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헬조선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의인 열 명이 어디선가 희생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의로운 삶이란 무슨 대단한 삶이 아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이다.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은 두말이 필요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 선택권이 약하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국가공동체도 그렇다.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나라의 보호도 받고 평안하겠지만, 시리아나 아프리카 등 전쟁 중이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 나라를 탈출해 스스로 난민이 되기도 한다.지구촌 아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 조상들이 잘 ...

1159호2016.01.05 14:54

돈 먹고 나팔 불어 주는 먹물들 때문에

지금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는 ‘편의적인 침묵’으로 위안을 삼거나, 돈을 먹고 기득권의 나팔을 불어 주는 ‘생계형 대변인’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나마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조차 많지 않다.이번 칼럼으로 독자들과 작별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무엇을 써야 할지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또 쓰고 싶은 말이 넘쳐나기도 한다. 붓방아 끝에 횡설수설 주제를 잡아 보았는데 ‘장고 끝에 악수’ 꼴이 되지나 않았을까 염려스럽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섣부른 한 줌의 지식을 자랑하다가한국 사회는 분명 퇴보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젊은이들은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불과 13년이 흐른 지금 이 땅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조리의 도가니가 되고 있다.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많고, 뜻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

1158호2015.12.29 16:41

국회는 어째서 대통령을 뿔나게 하는가

대통령은 이 나라에 어째서 ‘비상사태’가 닥쳐오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다. 말씀이 없으시니, 그저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 나라에 닥쳐올 ‘위기’와 ‘대량실업’이 국회 때문으로 들린다.존경하는 대통령께서 뿔이 나셨다.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하신 뒤로 10여일 동안 4차례나 국회를 비난하셨다. 코앞에 닥쳐온 ‘위기’와 ‘대량실업’을 두고도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있는 게 불만이다. 국회를 향해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셨다. 대통령이 하려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이 “국민이 바라는 일들”이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일깨워주셨다.우국충정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말씀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말씀을 되새겨 보아도, 대통령께서 벌써 3년째 경영하고 있는 이 나라에 어째서 ‘위기’와 ‘대량실업’이라는 ‘비상사태’가 닥쳐오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다. 세월호 참사처럼 7...

1157호2015.12.21 18:03

온라인 표현의 자유 막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라 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을 빙자해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네티즌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IS 테러범으로 간주하는 무지막지한 악법이 될 것이다.이슬람국가(IS) 테러의 불똥이 한국에서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란 것을 입법하려고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까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걸핏하면 늑장 입법으로 지탄받던 국회의 그간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이다. 그런데 막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렇게 덜컥 입법화해도 괜찮을지 심히 우려된다. 나아가 이런 법률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그러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

1156호2015.12.15 10:12

국가폭력에 의존한 정권은 몰락한다

국가권력이 권위와 통제를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날뛴다면 그 모양이 어떻겠는가? 요즘 검찰과 경찰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결국 폭력일 수밖에 없다.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최대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였고, 그 다음이 박근혜 표 노동개악과 쌀값 문제였다. 그런데 광우병 쇠고기 촛불 이후 가장 많은 13만명이나 모여 광화문과 종로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들썩였는데도 대회가 끝나고 오히려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여론에서 사라져버린 채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 저자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깜깜이로 가고 있는데도, 문제제기할 의지도 힘도 없어 보인다. 노동문제도 이미 임금피크제도는 공기업에는 완전히 폭력으로 관철시킨 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일괄처리를 위해 수순을 밟고 있다. 농민문제도 쌀값 인상은 메아리조차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한·중 FT...

1155호2015.12.07 17:34

‘기촉법’… ‘원샷법’… 어처구니없는 국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적당히 “경기를 활성화하는 수단”이라고 포장한다. 그럼 그 일 자체가 옳은 일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무작정 그런 일에 매몰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활성화가 화두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치와는 달리 경제가 죽을 쑤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경기활성화에 애를 태우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사람들이 경기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그것 자체로 좋은 일이다. 중지(衆智)를 모으면 훌륭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이기 때문이다. 이때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적당히 “경기를 활성화하는 수단”이라고 포장한다. 그럼 그 일 자체가 옳은 일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무작정 그런 일에 매몰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겨울, 우리나라에서...

