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마지막회」-LG·SK도 가습기 살균제 만들어 판매했다

옥시가 3개 제품에 545만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애경이 2개 제품으로 171만개 17%로 두 번째로 많았다. LG가 110만개 11%로 세 번째였고, SK가 2개 제품 54만개로 네 번째로 많았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알려졌다.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몇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있고, 몇 개나 팔렸는지, 어떤 살균제 성분을 사용했으며, 어떤 독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건의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초기에 담당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이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2016년에 와서야 진행된 검찰 수사 등의 관련기관 모두가 한결같이 소극적으로 ...

1242호2017.08.28 18:12

(50) 전문가 대담 “의사조차 환자에게 가습기 쓰라고 했어요”

“피해가 이렇게 되기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기업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를 감시해야 할 공중보건전문의와 전문가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오는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공론화된 지 7년이 된다. 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지난 1년간 ‘엄마 숨이 안 쉬어져’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삶과 정부당국의 피해구제 상황을 감시하는 연재를 해 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살충제 계란’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여전히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은 연재 종료를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에 앞장선 전문가들의 대담을 마련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안종주 박사, 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1241호2017.08.21 16:17

(49) 피해자 간담회-“펑펑 우는 환경부 장관, 진심이 느껴졌어요”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간담회가 2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11년 4월 이후 6년여 만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가능했다. 청와대 면담 다음날 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9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 강찬호(38)·최숙자(68), 최주완(63), 이재성(64)씨와 폐 이식수술 후 투병 중인 피해자 안은주씨(49),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를 적극 알린 언론인 겸 시민운동가 안종주 박사가 함께 했다.“피해자 권리 찾기 매우 힘든 것 같아요”-안종주( 저자...

1240호2017.08.14 16:07

(48) 최대 환경참사에 대한 언론의 ‘표피보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뒤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보도량,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언론이 사회적 감시견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6월 20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언론은 일제히 ‘슈퍼 화평법’ 예고… 중소기업 사업 접을 판’ 등 매우 강한 내용의 제목으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화평법 하위법령, 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확정·시행되면 기업들이 해당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감당 못해 폐업이나 외국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을러대는 기업의 볼멘소리를 가감 없이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기업 또는 기업인 단체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나 화평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제정 당시부터 줄기차게 반대 내지는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화평법은 2011년 터져나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1239호2017.08.08 10:17

(47) 가습기 참사,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었나

가습기 살균제는 단지 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조치는 회사로부터 구상되어야 한다는 행정적 단서를 달아 구제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이다.한 사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명은 주어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원인이 초래된 혹은 비롯된 의도 혹은 배경에 대한 주변 정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한편 그러한 원인이 비롯된 배경에서 제시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의도의 존재 여부와 그 형성을 판단하는 일이다.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 중 단지 일부만이 사법적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책임이 거론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넓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훨씬 많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그리고 발생한 이후 수습하기...

1238호2017.07.31 16:32

(46) ‘가습기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삼성이 홈플러스를 테스코에 매각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질까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삼성이 이 참사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TESCO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을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원을 올리며 국내 2위의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삼성TESCO의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 PB(자체 브랜드)인 ‘가습기청정제’라는 이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30만개를 판매합니다. 삼성TESCO의 홈플러스가 판매한 가습기청정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의 PB 와이즐렉과 같...

1237호2017.07.24 17:44

(45) 환경성 질환 참사, 의료계도 책임 있다

우리는 헌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질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현재도 돌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시스템, 그리고 의료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기준을 검토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산모가 아이를 조산시킨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거나 아이 역시 패혈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는 사례들을 접하고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경험을 했다. 현대의학은 유전자치료나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놀라운 치료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독성물질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다. 2004년부터 어린이 혹은 산모에게서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이 원인 모르게 생겨 기침과 호흡곤란을 심하게 겪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이와 같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폐에 섬유화 변화가 일어나서 점차 폐가 굳어지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1236호2017.07.18 10:31

(44)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몰고온 케미포비아

케미포비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무런 의심 없이 너무나 과도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해온 케미토피아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어떤 큰 사건이나 재앙, 참사가 일어나면 그 반작용으로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조류독감이 대유행하면 소비자들은 아예 닭고기와 오리고기, 심지어는 계란 등을 외면한다. 수돗물에 중금속이 들어 있다거나 정수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생긴다며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1990년대 초반 수돗물 안전 파동의 여파로 집집마다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시고 정수기를 들여다 놓는 등 수돗물 기피 현상이 생겼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병에다 수돗물을 넣은 뒤 ‘아리수’ 등 예쁜 이름을 지어 공급하는, ‘튀는’ 아이디어가 나와 지금도 공급되고 있으나 소비량은 별로 많지 않다. 한 번 불신이 생긴 수돗물에 시민들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다....

1235호2017.07.11 10:26

(42)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국회가 나서라

이제 국회는 2016년 8~10월에 반쪽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피해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나라가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고, 취임 후인 6월 5일 환경의 날에 사과,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직접 만남의 네 가지를 준비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날 피해자들이 전한 편지에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환경의 날 오후에 국회를 찾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이제 여건이 됐으니 반드시 제대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이제 국회는 2016년 8~10월에 반쪽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피해대책을 물리고 ...

1233호2017.06.26 18:38

(41)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후군’ 포괄적 인정을

앞으로 판정기준 설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로 잘못 판정되는 오류를 줄이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2011년, 가습기를 사용하던 산모와 어린이들이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대한민국을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는 가습기의 특성상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가 오히려 산모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다.노출된 인구는 350만~400만명 정도2017년 5월 말까지 추가 피해신고 접수와 민간에 신고된 접수를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 규모는 5615명에 이르고, 사망자 규모는 1195명에 달한다. 피해자 규모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역별 가습기 살균제 사용비율, 가구별 가...

1232호2017.06.1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