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1)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배워야 할 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관리만이 사전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야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독성정보와 제품사용정보가 한 군데로 모여서 제품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참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환경참사를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바꾸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이전 정부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할 마지막 기회이다.살균제 참사 처음 밝혀낸 질병관리본부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 출발부터 20년이 지나 그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릴 만큼 또 하나의 국가 부재의 재난이었다. 2011년...

1231호2017.06.12 18:24

(3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규모 얼마나 될까

임산부가 있었던 가정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은 16.5%, 없었던 가정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은 2.7%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7세 이하의 아이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13.9%, 없었던 가정에서는 2.4%였다.가습기 살균제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2017년 4월 말 현재 5566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판정, 그리고 근거가 되는 노출 및 의료 이용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와 피해인구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추정한 사례가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노력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환경부의 용역사업 내용 중 일부분으로 수행했다.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 조...

1230호2017.06.05 17:40

(38) 기업 범죄에 무심한 사회, 너그러운 정부

소비자안전의 절대적 원칙이 필요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니다. 기업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팔 수 없다. 이 원칙을 정부가 확고히 하면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 된다.시장에서 기업이 벌이는 속임수, 상술 수준을 넘어선 사기, 돈과 권력을 앞세운 폭력에 우리 사회는 너그럽고 무력하다. 심지어 정부는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내세워 범죄행위를 덮어주었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crime)이며 어린이나 노약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violence)이다. 사회의 범죄와 폭력은 엄벌을 외치면서 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대기업들에 의해 수없이 벌어지는 범죄와 폭력행위에는 벌금과 같은 미약한 행정규제로 대응한다.소비자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간 범죄휴대폰의 전자파, 머리염색약에 든 중금속, 화장품 속 환경호르몬, ...

1229호2017.05.29 20:20

(37) 제품별 피해현황 국제 공론의 장에 발표

폐손상을 일으킨 국내 제품 대부분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제품으로, 영세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싸게 납품받아 PB상품으로 팔았다. 그 과정에서 위험의 핵심인 살균제 화학물질 성분과 양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필자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온 연구원 14명은 올해 4월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건강피해 현황을 영국의 국제학술지 토털환경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에 ‘한국에서 발생한 폐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영국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를 일으킨 최대 가해업체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곳이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미국 등 국제학술지를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임상적인 폐손상 특징, 건강피해 현황, 일부 살균제 성분별 독성 메커니즘, 역학연구,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가방법, 가족 피해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품 이름을 알린 논문은 없었다. 이번 연...

1228호2017.05.22 21:42

(36) 살균제, 과거 노출의 흔적 지금 찾을 수 있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후성유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혈액 중의 후성유전 지표를 통해 노출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환경에 의한 건강영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노출이 일어난 것은 이미 수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기억은 아직 생생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유전체역학) 성주헌 교수팀은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런 과거 시점의 노출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성유전학(後成遺傳學·epigenetics)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후성유전학이란? 할머니의 굶주림이 손녀의 건강을 결정한다.일반적인 유전과는 다른 후성유전이 존재한다는 발견은 여러 연구가 제시했지만, 그 중에는...

1227호2017.05.16 10:28

(35) 관련성 판정 못받고 숨져가는 피해자들

최근 정부의 연구조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최소 5만명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올해 4월 말까지 신고된 피해자 5566명은 피해자 최소치 추산인 5만명의 10%에 불과한 수치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우려가 큰 것이다.2016년도와 2017년 4월 말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고자는 모두 4284명이다. 이 중 신고 당시의 사망자는 916명이었다. 그런데 신고 당시 생존했던 환자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관련성 판정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이들 추가 사망자의 파악은 사망자 유족이 알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정신건강조사 등의 이유로 피해신고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되고 있다. 2015년에 접수된 피해자 중 300명이 아직도 판정되지 않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피해신고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정부의 공식 피해신고기관인 한국...

1226호2017.05.08 18:04

(34) 최소한의 정의를 확인하는 재판이 되길…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우리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누군가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을 괴롭게 만든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다시금 괴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사람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6개월 만에 끝났다. 구속상태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분노와 고통의 세월에 비하면, 짧아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기다리던 1심 형사재판 결과, 그러나…수차례 고발을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야 법정에 서게 된 저들을 바라보는 피해자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피고인석에 서서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고 변명해야 ...

1225호2017.05.02 17:22

(33) 하늘에 있는 아내 효정아 사랑한다

효. 정. 아. 당신 이름을 부르니까 정말 보고 싶어진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서울 구로구에 사는 최승영씨(45)는 결혼해 2005년과 2007년에 딸 둘을 낳았다. 그런데 8년 전인 2009년 2월에 아내 문효정씨를 잃었다. 아이들이 네 살, 두 살이었을 때였다. 기침을 조금 하고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있었을 뿐 큰 문제는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2008년 6월에는 가족사진도 멋지게 찍었었다.그러다 2009년 1월 갑자기 아내가 숨쉬기가 어렵다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한 달 만인 2009년 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황망한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 아이들은 본가 어머니가 와서 돌봐주셨고 여동생도 수시로 들러주었다. 승영씨는 직장일을 계속하지 못했다. 이일 저일 하다가 보험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다...

1224호2017.04.25 15:47

(32) 미나마타병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즉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2006년이니까 10년도 지난 일이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국제수은심포지엄’에 참가했다. 미나마타병 전문가이자 ‘미나마타병 환자의 친구’인 구마모토학원 대학의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가 조직한 행사였다. 세계 10여개국의 수은 관련 피해자, 전문가, 운동가들이 초대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수은이라는 중금속이다. 하라다 교수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수은오염 현장과 건강피해 문제를 조사했고 한국의 온산병도 수은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하라다 교수는 온산병은 수은뿐 아니라 카드뮴 등 여러 원인물질이 의심되어 소위 ‘복합오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온산병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에 온산국가공단이 들어선 자리에 살던 주민들에게 발생한 환경성 질환을 말한다. 지금 온산공단에는 여러 개...

1223호2017.04.18 10:53

(31) 탈리도마이드 사건 피해자를 만나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모이고 뭉쳐야 한다. 피해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 희생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제2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해결에 탈리도마이드 피해자 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자 2012년 10월 독일의 피해자단체 대표를 찾아 나눈 내용을 소개한다.어머니가 임신 중에 한 알 먹고 피해독일 남부 바덴뷔텐부르크 주 알멘딩엔이라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대도시 슈투트가르트에서 고속도로를 한 시간 반 정도 달려간 곳에 있었다. 흑림으로 널리 알려진 숲이 우거진 산악지역으로 도로가 이어졌는데 석회암 지대인 듯 큰 시멘트공장이 여러 개 보였다. 독일 산업보건활동가 게르트에게 탈리도마이드 피해자 단체를 만나고 싶다고 문의하여 소개받은 곳이었다. 주소만 들고 찾아간 곳은 아주 조용하...

1222호2017.04.1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