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트럼프 탠트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신흥국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긴축 발작(Tantrum)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강조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겹치면서 미국 국채 금리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 급등은 트럼프 이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대신 채권시장에서 발을 빼는 ‘트럼프 탠트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량 유출되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주택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5%에 근접하고 있다. 12월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금리인상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사진) 문제는 취약계층...

1203호2016.11.22 18:10

슈퍼 APG

최근 KT가 구축에 성공한 국제해저케이블 APG(Asia Pacific Gateway)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용량이 커 ‘슈퍼 APG’로 불린다. 해저케이블이란 해저에 매설된 통신선로로 국가 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에 이용되며, 무선인 인공위성의 위성통신과 이원적으로 사용된다.최근 KT의 자회사인 KT 서브마린(사진)이 시공한 이 슈퍼 APG는 한국과 일본·중국·대만·태국·홍콩·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총 9개국을 연결하는 연장 1만1000㎞의 해저 광케이블이다. 슈퍼 APG는 용량이 60Tbps로, 현재 운용 중인 국제 해저케이블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이 슈퍼 APG 구축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로 선보일 5G 통신에서 발생할 대용량 국제 트래픽을 뚫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내년에 북미지역까지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네트워크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의 초고화질 방송은 물론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1202호2016.11.15 17:18

왕흥사지 치미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왕흥사터에서 발견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치미(사진)를 복원해 공개했다. 치미는 전통 건축물의 용마루 끝에 설치하는 장식이다. 위엄을 높이고 귀신을 쫓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여 왕흥사는 백제 위덕왕이 577년에 세운 절로, 2013∼2014년 발굴조사됐다. 고대 건물터에서 용마루 좌우 치미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왕흥사지 치미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조각난 상태로 땅에 묻혀 있었으나, 3차원 입체영상 기술로 상·하부 전체를 복원했다. 왕흥사지 치미는 높이 123㎝·최대 너비 74㎝다. 전체적으로 꼬리를 세운 새가 비상하는 느낌을 준다. 몸통에는 연꽃·구름·초화무늬 등으로 장식됐고, 몸통과 깃 사이에 있는 긴 띠인 종대에 연꽃무늬 와당이 박혀 있다.이번에 복원·공개된 왕흥사지 치미는 이 절이 창건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양식과 문양으로 보아 경주 황룡사지 치미, 부여 부소산 폐사지 치미, 익산 미륵사지 ...

1201호2016.11.08 19:19

삼성 ‘JY 시대’

JY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이름 이니셜로, ‘이재용 시대’라는 의미다. 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총에서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는 삼성의 명실상부한 세대교체, 즉 삼성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의미로 ‘JY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991년 삼성 입사 이래 25년 만에 등기이사가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년간 화학·방위산업 등을 매각하고, 바이오·자동차 전자장비·금융 등에 주력하는 등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을 개편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등기 이사여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됐다.이 부회장의 우선 과제는 갤럭시 노트7 단종 위기 극복방안과 경영의 틀을 짜는 일이다. 장...

1200호2016.11.01 18:27

제 7공화국

10월 20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 선언을 하면서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든 제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면서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원래 공화국 구분은 국체(국가 주권 소유)가 국민(공화국)에게 있느냐 왕(왕정)에게 있느냐로 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혁명이나 쿠데타처럼 정상적 헌법개정이 아니거나, 권력구조가 대폭 바뀌는 경우 이를 구분했다. 따라서 정부 수립을 제1공화국, 4·19 학생혁명 후 제2공화국, 5·16 쿠데타 후 제3공화국, 헌법을 위반한 유신체계를 제4공화국, 12·12 군사반란 이후를 제5공화국으로 구분했다. 현재 헌법은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손 전 대표의 제7공화국 주장은 헌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내각책임제 개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그러나 1789년 혁명 이후 200년이 훨씬 넘은 프랑스가 지금도 제5공화국이다. 미국도 ...

1199호2016.10.26 10:07

블랙리스트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 명단이다. 원래 미국에서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자 측이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 수사기관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동일방직 오물투척 사건 이후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고, 1991년 한 기업 전산실에서 노동운동가, 학생 등 8000명의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문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줄 요량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가 학생·교수·종교인 등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 1303명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폭로돼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다. 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낸 것으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예...

1198호2016.10.18 15:18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9대 사무총장에 안토니오 구테헤스(67·사진)를 추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사무총장은 193개 회원국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이 확실시된다.구테헤스는 1995∼2002년 포르투갈 총리를 지냈고, 2005∼2015년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로 활동한 ‘난민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구테헤스는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후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통일되고 의견이 일치돼 세계 문제에 빠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분쟁과 테러 희생자, 인권침해를 받거나 가난과 불평등을 겪는 이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헤스는 또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을 표현할 단어는 단 두 개로, ‘겸손’과 ‘감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기문 ...

1197호2016.10.11 17:04

비문해자

문해 능력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3항) 따라서 비(非)문해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문자를 읽고 이해하거나 계산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약 복용법이나 공익광고 포스터를 이해하지 못하고, 휴대폰 문자정보나 가정통신문 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1990년대 들어 문맹자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보통 미문해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 인구가 전체 인구의 6.4%인 2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이 중 80만명은 읽기·쓰기·셈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읽고 쓸 줄 알더라도 문장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이 19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문해자는 노인이 많지만 최근에...

1196호2016.10.04 18:13

일해재단

일해(日海)는 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씨의 아호다. 당초 재단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의 유족을 지원하고, 스포츠 유망주 육성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자금은 현대·대우·선경·국제 등 재벌이 출연했다. 이후 1986년 사업목적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 등으로 확대하면서 일해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문제는 재단의 기금이 권력을 동원해 재벌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1984년부터 5년간 조성된 총 598억원 대부분이 재벌을 통해 조성됐고, 이 과정에서 강제성 증언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전두환씨 퇴임 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이 문제는 5공비리 청문회에 올랐고, 당시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이 증언대에 섰다.(사진) 이후 재단은 순수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로 바뀌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이 일해재단 판박이라는 주장이...

1195호2016.09.27 16:54

원샷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인수·합병(M&A)이 쉽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일괄 풀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재편을 위해 분할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됐다.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원샷기업 3곳이 지난 8일 태어났다. 화학제품 회사인 한화케미칼(사진)과 유니드, 농기계 업체인 동양물산기업이다. 가성소다 제조회사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원샷법을 통해 공장 설비를 매각·개조할 수 있게 됐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기계화율이 적정 수준에 오르면서 내수가 정체된 동양물산기업은 유사기업과 합병한다.연구기관에 따르면 철강, 조선, 석유화학을 비롯해 액정표시장치(LCD), 가전, 조명·케이블, 건설기계, 공작기계, 자동차 엔진, 섬유, 건축 분야 등이 과...

1194호2016.09.1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