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우리의 삶을 피폐시키는 ‘발전이라는 종교’

이제 우리는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 종교에서 떠나야만 한다. 발전 종교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특히 경제전문가들)의 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사고해야만 한다.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퇴치와 복리의 증진을 약속하는 발전 패러다임은 유럽의 경험에 근거한 선형적 역사관과 진보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무관하게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화 과정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식민지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에 대한 불평등한 수탈에 기초했던 발전 패러다임은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첫째는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시장이라는 유토피아적 신화에 기초한 근대적 주류 경제관은 실제 시장에서 권력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외면한다. 총량적인 GN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시절에 형성된 왜곡된 분배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불평등이 ...

1169호2016.03.22 11:50

한국에서 실종된 토론을 찾습니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본래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펼쳐지고 조율되면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토론이다.머지않아 막을 내릴 19대 국회의 결정적 한 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야당이 결행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들 것이다. 192시간이라는 대장정을 기록한 필리버스터는 그동안 냉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의가 국민들에게 감동과 격정을 선사하며 무너진 자존심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한 무대였다.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던 역대 필리버스터는 대부분 소설책을 낭독하거나 심지어 요리 레시피까지 읽으며 그저 시간 끌기에만 주력했었다.필리버스터 192시간, 공론화에는 모자라반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5시간에서 10시간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짜...

1168호2016.03.15 14:54

민주구국선언과 교육민주화선언의 염원

올해는 3·1민주구국선언 40돌이고, 교육민주화선언 30돌이 되는 해이다. 나라를 구하고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나섰던 선배들의 뜻과 행동을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며, 오늘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지난 3월 1일 삼일절 97돌 날 명동성당에서는 3·1민주구국선언 40돌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주관으로 미사 형식으로 열리고 있었다.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를 선언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선언문은 40년 전 그날처럼 준엄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는 떳떳지 못한 그 탄생이력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정보기관 도감청,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참담한 실정으로,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

1167호2016.03.08 13:59

우리나라 갑부는 왜 상속형 부자인가

글로벌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면 상식인 데 비하여 한국은 자수성가보다는 그 반대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주해 온 것이다.올해 초 국내 주요 언론은 블룸버그통신사의 억만장자 인덱스 상의 ‘세계 400대 부자 분석’ 보도(2015년 12월 30일자)를 대대적으로 인용하였다. 400명 중 259명(65%)이 자수성가(self-made)한 사람들이고, 나머지가 상속(inherited)한 자산가라는 게 핵심이었다. 미국인(125명) 가운데 71%, 러시아 18명 전원, 일본 5명 모두, 중국 29명 가운데 28명, 인도 14명 중 9명이 자수성가형인 반면 우리나라는 5명 모두가 상속형 부자로 조사되었다.그런데 현상만 언급할 뿐 그 원인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기술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은 없을까 하여 좀 더 살펴보았다. 200대 부자로 한정하여 살펴봤는데, 이는...

1166호2016.02.29 17:46

대한민국기의 안전장치는 정상인가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정의 관계를 떠나 최종 목적인 대한민국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고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기장인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경고할 책임이 있다.1997년 8월 6일, 괌의 아가나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 801편이 추락했다.승객 237명과 승무원 17명을 합쳐 254명 중 229명이 숨졌고, 25명이 다친 대형 사고였다. 새삼 오래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끄집어낸 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항공기의 상황이 급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당시 대한항공 사고기의 조종실에는 기장을 비롯하여 부기장과 항공기관사가 타고 있었다. 초기 민간 항공기에는 기장이 혼자서 조종을 책임졌지만, 항공기의 규모가 커지고 첨단장비와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캡틴(Captain)이라 불리는 기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지원하고 유사시 기장을 대신하기 위해 퍼스트 오피서(First Officer)라 불리는 부기장과 항공기의 기계...

1165호2016.02.23 14:52

인터넷 선거시대 “응답하라, 온라인 정치!”

