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통과됐다. 지방재정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로 설정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

1400호2020.10.23 15:01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 제출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아직도 여당 의원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은 크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에 대한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 대해서도 보수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해 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첫째, 한국의 재정상태는 어떤가.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국채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다. 평소 빚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채권이다.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받는다는 개념이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다. 초...

1398호2020.10.12 14:11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이번에 마이너스금리 외평채 발행은 1월부터 예견되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부채권이기는 하지만 마이너스금리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의 외평채 발행은 15억달러를 예정하고 있다. 이미 100억달러가 넘는 투자자 주문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

1396호2020.09.21 12:22

민간투자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통행량이 급감했다. 통행량이 예산수입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혈세 지원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으로만 1000억원이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민자사업들이 또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잊고 있던 민자사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선 BTO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BTL 방식은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재정도 공공이 대부분 부담하고, 적자를 보상해주는 제...

1394호2020.09.04 16:27

강원도의 재정여력이 부산보다 높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주기 빠듯한 지자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주장한다. 이런 ‘재정여력 부족’ 프레임은 언론들의 기본적인 보도 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 단체장들도 재정여력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업에 난색을 표한다. 시민들도 대개 이러한 ‘재정여력 부족’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중앙 예산 확보가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능력으로 여겨진다.이렇게 모든 지자체가 재정여력 부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형편이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비수도권 지자체가 예산이 더 부족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43곳 중 113곳에 이른다. 이러한 ...

1392호2020.08.21 15:20

관료사회 칸막이를 넘는 융합행정

‘관료제(bureaucracy)’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해 생겨난 말이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된다. 관료제는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합리화·규칙성 등 근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고 장점이다.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일시적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다. 가장 관료화된 군인들이 행정을 장악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하지만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과 3만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은 근대와 탈현대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이 큰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제 칸막이와 ‘귀차니즘...

1390호2020.08.07 15:25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2000년대 초반 지역 언론과 주민, 시민단체가 주도해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면서 광역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 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치적 홍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거...

1388호2020.07.24 16:02

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을 하는 종합쇼핑몰이다. 2006년에 개장했고, 연간거래액은 9조원에 이른다. 등록제품은 30만 개에 달한다.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가 많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한...

1386호2020.07.10 14:59

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1384호2020.06.26 15:28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공공부문의 기능 및 규모다. 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늘려 고용문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 현 정부의 기본정책임에도, 공감대는 높지 않다.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다. 일자리 수로는 전체 2682만 명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 245만 개, 일반정부 209만 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관련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중상위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분상’ ...

1382호2020.06.12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