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물질의 전신 독성 경로를 밝혀 그러한 개별 질환들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피해자 판정 등급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695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대한 관련성 판정을 한 결과 37.1%인 258명만 관련성이 높은 1~2단계로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2.9% 437명은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판정되어 아무런 정부 지원도 없고, 심지어 제조사들로부터도 배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자 695명 모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건강피해가 나타났지만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김형전씨는 20대 초반인 2009년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곤란과 폐섬유화로 직장도 못 다니고 외부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중증 피해자입니다. 김씨는 정부의 판정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에 피해를 신고해 ...
1211호2017.01.1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