1154호2015.12.01 15:12

그날 파리와 서울은 닮은 듯 달랐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차마 꺼낼 수 없는 망언들이 곳곳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거의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 테러 수준이다. 역사를 돌이키려는 역주행은 이렇듯 광기의 모습을 띠고 있다.그날 파리와 서울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닮았다. 도시는 아수라장이었다.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했다. 길바닥엔 사람들이 쓰러져 나뒹굴었고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황급히 도로를 내달렸다. 경찰은 길목 곳곳을 장악하고 물 샐 틈 없는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도를 넘은 폭력에 시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치를 떨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심각한 도전과 치명적 위협에 직면한 듯했다. 그리고 정부는 끝까지 배후세력을 추적해 응징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날 파리와 서울은 그렇게 꽤나 많이 닮아 보였다.그날 파리와 서울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랐다. 파리에선 IS가 시민들을 테러했고, 서울에선 정부가 국민들을 테러했다. 파리는 총격에 피를 흘렸고, 서울은 캡사이신 물대포...

1153호2015.11.24 11:32

어느 ‘정확한’ 역사학자의 나흘

역사를 다루는 학자라면 오자만 정확하게 잡아내는 전문가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역사적 소신과 신념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사회와 기존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국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가운데 흥미로운 캐릭터가 눈에 띄었다. 역사학회를 비롯하여 역사학자 대부분이 집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운데 홀연히 등장한 ‘초인’이 있었으니 최몽룡이라는 분이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하던 11월 3일, 대표 집필진으로 소개될 때까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고수의 존재는 미미했다.박근혜 정부가 노동법 개악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민 국정 교과서 논란을 놓고, 대부분의 국민과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그 책을 과연 누가 집필할 것인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다양성이 중시되며,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이 시절에 따로 할 일도 많은 국가가 친히 학생들의 교과서까지 챙겨들고 나선 것도 생뚱맞지만, 이런 책을 써보겠다고 나설 ‘용자’가 과연 하나라...

1152호2015.11.16 14:57

“우리 모두 왼뺨을 돌려대자!”

강자가 오른손등으로 경멸하듯 약자의 오른뺨을 칠 때, 약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비굴한 순종이다. 그때 약자가 자기의 왼뺨을 돌려대며 강자에게 당당히 맞서는 것은 “나는 당신의 부하나 똘마니가 아니오”라고 외치는, 당당한 주인 선언이다.평화시장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사회의 불합리와 불평등, 비상식에 저항하며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운 지도 어언 45년이 되었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민주묘역, 이제는 이소선 어머니 품에 안기듯 앉아 있는 전태일의 묘 앞에는 처음 장례를 치르며 세웠던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라고 쓴 작은 비석이 있다. 뒷면에는 ‘300만 근로자 대표’라 새겨져 있다.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대구에 있는 청옥 고등공민학교에 몇 개월 다니다가 서울에 올라와 구두닦이·신문팔이 등 온갖 궂은일을 다하다가 평화시장 봉제공장 삼일사의 시다로 들어간 때가 그의 나이 18세였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중간관리자인 재단사가 됐지만, 함께 일하는 주로 여성노동자인 미싱...

1151호2015.11.10 09:54

교과서 국정화와 신용정보의 정부 집중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서울 강북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인다.그러나 이 두 사건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서로 아주 잘 통하는 동일한 사고의 다른 표출일 뿐이다. 왜 그럴까?# 장면 1 지난 10월 25일 밤,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육부 태스크포스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그 실체의 일부를 드러냈다. 당초 알려진 ‘감금’ 대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잠금’이 진실이라는 새로운 팩트도 드러났다.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다.# 장면 2 그 다음날인 10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전국은행연합회 노조 위원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 등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

1150호2015.11.0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