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신구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형제자매 등이 법원 청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사진)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통일부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는 북한 종업원 13명이 남한으로 집단 망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망명이 아닌 납치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제문제로 비화됐다. 인권단체는 종업원의 직접 진술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이에 민변은 북한에 있는 식당 종업원 가족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신청했다.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신구제 심리에서 재판부(이영제 판사)는 북한 종업원의 진술을 듣지...

1183호2016.06.28 11:20

브리튼 퍼스트

영문으로 ‘Britain First’, 즉 ‘영국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반(反)이민단체 활동을 해 온 극우단체다. 2011년 극우정당인 영국국민당(BNP) 전직 당원들이 결성해 현재 회원수는 6000명 정도다. 이들은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요구하고 있다.이 단체는 영국 주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전통적인 영국 가치를 회복하자’ 또는 ‘종전기념일에 양귀비꽃을 달자’(영국에서 양귀비꽃은 순국 군인을 상징한다) 등 애국심 고취운동을 통해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좋아요’가 140만개가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이 단체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 총격 살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용의자인 토미 메이어가 총을 쏜 후 “브리튼 퍼스트”라고 외쳤다는 목격자의 진술 때문이다. 콕스 의원은 16일 낮 12시53분쯤 요크셔 버스톨에서 범인이 ...

1182호2016.06.21 10:51

드론택시

미국 네바다 주정부가 올 하반기에 중국 드론 제조사인 이항(億航)이 사람을 태울 수 있게 개발한 ‘이항184’(사진)의 시험비행을 허가함으로써 본격적인 드론택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바다 주정부는 “이항184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비행 승인을 받도록 돕겠다”면서 “드론택시가 네바다주의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날이 기다려진다”고 발표했다.첫 번째 드론택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항184는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6)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1.2m, 무게 200㎏으로 본체 아래에 4개의 팔이 달리고, 팔마다 2개씩 모두 8개의 프로펠러가 가동된다. 최대 100㎏의 무게를 싣고 2시간 충전해 시속 100㎞로 23분을 날 수 있다. 주전원이 고장나면 비상전원으로 안전지역에 착륙할 수 있다.이항184에는 1명이 탑승, 태블릿PC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드론택시가 알아서 경로를 설정하고 비행하는 방법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1181호2016.06.14 14:48

정병

스님들이 여행을 할 때 밥그릇과 의복과 함께 메고 다니던 물병으로, 범어로는 ‘쿤디카’ 혹은 군지(軍持)라 불렀다. 스님들이 공양(식사)할 때 필수품이던 것이 점차 부처님에게 깨끗한 물을 바치는 불교용구로 자리잡았다. 불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이 정병에 든 감로수를 통해 중생의 목마름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에 따라 정병은 구제자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자비심을 표현하는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다.정병의 전형적 모습은 뾰쪽한 주입부의 첨대, 둥근 모양이 달린 목부분, 그리고 물이 나오는 돌출된 주구부가 있는 몸체로 나뉘어 있다.최근 9세기(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사진)이 강원 삼척시 흥전리 절터에서 발굴됐다. 문화재청과 학계에서는 이 정병이 1200년 전 것인 데다 훼손된 곳이 없고 출토지가 명확해 국보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급 2점과 보물급 1점의 정병이 있으나 모두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1180호2016.06.08 10:06

법률안 거부권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로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입법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법부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5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있는 상시 청문회가 공무원은 물론 기업인까지 소환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통제하고, 민간기업...

1179호2016.05.31 15:32

ISS

국제우주정거장(사진)의 영문 약자로,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유인 우주정거장이다. ISS는 1998년 10월 러시아가 지구 상공 386~400㎞에 첫 모듈을 건설하기 시작한 뒤 미국·일본·캐나다 등 10개국이 모듈을 추가 건설했다. 현재 15개 모듈이 건설돼 무게 419t·폭 109m의 규모로 커졌고, 6명이 거주하고 있다.ISS는 시속 2만816㎞로 90분에 한 번씩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러시아 통제센터는 ISS가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35분부터 3시10분까지(한국시간) 지구를 10만 바퀴 도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18년간 지구를 10만 바퀴 돈 거리는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지구의 중력이 거의 없는 이 ISS에서 많은 과학실험이 이뤄졌다. 신소재나 신약 개발을 비롯해 이곳에서 1922가지의 과학실험이 이뤄졌다. 또 15개국 222명의 우주인이 이곳을 다녀갔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 이소연 박사가 11일 동안 머물기도 했다. ...

1178호2016.05.24 10:24

잊힐 권리

과거 인터넷에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요구할 권리다. 이 권리는 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채택됐고,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르면 자기가 쓴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제거 사유를 적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를 해당 업체(게시물 주소)에 제출하면 포털업체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림막(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면 검색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삭제가 금지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자신이 쓴 글에 댓글이 달린 경우는 삭제하기가 어렵다.접근배제 조치를 한 포털업체는 조처 내용을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

1177호2016.05.16 17:44

폭탄 저기압

주로 봄철에 갑작스런 비바람, 특히 강풍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상학적 정의는 하루 동안 중심기압이 24hPa 이상 떨어지는 저기압을 뜻한다.바람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류가 이뤄지며 만들어진다. 봄철에는 높은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중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 특히 대륙의 동쪽 지역은 따뜻한 공기를 쉽게 공급해 주는 해안을 끼고 있어 기압 차가 나타나기 쉽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는 이른바 ‘폭탄 저기압’이 발생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빨려들어가면서 강한 바람을 만들어 낸다.지난 3일 한반도에는 태풍철이 아닌데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이상, 내륙 지역도 초속 15~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이는 소형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했을 때 위력이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1176호2016.05.11 09:52

인류세(世)

지구의 나이(지질연대) 구분 방법으로 대(代)-기(紀)-세(世)-절(節) 가운데 세를 현대에 적용한 것이다. 현재는 신생대 4기 중 충적세이다. 이 충적세에 이어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인류세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의 환경체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그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를 의미한다.이는 네덜란드 화학자로 199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크뤼천이 2000년 처음 제안했다. 인류세의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현재 인류 이후의 시대를 의미한다. 지난 1월 세계 12개국 연구자로 구성된 국제지질학연합 산하 인류세 워킹그룹은 “지구가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연대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국제 학술지 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자 콜린 워터스는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1만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직후만큼이나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류가 지구에 미친 가장 큰 사건을 1950~...

1175호2016.05.03 16:56

아바타 쥐

인간과 같은 질병 조직을 그대로 이식시킨 실험용 마우스(쥐)를 말한다. 개인별로 다른 맞춤형 질병치료를 위해 환자와 똑같은 질병을 가진 쥐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환자와 같은 아바타 쥐(사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위암환자의 종양을 쥐의 피부 아래에 이식해 환자의 암세포와 주변 환경까지 그대로 복제했다. 그동안 아바타 쥐를 활용해 환자 진료에 활용한 전례는 있지만, 직접 환자의 암종양을 이식해 아바타 쥐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험용 쥐에 인간의 암세포를 이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인간과 쥐의 면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쥐의 면역력을 제거하는 기술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환자와 똑같은 질환과 주변환경을 가진 아바타 쥐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암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환자에게 어떤 치료제를 얼마나 투여하느냐가 의학계의 고민이었다. 독성이 강한 암치료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함으로써 약의 이상반응이나 후...

1174호2016.04.2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