울시, 관광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대다수(95.2%)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한국삭도공업이다. 케이블카는 공식적으로는 여객 전용의 가공삭도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

1338호2019.07.26 17:55

프로스포츠인가 세금스포츠인가

최근 정부는 체육계의 반인권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단은 한결같다. 지나친 권력의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는 과도한 계파 싸움이다. 체육계에는 눈 먼 돈이 있고, 그 돈을 쟁취하고자 권력과 파벌이 형성된다.2019년 우리나라 체육부문 총지출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세금으로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은 불과 30억원이다. 비교하기도 힘든 적은 수치이다. 일반회계는 정부 돈을 넣어놓고 쓰는 보통의(일반적인) 주머니라는 의미다. 모든 정부 부처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논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배분하는 돈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좀 특별한 별도의 주머니다. 법으로 배타적인 사용처를 명시한 특별한 돈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출하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곳에 자동적으로 지출한다. ‘눈 먼 돈’이 될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체육계에 지출되는 돈은 대부분 일반회계가 아니라 바...

1336호2019.07.12 14:30

고등학교 등록금, 서민들만 내고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저런 혜택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다.‘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번 2020년 예산에는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선공약으로도 발표되었던 정책이 이제야 실현된 것이다. 2017년 12월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86.6%의 국민이 지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정책이다.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여력을 이유로 반대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교육복지 확대 흐름에 동의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우선 올해 2학기에...

1334호2019.06.28 15:28

일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초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낮아야 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수령하는 금액도 각각 다르다.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대 아르바이트생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 따라서 장려급 지급대상이 543만 가구로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들은 세...

1332호2019.06.17 10:20

부채비율 40% 마지노선에 걸린 확장재정

모든 정책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수경기 침체도 좋지 않다. 단점만 있는 정책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도 없다.“국가채무비율 40%를 국가재정운용의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의 근거는 무엇인가?”지난 5월 16일 내년도 국가재정의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간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다.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압박인 셈이다.정부는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 39.4%, 추경 이후 39.5%로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며 국가지출규모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기재...

1330호2019.05.31 15:06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1000만명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 복지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문제는 이렇게 적은 복지지출조차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원은 4대 보험이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아플 때를 위한 건강보험,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다쳤을 때에 대비한 산재보험이다.그런데 4대 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통 정규직이 아니면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실직해도, 근무상 상해를 입어...

1328호2019.05.20 11:17

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장애인 예산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4월은 장애인의 달이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6조6000억원 규모다. 공무원연금이 14조원이니 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비슷한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가 6조4000억원 정도 된다.중요한 것은 변화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수준이다.그런데 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은 논란이 있다. 비장애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

1326호2019.05.03 15:24

소방예산은 과연 부족한 것일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미집행률이 20%나 된다.마침내 강원도 산불이 진화됐다. 언론은 특수소방장비 보강과 소방헬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기재부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나면 규제가 생기고 예산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런데 과연 소방예산은 부족한 것일까.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랬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소방관들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소방 투자재원을 지원해 왔다. 재원은 담배소비세의 20%다. 매년 4000억원대의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문제는 돈이 아...

1324호2019.04.22 13:34

‘종교인 과세’ 1년 만에 오히려 후퇴하다

이제라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는 2018년 이전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근로가 아니라 봉사다.” 소득에 대한 종교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소득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 개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의 징수 대상이다. 그리고 실제 적지 않은 신부, 목사, 스님들이 근로소득 세금을 내고 있었다.나아가 그마저도 이제 1년 된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이 받은 퇴직금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2...

1322호2019.04.0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