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

1380호2020.05.29 14:49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며칠 전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수가 2014년 638만 명에서 2018년 567만 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382만 명까지 감소한다. 그런데 재정은 2014년에 40조원에서 2018년에 52조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만큼 써버리는 밀어내기식 지출인지, 필요에 의한 집행인지 확인해보았다는 것이다.이 보고서는 최근 재정구조개혁의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교육재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442만원이었던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8년 922만원이 되었다고 한다. 2020년에는 1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기획재정부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을 합치면 내국세의 40%가 넘기 때문이다. ...

1378호2020.05.15 16:54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2차 추경안이 이슈다. 가장 큰 관심은 통과 여부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이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된 반면 청와대·...

1376호2020.05.04 14:00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결과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로 술렁일 것이다. 그 전에 20대를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의정보고서에서 확인한 예산확보 건수는 1만6759건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총 3129건에 46조5000억원으로 예산확보 건수와 액수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3조3000억원(4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

1374호2020.04.17 15:02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

1372호2020.04.06 15:13

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가 휩싸였다. 초기에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한국은 어느새 뒤로 밀리고, 이탈리아·프랑스·미국 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로 기본소득대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전북 전주시가 5만 명에게 52만원, 강원도가 50만 명에게 50만원, 화성시가 3만3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등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가 117만 명에게 긴급생활비를 제안했다.다만 방식에서 장&m...

1370호2020.03.20 15:30

‘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재정과정의 고질적 문제가 있다. 재정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환류로 이어지는 재정사이클을 의미한다. 그런데 편성 및 심의과정에 비해 결산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결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을 보면 어떤 기시감이 든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추경’이다. 2015년 결산지출액은 372조원이었고, 본예산은 375조원이었다. 추경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10조원...

1368호2020.03.06 14:33

영화제 예산, 왜 지자체마다 열 올리나?

영화 <기생충>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사이다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영화가 지난 20년간 (세계) 영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오스카에 노미네이트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봉 감독은 “오스카(아카데미)는 로컬(지역 시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카데미가 미국만의 시상식이며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만한 인식에 대한 지적이라는 평이다.사실 거의 모든 국제영화제는 지역영화제다. 그것이 국제적인 권위를 갖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칸·베네치아·베를린의 3대 영화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한국의 국제영화제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대의 영화제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전주국제영화제를 ...

1366호2020.02.21 16:00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누가 내야 하는가?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하고 ‘공익’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다. 복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관서에 업무를 보조한다.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공익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공익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

1364호2020.02.07 15:23

한국마사회 외주화가 부른 ‘죽음의 경주’

세금 중에는 ‘죄악세(sin tax)’라는 것이 있다. 술·담배·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 용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에서도 1년에 15조원 이상 걷히고 있다. 이 가운데 도박, 즉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세금과 기금만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이다. 매출이 22조2000억원이니 27.8% 정도가 사실상 세금(이하 기금은 세금에 포함)인 셈이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7조5000억원에 이르는 경마이고, 세금은 1조6000억원이다. 경마를 진행하는 경마공원은 서울과 부산, 제주 세 군데 있다. 경마 관련 산업을 주관하는 곳이 마사회다.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문제의 핵심은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1362호2020.01.1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