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정권 교과서’는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다

대체로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권력자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전의 치부를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논란의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놓여 있다.국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나라 안이 뒤숭숭하다.국가가 관장하여 펴내려는 교과서가 역사교과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적 내용과 부정적 국가관을 트집 잡아 그것을 국가가 관장하겠다고 나섰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편향과 국가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한국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여당 대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옷 갈아입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의 교지를 내려주실 것인지 자못 궁금한 일이다.역사의 평가는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학문적 논의와 연구를 통해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5년짜리 통수권을 잠시 위임 받은 대통령이 섣...

1149호2015.10.28 10:17

헌법 31조 제4항을 준수하라

정권이 교육에 잘못 개입하여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사례는 이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 제31조를 위반하는 일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가을 낙엽처럼 짓밟히고 있다.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교육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의 총합은 법조문으로 정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이건 혼란스러울 땐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 않는가? 헌법이 그 중심이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의 특성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제4항을 적시하였다.‘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이란 말은 단순화하면 ‘가르쳐 기른다’는 뜻으로 가치 지향적이어서, ‘나쁜 교육’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으로 쓸 수 없는 말이다. 또 교육...

1148호2015.10.20 10:44

기사 어뷰징보다 더 고약한 정책 어뷰징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와 대기업 눈치 안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는 소규모 독립 언론, 대안 언론들의 생명줄을 압박하려는 속셈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태라 하겠다.인터넷 신문 는 작지만 강한 매체다. 흥미 위주의 가볍고 휘발성이 큰 정보만 나날이 늘어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깊이 있고 묵직한 담론들만 뚝심 있게 고집하는 이 매체는 열혈 구독자층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보석 같은 매체가 머지않아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 같다. 바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여성주의 전문 매체 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무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성주의 한 길만을 꿋꿋하게 걸어왔던 이 소중한 매체 역시 조만간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바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 중 현행 3인 이상으로 되어 ...

1147호2015.10.12 17:38

우간다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융시장

재벌은 금융기관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국회가 만들어준 감독법규를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그 조항이 ‘개정’될 것을 상정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추구해도 되는 것일까?필자가 ‘비상식의 사회’란의 집필자로 참여한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기고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언론사가 새 필진을 섭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대략 연말 정도까지만 이 난에 글을 쓰게 될 것 같다. 그동안의 연재를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남은 기고문에서는 시의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보다 ‘근본적’인 주제를 건드리고자 한다.장면 1 최근 우리나라 경쟁력 지수가 발표되었다.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그 추세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늘 인용되던 ‘우간다’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개혁이라고 일을 벌이고 있는 임종룡호의 입...

1146호2015.10.06 10:54

개미는 언제까지 허리를 졸라매야 하나

개미는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도 개미였다. 베짱이는 아무리 놀고먹어도 베짱이였다. 죽어라고 허리를 졸라매고 땀을 흘린 개미 덕에 나라는 급속 성장을 이루고 부유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나라가 아니었다.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개미와 베짱이’란 우화는 지금도 삽화와 함께 생생히 기억된다. 여름내 나무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놀고먹던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개미의 집에 구걸을 하러 온다. 여름에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따뜻한 난로가 있는 집안에서 가족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단란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누더기 행색의 베짱이는 추위에 떨며 구걸을 했다.어려서 이런 우화를 배운 ‘개미’들은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는 ‘어느 불행한 군인’의 말에 ‘새 아침이 밝’기 무섭게 ‘너도 나도 일어나’ 죽어라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만 참고 더 일하라는 말에 사정없이 허리를 졸라매는 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알았다. 그런데 평생을 허리를 ...

1145호2015.09.22 09:49

새누리당 포털 보고서 “이건 뭐지?”

