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군인연금 재정적자, 차별이 원인이다

국민이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전부터 있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던 이 연금들은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도 특혜였지만 복지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현재에도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연금이다.군인연금 종류는 퇴직급여·유족급여·재해보상급여·퇴직수당 등이 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2018년 기준으로 9만3000여 명이고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급금은 3조2000억원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288만원가량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같은 기간 20년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이고, 최고 수령자가 월 211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군인연금의 가장 큰 이슈는 재정적자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군인연금이 가장 우려된다는 분...

1360호2020.01.03 15:58

정부는 왜 거액 유자금을 쓰지 않을까?

2% 달성조차 어려운 경제성장률이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되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경제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내수 악화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이다. 지난번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68조원은 그래서 커다란 반향이 있었다. 중앙정부도 불용, 이월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기금을 설치하면 이를 지원받는 이해관계자가 형성돼 운영의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2018년 기금계획안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25조6000억원이다. 그런데 2018년 결산기준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 합계는 총 14조3000억원이다. 또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에너지및...

1358호2019.12.20 16:33

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

1356호2019.12.06 16:03

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1354호2019.11.25 14:01

‘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1352호2019.11.08 15:42

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도로에서의 배출가스는 8% 안팎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정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정도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으니 2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반예산 증가율이 10%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모는 일단은 파격적이다.문제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

1350호2019.10.25 17:5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업무추진비로 외상...

1348호2019.10.14 16:29

지역소멸을 ‘태권V’로 막겠다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컵) 없이는 못마십니다.’197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서영춘이 부른 <사이다송>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인천을 상징하는 몇 가지 스토리 중 하나다. 실제로 1905년 인천 중구 신흥동에는 인천탄산제조소라는 회사가 세워져 미국 전동기를 가지고 사이다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천은 1883년 최초의 개항항으로서 이런 근대적 기록이 많다. 인천 성냥공장도 이런 흐름의 하나다.그런데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 앞바다를 돌아볼 수 있는 ‘원미바다열차’ 개통에 맞춰 바닷가에 사이다병 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한다. 원래 바다에 부표 형식으로 띄우려고 했지만, 선박 항해에 영향을 준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흉물이라는 반대여론이 일자 시 예산이 아닌 사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여기보다 한술 더 뜨는 곳이 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소백산맥 향...

1346호2019.09.27 14:36

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이러한 보도는 일단 ‘가짜뉴스’다. 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산은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슈퍼예산&r...

1344호2019.09.06 15:32

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표준이 되어버린 이른바 ‘저출산의 덫’에 빠져든 것이다. 전세계적인 도시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때문이다. 도시화는 양육비와 주거비 상승을 가져오고 여성의 권리 확대로 출산 결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올해 출생자 수가 사망자의 수보다 적어지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

1342호2019.08.2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