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반토막 난 새누리당 지지율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17%의 지지율로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의 지지율로 1위를 지켰고, 국민의당이 13%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바싹 다가섰다. 정의당은 6%의 지지율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32%였다.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보도되던 9월 말 30%대에 머물렀지만 의혹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쭉쭉 떨어지다가 11월 조사에서는 급기야 20%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초 30%대를 유지하던 때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지지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때 새누리당은 40%대를 유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정당이었다. 계속 지지율 1위를 차지하다가 지난 10월 셋째 주 조사에서 29%를 기록해 민주당의 지지율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다음주부터 추월당해 지금까지 3주 동안 2위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늘 1등을 하던 새누리당으로서는 2등이 잘 적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1202호2016.11.15 17:04

“박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 첫째 주의 정례 주간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5%로 추락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세운 6%의 국정지지율 기록을 단숨에 돌파했다.6%는 쉽게 깨질 만한 기록이 아니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록이다. ‘염소의 저주’를 깨고 시카고 컵스가 소원을 이뤘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앞으로 언제 누가 이 저주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지율 5%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감안한다면 5%라는 숫자조차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박 대통령의 5%나 김 전 대통령의 6%나 오십보백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부정평가’다. 응답자의 5%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

1201호2016.11.08 19:19

언제까지 대통령 지지할까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7%였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국정 지지율은 더 하락했다. 갤럽이 특별히 첨부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은 14%까지 떨어졌다. 표본수는 680명이지만 10월 25일의 여론조사와 26일부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26일 이후의 조사에서는 14%의 응답자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78%의 응답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대 이상을 유지했던 국정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제기를 시점으로 하락세를 타면서 급기야 10%대 전반으로 떨어진 것이다.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한때 다수파였던 박근혜 지지세력이 10%대 전반의 소수파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탈하지 않는 ...

1200호2016.11.01 18:27

추락한 박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0월 21일 발표한 10월 셋째주 정례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25%에 이르렀다. 고작 4명 중 1명만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64%였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보다 두 배 반을 넘어섰다.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때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최근의 사정은 달라졌다. 9월 들어 경주 지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가결, 새누리당 국감 불참 선언, 최순실·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 고 백남기 사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아래로 뚫었다.1년차 때(2013년)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이르렀다. 2년차인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5...

1199호2016.10.26 10:07

마땅히 박탈해야 할 서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등 국군 주요 인사를 강제 연행하면서 군부를 장악한 사건이다. 이들 신군부는 다음해 5·18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정치권력까지 장악했다. 여기에 가담한 인물 34명은 서훈을 받았다. 이들 중 12명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과거의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공무원, 군인, 경제계 인사 등 176명의 서훈을 취소했는데, 여기에 이들 인물 12명이 포함된 것이다.하지만 34명 중 22명에 대한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도 22명의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명단에는 박준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권정달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유학성...

1198호2016.10.18 14:59

국회 안건조정 절차 요건

국회 ‘선진화법’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누리당에 유용한 무기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안건조정 절차를 이용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인 채택을 결국 무산시켰다. 당초 야당은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차은택 CF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13일과 14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확인 국감에 증인을 부르려면 6일과 7일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했다.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법(일명 선진화법) 제57조에 따른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증인 채택은 9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주일 뒤 국감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

1197호2016.10.11 16:54

수공 ‘4대강 부채’ 이자 지원금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수자원공사는 5조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조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36년까지 총 2조9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준다. 올해에도 정부는 부채원금 지원과 이자비용으로 3400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퍼주게 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수공의 연간 수익을 살펴보니 수공의 부담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영성과에 따르면 수공은 다목적댐 수력, 시화 조력, 4대강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여기에다 송산그린시티와 구미산업단지 등 단지 사업을 통해 연평균 294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규모의 순이익이라면 굳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수...

1196호2016.10.04 18:05

군 부대에 존재하는 문화재

지난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적지로 발표됐던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는 원래 봉수대가 있던 유적이었다. 문화재청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67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봉수대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나타나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성산포대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산포대는 2015년 지표조사에 앞서 2008년 성산산성에 대한 문헌 확인 조사가 실시됐다고 한다.사드와 성산포대 때문에 군부대 내의 문화재 유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이 국회 국방위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군 주둔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모두 군 주둔지 내에 1198건의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한 해에만 141건의 문화재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성산포대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확인한 문화재를 보면 다양하다....

1195호2016.09.27 16:48

추경·장관후보 부적격 ‘의결’

16명 교문위 야당 국회의원8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가 화제를 모았다. 조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여야 간 설전 때문이다. 이날 설전에서는 “닥치세요” “멍텅구리”라는 속어와 비어가 남발됐다. 삿대질도 국민들의 눈길을 모았다.이날 설전은 이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부·문화부의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교문위 예결소위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경안을 의결해 교문위에서 의결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상임위에 불참했다.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표시하지 않자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여당은 국회가...

1194호2016.09.13 13:57

국민참여경선 영향력 막강

친노·친문 쪽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권리당원 100만 모집’ 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홍보 캠페인’이라는 제목 아래 ‘권리당원이 되시면 대선후보 선출투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또 그 밑에는 ‘2016년 10월까지 더민주의 권리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100만 권리당원으로 정권교체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친노·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의 트위터에는 ‘더불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 100만명을 모집합니다. 내년 봄 전당대회에 참여하려면 10월 말까지는 입당하셔야 합니다. 100만 당원이 확보되면 한국 정치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연결돼 있다. 내년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온라인 권리당원으로 참여하자는 운동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

1193호2016.09.0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