보고서는 마치 포털뉴스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듯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5만236건의 기사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맙소사! 고작 2%를 놓고 포털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것이다.새누리당 포털 보고서를 구해 읽어봤다. 포털뉴스의 정치 편향성이냐,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만든 바로 그 진원지가 아니던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포털이라는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이 거대한 집단들을 한꺼번에 들썩거리게 만든 실로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아니던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이 대단한 보고서를 읽으리라 다짐했다.하지만 이런 다짐은 서너 페이지쯤 넘어가자 금방 깨지기 시작했다. 중반쯤 읽어나갈 즈음부턴 “이거 뭐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무렵엔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다. “연구의 기본도 못 갖춘 이 보고서의 맹점을 내 샅샅...

1144호2015.09.15 17:41

이소선 여사 4주년 추모식, 달라지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죽지 말라, 살아서 싸우자는 우리의 외침에도, 누군가가 세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유가족들의 소원인 혈육들의 뜻을 이어, 그들이 바라던 세상을 이루어 내는 것을, 아직껏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오늘(9월 3일)은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신 지 4년이 되는 날,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어머니 계신 곳은 완연한 가을빛이었다. 철 늦은 매미소리가 가끔 들리기는 해도 그렇게 그악스럽지 않았다.지난여름은 정말 후덥지근하고 답답했다. 세월호 참사는 1년을 넘기고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재발방지책 마련은커녕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600만명 이상의 서명과 유가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특별법은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마련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 속에 걸레가 돼버렸다. 이렇게 국민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책 마련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재판인 메르...

1143호2015.09.07 17:20

몽골 초원을 ‘질주’하는 욕망의 자본

소비라는 페달을 굴리지 않고서는 쓰러지는 자본의 자전거는 고비의 유목민들에게도 욕망을 부추기고, 양을 팔아 오토바이와 텔레비전을 사들이게 한다.‘고비’에 다녀왔다.해마다 여름이면 짐을 꾸려 찾아가는 몽골의 고비 여행이 벌써 열 번째를 넘어서고 있다.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펼쳐진 황야를 무얼 보겠다고 해마다 찾아가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같은 곳을 순례처럼 찾아가는 걸음에도 이유가 없지 않다.아무것도 볼 게 없는 게 첫 번째 까닭이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심심해서 죽겠다’란 말을 다시 만나보는 게 두 번째 이유이고, 그악스러운 돈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게 세 번째 연유이다.고비도 세월의 변화를 어쩌지 못한다. 울란바토르에서 남고비의 종착지 달란가드자드까지 포장도로가 깔리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정없이 흔들리는 차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폭염의 불모지를 달리던 괴로움은 사라졌지만, 대평원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

1142호2015.09.01 16:46

‘총수 발표’가 이사회보다 우선하는 사회

롯데 사건에 대해서는 총수의 전횡과 전근대적인 지배구조가 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재벌 총수가 ‘손가락 지적’으로 이사 목숨을 맘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7월 27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친족 5명과 나타나 ‘손가락’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들을 지적하며 ‘이사 해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가락 지적’의 의사표시를 받은 6인의 이사 중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튿날인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어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내쫓았다. 어제의 이사회는 정식 이사회가 아니었고, 오늘 이사회가 정식 이사회라는 것이 그 논거였다. 아버지는 상법을 안 지키며 전횡을 했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은 듯했다. 지난 8월 17일 최태원 SK 회장은 계열사 CEO들이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 46조원가량의 투자계획을 결정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는 데...

1141호2015.08.24 16:20

헬조선, 회피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민생 돌보기보다 계파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상류층의 갑질 횡포, 각종 사건·사고가 끊일 줄 모르는 학교와 군대, 친일 청산에 실패한 부끄러운 역사…청년 문제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글쓰기 주제이다. “청년이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라”던 우석훈 교수 등의 호소가 운동권 출신 선배 세대의 꼰대질이라며 거부당하면서 더욱 그랬다. 한때 청년들을 열광시킨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던 김난도 교수 같은 힐링 멘토들마저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는 조롱과 냉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러는 사이에도 청년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조차 이제는 옛말이다.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7포 세대도 모자라 점점 포기해야 할 것이 늘어간다는 N포 세대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해버렸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의 주인공이라며 N세대라는 찬란한 이름으로...

1140호2015.08.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