인터넷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2년 대선 때부터이니 어언 십수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변함없이 늘 제자리걸음이다.새해가 시작되던 1월 1일 아침이었다. 그날 나는 아무리 신년이라도 오늘 뜨는 해는 어제 떴던 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소의 신념을 간직한 채, 휴일의 특권인 늦잠이나 실컷 누리겠다며 곤한 잠에 빠져 있었다. “딩동!” 난데없이 울린 문자메시지 알림 소리에 잠을 깬 것은 오전 7시 30분. 늦잠이란 휴일의 특권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졸린 눈을 비비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 이른 시간에 반갑지 않은 문자를 보낸 이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어느 예비 후보자였다. 어디 산에 올라 새해 일출을 바라보며 정치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스스로 표 깎아먹는 ‘선거 스팸문자’새해 다짐이야 그냥 혼자 ...

1164호2016.02.16 14:29

노동자·노인·어린이를 싫어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일부 국민의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말을 잘 듣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선거 때 자기를 찍었든 안 찍었든,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연히 그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서로 다른 국민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로 모으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골고루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도 법률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하물며 대통령이야 두 말해서 무엇하랴.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것 같다. 어느 일부 국민의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를 너무 싫어한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말을 잘 듣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

1163호2016.02.02 11:49

힘이 센 자본, 전통과 관습을 빼앗다

사회주의 중국이 ‘돈 맛’에 빠져 본격적으로 개발과 소비에 전국가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은 당장 중국의 앞날보다, 그로 인해 파생할 자원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들이 전 지구적으로 미칠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였다.중국의 윈난(雲南)을 다녀왔다.과연 ‘꽃 피는 윈난’이라는 말답게 겨울에 만난 윈난의 꽃들은 화사했다. 쿤밍을 거쳐 다리와 리장에 이르는 여정에서 만난 풍경들은 7년 전의 그것과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외제차들로 거리를 메운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건물들은 과연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몰라보게 변한 고성의 풍경주로 내국인 관광객들로 뵈는 리장 고성 골목의 인파도 대단했지만, 호객꾼들의 요란한 차림새와 화려한 물산들로 들어찬 가게들은 이미 인사동 거리의 요란함을 넘어설 지경이었다. 마방들이 말방울을 울리며 한가로이 지나던 고성의 거리가 여행객들로 붐비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

1162호2016.01.25 18:31

고리대금이 사람 잡아먹는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생존하는 약탈적 대출과 흡혈적 금융제도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은 한가하게 시장이론만 언급해서는 ‘죽은 경제학’이다.“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1516년 토머스 모어가 쓴 에서 당시 사회를 함축한 것이다. 영국 귀족과 부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의 모든 쓸 만한 땅은 목초지로 개간하고, 심지어는 농노들과 평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까지 사람들을 내쫓고 그 집들을 양의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피폐한 양상을 고발한 것이다. 2016년 현재 한국은 고리대·사채·대금업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격이다. 사회·경제적 정의(justice)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돈만을 좇고, 돈을 위해서는 인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태가 더욱 공고해져가고 있다.현대 자본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빚진 사람이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고, 갚아도 갚아도 계속해서 또...

1161호2016.01.18 18:26

제주 식당 ‘2인 상차림’ 같은 한국정치

결속형 자본만이 강제되는 풍조, 연계형 자본이 배제되는 풍조는 저 멀리 제주 바닷가의 한적한 식당에서부터 총선을 향해 숨 가쁘게 치달아 가는 여의도 정치 무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 범위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 있다.지난 연말 한 달 동안 제주에 체류할 기회가 있었다. 요즘 도시인들의 로망 중 하나라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직접 경험해 본 것이다. 굽이굽이 올레길을 걷고, 비탈진 오름을 오르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가를 거닐며 자연의 품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한가로운 시간을 가졌다. 제주에서의 한 달은 힐링의 시간이었고 새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더 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그런데 나 홀로 여행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 있었다. 밥 먹는 일이다. 제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대표적인 음식들 중 상당수가 식당에서 2인 기준 상차림으로 팔고 있었다. 매콤 달콤한 제주산 갈치조림, 기름지고 쫄깃한 토종 흑돼지 구이, 싱싱한 활어회 정식 같은 음식...

1160호2016.01.1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