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식사회를 위한 투자

1980년대 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기술이 없는 한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고 우려를 표시한 사람이 많았다. 2005년에 들어온 반가운 소식은 한국의 가전과 이동전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주도하고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DMB사업까지 선두를 달린다면 한국의 기술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달라진다.이것은 1970년대에 우리 사회가 지식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한 결과이며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월남 파병의 대가로 존슨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무엇을 해줄까를 물었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슴없이 KIST의 설립을 요청했다. 국방이 무엇보다 절대적인 가치였던 시기에 한국과학원을 설립하여 그곳에 진학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군병역을 면제해주는 과감한 정책도 실시했다. 그들이 1980년대에 들면서 유학자율화와 국비유학생 제도를 통해 대규모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610호2005.02.01 00:00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간 경쟁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지나간 옛 노래가 아니다. 알아야만 피해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의 임명을 둘러싼 혼란이 새해의 시작을 장식하였으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은 머리가 좋은 편이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업적을 많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민족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외국인들도 꽤 만나 보았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힘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교육적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재론하기조차 진부하고 지칠 정도로 자주 논의된 바 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의 잔치가 벌어지고 교육제도가 연이어 화려하게 탈바꿈하는 속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 아이들은 외국으로...

609호2005.01.25 00:00

2모작-3모작 인생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 및 지식의 수명은 짧아진 반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다. 한국인의 남녀 평균수명은 76세에 달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0년에 UN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 인구 비율이 7%이상)에 진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2019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이 14%이상), 그리고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른 반면, 그에 대한 대비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존 노년대책의 두 기둥인 기업의 평생보장과 자식들의 경로효친 사상이 약해지고, 제3의 기둥인 공공부문 또한 부실한 상황에 기대고 의지할 것은 '본인'밖에 없다. 첫...

608호2005.01.18 00:00

개혁도 식후과제

퇴근길에 술 운반차량 운전사와 교통경찰관이 벌이는 다툼을 종종 보곤 한다. 대로변 버스전용 차로에 차를 세우는 것은 법규위반이니 빨리 차를 빼라는 교통순경과 한 번만 봐달라는 운전사 사이에 밀고 당기는 승강이다. 대개는 적당한 선에서 봐주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더러 경찰관이 굳이 '딱지'를 떼겠다고 하면 운전사의 거센 반격이 따른다. "없는 놈, 밥 좀 먹고 살자는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참으로 신기한 것은 '밥 좀 먹고 살자는데...'를 내세우면 그토록 고압적으로 딱딱거리던 교통경찰도 풀이 죽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는 점이다. 대개는 '어쨌든 빨리 내리고 차 빼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피해주는가 하면 더러는 맥주상자 내리는 일을 거들기도 한다. '밥'이 교통법규도 숨 죽이는 마패가 되는 셈이다. 하기야 같은 죄를 저질러도 생계(生計)형 범죄엔 정상참작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정 아닌가. 같은 신용불량자도 생계형은 구제대상이 되고 가벼운 절도행위도 밥 먹고 ...

607호2005.01.11 00:00

암묵지 창출 영재교육

2004년 일본 열도를 뒤흔든 사건은 욘사마 열풍이었다. 드라마 '겨울연가' 열풍은 한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일본인들로 하여금 한국을 새롭게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배용준이 연기한 '준상'이 다닌 중앙고등학교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마이크로 버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그곳에서 최지우가 학교 담을 넘던 장면을 되새기며 사진을 찍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풍에 대해 며칠 전에는 일본 NHK에서 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한류열풍' 특집방송을 보냈다. 이 특집에서 한국 연예계의 수월성에 대해 특이한 분석을 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사회에서 겨울연가가 인기를 끈 것을 주로 일본 중년 부인들의 첫사랑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설명한다. 하지만 일본의 영화감독이나 미디어 평론가들의 분석은 이런 사회학적 분석과는 다르다. 과연 일본 부인들이 그토록 공감하게 만든 드라마 제작 실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겨울연가의 성공은 우연이...

606호2005.01.04 00:00

다시 시작합시다

을유년! 한국 근세 역사에 있어 가장 감격적인 일이 있었던 해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해방 후로부터 60년이 지난 또 한 번의 을유년인 2005년이다. 지난 60년 동안 역사가들은 한국이 몇백년에 걸쳐 일어났을 변화를 겪어 왔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5년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마음은 무겁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내년의 전망도 어둡다. 한국을 둘러싼 세계경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한 달러화 약세, 고유가 및 고원자재 가격의 지속, IT경기의 둔화, 중국 경제의 조정 가능성 등 불확실하고 어렵기만 하다. 이에 따라 수출 성장률도 금년에 비해 둔화될 것이다. 내수 또한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회복 지연으로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

605호2004.12.30 00:00

사형제도의 그늘

2001년 7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본부는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끝내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사형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앰네스티의 이 결의문은 또 한 번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치권도 언론도 앰네스티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앰네스티뿐 아니라 그동안 몇몇 시민단체 등에서 사형제도 폐지론을 제기해왔고 지난 15대, 16대 국회에서도 폐지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가시적인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이나 사형수의 가족 이외에는 절실하게 와 닿는 문제가 아닌데다 아직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반문명적인 형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베카리아나 몽테스큐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맨 먼저 인도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목...

604호2004.12.23 00:00

불신의 사회적 비용

[역사의 종말]을 저술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신뢰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구사회는 투명한 법적 절차로 인해 신뢰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급행료나 뇌물과 같이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도 기업지배구조나 정부의 업무가 점점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감시와 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공개로 사회의 신뢰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처럼 절차상의 신뢰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 세력과 집단 간의 근본적 신뢰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 같다. 국회의원이 장관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대통령조차 언론과 대기업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토로하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혁작업을 정치적 전술이라고 불신한다. 정치권에서는 미리 결론을 내놓고 상호타협은 악으로 본다. 갈등이 조정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강성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연 불신의 벽을 넘어선 상호 ...

603호2004.12.16 00:00

속고 속이기

국민 개개인의 '속임수'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속일 사람들을 훈육해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속을 사람들에게 달콤한 속임수의 진실, 속임수의 현란한 기법을 알려줌으로써 속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인간이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주 오래 되었다. 결론은? 어느 한쪽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야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선과 악의 중간 어딘가에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그때 그때 달리 반응한다는 것이 사람을 연구하는 이들의 결론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선하지도,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에게서도 인간적인 단점을, 흉악한 범죄자에게서도 인간적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금년도 수능시험에서 어린 학생들이 주도한 집단적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약을 속여 파는 전문 사기꾼들도 계속 우글거린다. 장군 진급을 둘러싼 군대 내의 잡음도 들려온다. 원어민 영어 교수의 이력이 위조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동...

602호2004.12.09 00:00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

현대의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정보통신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하면서도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10년 후는 물론 커녕 1년 뒤, 아니 몇 달 뒤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과거에 잘 나갔다고 해서 현재에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잘 나간다는 개인과 기업이 내일도 잘 나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는 IMF위기를 겪으면서 몸으로 실감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서로 상반 또는 모순되는 가치와 목표를 개인과 기업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현대의 대부분 기업이 부딪혀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고객들이 한편으로는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이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1900년대 중-후반까지는 표준화된 상품의 생산, 동질적인 시장, 긴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 긴 개발주기가 통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안정...

601호2004.1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