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0)전자파1-겨울철 전기 난방제품 사용 “앗! 전자파다”

겨울철은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다. 난방제품은 사람들이 몸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자파 노출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정한 환경유해물질이다.끔찍하게 더웠던 여름날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며칠 간격으로 가을비가 내리더니 이제는 밤에 잘 때 온수매트를 켜고 이부자리에 들어간다. 온수매트는 우리집 방마다 하나씩 있다. 겨울을 나는 필수품이 되었다.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집은 온수매트가 바닥요와 같은 기능을 한다. 온수매트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나는 정말 창의적인 제품이 나왔구나 싶었다. 온수를 돌려 바닥을 데우는 온돌 난방장치의 경우 데워지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큰 보일러를 통째로 돌려야 한다. 집 전체가 아니라 방이나 거실 한 군데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곳은 모두 잠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방이나 집안이 훈훈해지긴 하지만 공기가 건조해져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

1200호2016.11.01 15:51

(9) 내 아파트 타일시멘트에도 혹시 석면이?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타일을 붙인 백색시멘트로부터의 석면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나 거실 및 부엌을 개조하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자와 아파트 이용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2009년은 대한민국이 석면 사용 금지조치를 시행에 옮긴 해이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석면 사용을 금지했는데, 석면제품의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금지시켰다. 2007년에는 석면시멘트제품 사용 금지, 2008년에는 석면섬유제품 사용 금지, 그리고 2009년에는 석면브레이크 라이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석면 사용 금지조치는 석면원료는 물론이고 석면제품의 수입, 유통, 사용의 금지를 모두 포함했다. 국가 차원의 금지조치는 1983년 아이슬란드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현재 55개 나라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석면 추방운동이 지향하는 가장 중...

1198호2016.10.18 10:16

(8) 경주 지진 때 석면먼지는 어디로 갔을까

앞으로 지진 발생 시의 행동요령에는 석면건축물일 경우 어떻게 석면먼지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소에 숙지되어야 한다.아차 싶었다. 경주 지진 뉴스를 살피다가 포항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떨어져내린 보도사진을 보고 나서다. 처음 이 사진을 보고 ‘지진이 심했구나, 학생들이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형광등 주변의 떨어져나간 천장마감재, 즉 텍스가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천장텍스가 바로 석면이 함유된 석면마감재이기 때문이다. 지진 관련 뉴스를 보며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핵발전소는 괜찮을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석면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떨어진 텍스는 조각 나서 교실 곳곳에 흩어졌고, 석면먼지를 흩날렸을 것이다. 형광등이 떨어져내릴 정도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모든 천장텍스가 조금씩 뒤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금이 간 곳도 많을 것이고, 이전에 금이 가 있던 곳은 뒤틀...

1196호2016.10.04 16:05

(7) 재건축, 재개발 현장 ‘침묵의 살인자’ 석면폭탄

재건축이 야기하는 석면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역이어서 여러 학교에 인접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둘째, 석면 건축자재를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한다.지난 8월 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려 관악산 연주암 쪽으로 향한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 폭염이 지나간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파랬다.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서너 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 과천여고, 과천외고, 과천중학교다. 왼쪽으로는 과천시청이 있고, 그 옆으로는 한때 수십 개의 중앙부처들이 입주해 대한민국의 행정 심장부였던 정부과천종합청사가 있다. 학교 쪽으로 나 있는 길이 평소에도 조용한 곳이지만 토요일이라 그런지 더욱 한가하다. 헌데 가만히 보니 아파트 입구와 연립주택 입구에 모두 차단줄이 쳐져 있다. 안내문은 이 일대가 곧 모두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건축 지역임을 알리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

