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청년크레딧

‘헬조선’에 내몰린 청년층에게 우월적 보상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청년층에게 학업·직업훈련·군복무·사회봉사 기간 등을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평균 납부율 52.3%에 못 미치는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실업률 13%라는 사상 최악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청년층은 학업과 군복무, 그리고 임시·일용직 취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특히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우리 국민연금도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6개월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재대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불안한 노후를 맞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1213호2017.02.07 14:34

소프트 로봇

부드러운 로봇이라는 의미다. 보통 로봇은 딱딱한 강철로 만들어진 것을 연상하지만 소프트 로봇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해 부드럽다.미국 ‘사이언스 중개의학’지는 하버드대 코너 월시 교수와 엘렌 로슈 연구원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심장 근육을 모방한 부드러운 로봇을 개발했다고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소프트 로봇(사진)은 인간 심장의 부드러운 근육을 그대로 모방해 인공심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기존 심장 보조장치는 딱딱한 기계장치여서 혈액이 직접 닿아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이 큰 문제였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장 겉을 감싸는 ‘주머니’ 형태로 만들었다. 이 장치는 액추에이터(동력장치) 가닥으로 겉면을 심장 근육 형태로 감아줬다. 사람의 심장도 원형 근육과 비스듬한 나선형 근육으로 싸여 있다.이 소프트 로봇은 이 액추에이터 공기 압력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를 수축·이완 운동시키는 방법으로...

1212호2017.01.24 19:17

체감실업률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저활용 지표’에 따라 실업을 4단계(LU1·LU2·LU3·LU4)로 구분한다. LU1은 공식 실업률이다. LU2는 실업률에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미취업자(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를 합한 실업률이다. LU3는 기존의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일할 의지가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서 제외된 사람)를 더한 비율이다. LU4는 실업자·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잠재실업자·취업준비생 등까지 더한 실업률로, 이것이 체감실업률이다.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LU1)은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했다. 그러나 ILO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률(LU4)은 2배 이상인 22%까지 치솟았다. 보통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차이는 2~4배까지 난다.지난해 전체 실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50~60대 고령층의...

1211호2017.01.17 15:33

범피로드

영어 ‘bumpy road’는 원래 울퉁불퉁한 길(사진)을 뜻한다. 올해 국제 경제에 위험요인(리스크)이 많은 것에 비유해 ‘2017년 경제 키워드’로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여명의 경제·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경제 키워드 및 기업환경 전망’ 조사에서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부채 증가 우려 속에 전 세계적으로 ‘돈줄 죄기’ 기조가 높아지고,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며, 주력산업 공급과잉 등 대외리스크 투성이의 범피로드가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주요 대외리스크로 미 금리인상 후폭풍(69.2%), 중국 경기둔화(57.7%), 보호무역주의 확산(46.2%), 북한 및 테러 위협(15.4%) 순으로 꼽았다. 또 미국 연준 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인상되고(76%),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2016년)에서 6% 초반대로 떨어질 것(88.5%)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업매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후퇴(92.3%)...

1210호2017.01.10 15:35

장년

인생 주기를 유년기-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년기로 구분한다면 네 번째 단계다. 보통 유년기는 태어나 10대 초·중반까지, 청년기는 이후 20대까지(요즘에는 30대까지)로 구분한다. 중년기는 30~40대, 장년기는 50~60대 초반,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해 노년기로 구분한다. 각종 복지관계법상 노인은 65세부터로 규정돼 있다.지금까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포괄적으로 고령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밑에 이 법을 개정해 준고령자라는 구분을 없애고, 55세 이상을 ‘장년(長年)’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정부 고용에서 준고령·고령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모두 장년으로 불린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은 여전히 65세부터다.정부가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이유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실제 55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사진...

1209호2017.01.03 16:43

반물질

보통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의 반대개념(반양성자, 반중성자, 양전자 등)이다. 이 반물질은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상호작용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물질은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물질과 함께 생겼다가 사라졌다.그동안 세계 물리학자들은 이 반물질이 왜 사라졌는지, 또 반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에 매진해 왔다. 국제학술지 는 최근 영국 리버풀대, 미국 UC버클리, 스웨덴 스톡홀름대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단 ‘알파’(ALPHA)가 반물질의 새로운 특성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알파 연구진은 스위스에 있는 유럽 핵입자물리연구소(CERN) 반양성자감속기(사진)를 이용해 길이 280㎜, 지름 44㎜의 진공관에 반물질 원자를 잡아두고 특정 주파수의 레이저로 반물질을 ‘흥분’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연구진은 “원자 내 전자처럼 반물질 원자에도 양전자의 ‘흥분’ 상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물질에도 물질과 동일한 물리법칙...

1208호2016.12.27 15:11

신긴축시대

8년 동안 계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신(新)자를 붙여 신긴축시대라 명명했다. 그동안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시장에 돈을 마구 퍼붓는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를 조절(긴축)하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다.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5~0.75%로 정했다.(사진) 그리고 내년 중 세 번에 걸친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은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트럼프노믹스로 인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실업률은 4.6%로 호황을 구사하고 있어 FOMC가 ‘경제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결국 금리인상은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럽도 이 신긴축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지만 한...

1207호2016.12.19 18:05

생산가능인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15~64세 인구를 말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가파르게 줄기 시작해 10년 후인 2025년에는 168만명 줄어든 3576만명이 된다. 2035년에는 3168만명, 2045년에는 2772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그래프)줄어든 생산가능인구는 고스란히 고령인구(65세 이상)로 흡수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100년 후인 2115년 인구 추계를 발표했는데,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든다.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국민총생산(GDP)이 줄고,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급속한 사회의 노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수령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보험과 연금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1206호2016.12.13 16:48

동전 없는 사회

영어 코인리스 소사이어티(Coinless Society)를 직역한 것으로, 동전화폐가 사라진 사회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한은은 동전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편과 동전 제조와 관리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해 왔다. 한은은 동전 제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각 은행들은 동전 확보와 보관, 지급 등에 역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사진)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고, 동전 없는 사회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50.8%를 차지했다.한은이 추진하는 동전 없는 사회는 화폐단위를 바꾸거나 동전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금융 인프라를 이용해 동전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간편결제를 확대하고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동전 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은은 우선 소액·...

1205호2016.12.06 18:52

한국판 B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BLI)’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해마다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시민참여·교육·안전·주거·소득·고용·삶의 만족도·환경·건강·일과 생활의 균형·공동체 의식)를 10점 만점으로 산정해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 경제위주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이 진정한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5월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사진) 한국은 2012년 24위, 2004년 25위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세계 40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이는 1인당 GDP 세계 32위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지난 10월 24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경제·사회·사회복지학 등 국내...

1204호2016.11.2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