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가짜뉴스와 가짜 기독교

가짜뉴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뉴스의 생산 및 유통이 쉬워지며 생긴 사회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과장과 언어공격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정치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횡행하더니 최근에는 반대집단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반사이익으로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결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돕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한겨레신문>은 두 달 남짓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유...

1299호2018.10.22 14:14

한국은행은 갈라파고스 섬인가?

수도권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주거비는 올라가고 미래에 가족을 구성할 젊은이들은 좌절해 결혼을 포기한다. 또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을 낳고 근로의욕을 꺾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걱정한다. 정말 그럴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무엇일까?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켜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이런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혹은 재정경제부...

1298호2018.10.15 14:16

횡단보도를 건너며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자락으로 이사 온 후 지리적 조건으로 보람 있는 일이 몇 가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15분 정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도 나지 않아 적당히 걷는 것보다 좋은 것도 없을 뿐더러 버스비도 절약되니 아침저녁으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마음으로 내심 즐기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사장이라는 역할이 출근이 분초를 다투는 일도 아니고 무슨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다 꼬박 제 시간에 출근하면 오히려 다른 직원이 불편해 하는 눈치도 있어서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려 하는데, 평생 몸에 밴 시간관념은 어쩔 수 없어 나도 모르게 괜히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지하철역까지 걷다보면 건널목을 세 번 건너야 하는데 이 건널목 건너기가 가끔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걷다...

1297호2018.10.08 14:45

도시공원에 꽃을 심다

9월 중순 어느 금요일 저녁, 통의동의 작은 도시공원에서 ‘게릴라 가드닝’이 있었다. 원래 흙과 씨앗을 뭉친 씨앗폭탄을 길거리에 던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점잖은 분들만 모였는지, 얌전하게 꽃모종과 꽃삽을 들고 동그랗게 모여 있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유지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소유자가 임의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인데, 이제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때는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조기해제와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추진되어 왔다. 만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이 없다면 2020년에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가 사라...

1296호2018.10.01 14:1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시가 최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시민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의사의 반영과 공론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교육·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전례가 없어 낯설기만 한 이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사무 중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거버넌스 기구다.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정에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협치를 도모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상을 보면 행정청의 필요에 ...

1295호2018.09.17 14:22

ICT 분야의 이율곡 프레임

정부가 ICT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며 청사진을 펼쳐 놓을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단골 메뉴가 ‘전문인력 양성’이다. 전문인력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정부 주도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화려한 로드맵이 제시된다.ICT 분야의 트렌드 변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양성하겠다는 전문인력의 담당분야도 숨 가쁘게 확장된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인공지능 전문인력, 블록체인 전문인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한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그에 따른 자격증 신설계획이 난무한다.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차용한 듯하니 가히 ‘ICT판 이율곡 프레임’이라 부를 만하다.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은 ...

1294호2018.09.10 15:22

모두 최저임금 탓?

올해 2월 이후 일자리 증가폭이 10만개로 줄어들더니 7월에는 5000개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 몇 해의 20만~30만개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올 1월부터 최저임금도 16.4%가 증가했으니 이 영향 때문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우선 인구증가율의 둔화나 고령화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침체나 구조조정 같은 경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의 영향이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경제학에 계량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 학문의 목표 중 하나가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1293호2018.09.03 14:28

더위 탓만은 아니다

장로교회가 세계 최대 규모인 명성교회의 교회 세습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교회 안팎이 시끌벅적합니다. 이 교단이 만들어 시행 중인 ‘세습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세습 대상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그런데도 2015년 후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2017년에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에 대해 ‘세습 방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15인이 참여한 총회 재판국은 8대 7로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법 쪽 주장은 이 법의 ‘은퇴하는’이란 규정은 ‘은퇴한’과 다르기 때문에 김삼환 목사는 이미 2년 전에 ‘은퇴한’ 목사임으로 ...

1292호2018.08.27 14:48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체제의 전환

111년 만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폭염과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수많은 재앙을 발생시킨다.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들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데, 전 세계 도시의 3분의 2가 바닷가 근처에 있다. 심각한 문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심층해양의 대류현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극지방에서 높은 농도의 염분이 가라앉으면서 대류현상의 모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멕시코만의 난류가 유럽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비교적 따뜻한 유럽의 겨울이 가능했다.하지만 극지방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민물이 유입되어 염분의 농도가 묽어지고, 대류현상의 동력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멕시코만의 난류가 유럽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며 유럽은 매우 추운 겨울을 맞을 수 있다. 다수 연구에 의하면 전망은 암울하다. 지구 평균기온 2도를 넘기게 되면...

1291호2018.08.20 14:37

시민권과 민주적 거버넌스

모든 인간은 존엄한가? 이 물음에 과연 오늘의 시민권은 뭐라 답할까.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내세워 ‘모든 사람’이 아닌, ‘국적을 가진 사람(시민권자, 자국민)’에 한해서만 존엄성을 인정한다(난민과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인권이 시민권에 머무는 한 ‘모든 사람’이라는 형용은 거짓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가는 경계와 구획을 기준으로 대내적으로는 통합을, 대외적으로는 배제를 의도적으로 조장한다. 국가가 그어놓은 경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즉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국가로부터 일정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기에 앞서 ‘모범국민’이 되어야 한다. 본디 사회공동체가 국가를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됨과 존엄성 보장 여부를 국가가 틀어쥔 아이러니라니! 이렇다 보...

1290호2018.08.1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