1194호2016.09.12 17:43

(6) 개학시즌마다 벌어지는 초등교 석면 소동

석면에 오염된 교실을 일반 학부모들이 청소하도록 했다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다. 전문 석면 청소업체가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 청소도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죠? 석면에 대해 문의하려구요.”“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내일 개학하는데, 학교와 교실이 석면에 오염되지 않았나 우려스러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안전할지 걱정입니다.”무슨 일일까? 요 며칠 사이에 비슷한 내용의 문의전화를 서너 통 받았다. 전국 초·중·고교의 70% 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학교다. 주로 교실 천장에 사용한 가로 60㎝·세로30㎝ 크기의 직사각형에 지렁이무늬가 있는 흰색의 ‘텍스’라고 불리는 마감재에 3~5% 정도의 백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화장실의 칸막이도 석면이 함유된 ‘밤라이트’라고 불리는 자재를 사용한 곳이 대부분이다.과거 석면의 발암성이 알려지기 전에는 광물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불연건축재로 공공건물인 학...

1192호2016.08.30 11:05

(5) 가습기 살균제는 ‘이중기준’이 만든 참사다

유럽에서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한국에서는 바이오사이드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만들어 팔았다가 끔찍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국제적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인 것이다.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와 환경부 등 책임부처를 직접 방문조사했다. 홈키파 제조업체인 헨켈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사실을 밝혀냈고, 주범 격인 SK케미칼이 처음부터 독성을 알았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CMIT/MIT라는 이름의 살균성분으로 만든 애경과 이마트 등의 제품 사용자 중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데 관련성이 높은 피해사례가 3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확인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달간의 국정조사가 보여준 결과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여야에서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섰고 비슷한 수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투입...

1190호2016.08.16 16:18

(4) 가습기, 정수기 등은 환경정책 실패의 산물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해법은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수기 니켈사건의 해법은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정수기의 니켈오염사건과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항균필터의 OIT살균제 오염사건은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문제가 된 일을 계기로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곰곰 생각해보면 이들 세 가지 가전제품들은 그 자체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모두 가정과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들이다.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맑은 공기로 숨쉬기 위해서, 그리고 가습기는 방안에 습기를 공급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해서다. 셋째는 이들 세 가지 사건 모두 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국내 대기업과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만들고 팔았다.그리고 이들 세 가전제품이 일으킨 문제들에도 몇...

1188호2016.08.02 13:30

(3) 한국판 미나마타병 ‘가습기살균제병’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 학’과 같은 방식의 현장실천적이면서 학문연구를 병행하는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인명피해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환경참사다. 농업 목적이 아닌 생활 속에서 균이나 해충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살균 또는 살충제를 살생물제라고 한다. 살생물제의 기본 원리는 세포독성이다. 이 화학물질의 기능은 균과 해충의 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사용자인 사람에게도 폐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기에서 세포독성을 일으켜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다.수은 함유 폐수가 어패류 오염시켜2016년 6월 말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3698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701명이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1362명(사망 238명)이나 늘어났다. 1994년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실질...

1186호2016.07.18 17:13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10가지 과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보기보다 기업인과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사회책임의식,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등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2336명(사망 462명)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국정조사는 청문회, 현장조사, 보고서 채택과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국정조사특위에 법률제정권과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과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다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모든 조사활동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조사내용들이 이후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다.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할 가습기 살균제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184호2016.07.04 17:07

(1) 수없이 놓친 가습기살균제의 골든타임

크고 작은 골든타임이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골든타임으로 인식되거나 행동에 나서거나 하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만들면서 미국에서는 PHMG나 PGH를 유해성을 나타내는 경우 독성자료 제출대상에 포함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놓쳤다.세월호의 골든타임은 단 2시간이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해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의 2시간은 배 안의 300명이 넘는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모두 구해내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출동했던 해경의 구조선박들, 해군의 구조비행기, 어선들이 모두 달라붙어 구해냈더라면 말이다. 희생자 개인들에게 필요했던 골든타임은 2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이면 충분했다. 혹여 몸이 불편하거나 다친 친구들을 부축해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의 골든타임도 10~20여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골든타임은 어떠할까? 이 경우에는 빠른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호에서의 골든타...

1182호2016.06.2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