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터넷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확대되고 발전된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였기 때문이다.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2013년 미래부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8.1%이고, 전 국민의 82.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매주 13.9시간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니 매일 2시간씩은 컴퓨터 앞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이용시간에 비례해 인터넷에 투자되는 가계지출도 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OECD에서 한국의 통신비지수(통신비 부담)가 회원국 중에서 2위 수준으로, 이 중 이동통신단말기 할부금과 데이터통신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기존의 통신과 방송이 모두 인터넷서비스로 대체되는 과정이니 앞으로 통신비 중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통신사는 접...

1069호2014.03.24 20:23

국가권력의 은폐와 왜곡, 자본의 몰염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이나 노조나 노동자에 가해지는 비상식적인 손배, 가압류 등에서처럼, 잘못된 국가권력이나 자본의 횡포는, 끊임없이 역사를 되돌리고 사회를 악화시킨다.강기훈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고 화가 난다.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면, 검찰은 과거 무리한 기소를 사죄하며 그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엉뚱한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내가 이 일에 더 안타까워하는 까닭은 나도 강기훈의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1991년 4월 어느 봄날, 명지대 1학년 학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반민주 억압정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당시 3당 야합으로 이루어진 민자당 정권에 맞서 국민들은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 생존권 쟁취 국민연...

1068호2014.03.18 10:42

전월세 세금 정책, 진단도 처방도 빗나가

이번 월세 파동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지금 이 결과가 ‘상식적’인 결과인가.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까, 안 내는 것이 좋을까.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하고 반문할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뚱딴지 같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상식적인 답변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것이리라.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과연 그런가.오히려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세금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유혹이 상존한다. 좋게 말하면 절세고, 심하게 말하면 탈세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니 공연히 ‘생돈’을 뜯기는 것같기도 하고,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공연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그래서 선택하는 꼼수도 가지가지다. 봉급생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등재시켜 볼까 하는 유혹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조금 더 간 큰 사람은 소득을 줄여서 신고...

1067호2014.03.11 16:13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

국민과의 소통이니 대통합이니 하는 미사여구는 양보한다 해도, 당혹스러운 점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은 이 원칙주의자의 ‘당당함’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되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김재원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게 아버지 명예회복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의 발언은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일을 사과하더라도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겨 적잖은 논란에 휩싸인다. 당사자인 대변인이 발언을 부인하고,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유야무야되었다.진실은 무엇일까. 정혜신이 2005년에 펴낸 ‘사람 VS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책에 따르면, 박근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어놓은 나라의 경제가 지금 병들어 있으니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최대의 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외환위기에 빠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녀의 심경은...

1066호2014.03.04 11:24

개인정보 수집 탐욕, 대형사고 치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왔고, 관계사나 제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마케팅전문 회사에 팔아 왔다.요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 가면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오직하나뿐인’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커피빈에서온’ 고객님, ‘사귀어주세요’ 고객님, ‘경찰청창살’ 고객님, ‘김수현의여친’ 고객님….스타벅스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여섯 자 이내로 자신의 닉네임을 지정하면 실제 매장에서 그 닉네임을 불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재미있는 닉네임들이 SNS 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스타벅스에 가면 나는 ‘윤원철’이 아닌 ‘왕이아닌’ 고객이다.이런 닉네임이 불리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커피 한 잔 먹는데 꼭 이런 정보가 필요할까” 의문이다....

1065호2014.02.25 16:01

우리의 음식문화는 안녕한가?

성숙되고 질 높은 삶이란 미리 잘 계획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삶이다. 우리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밥상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다.함민복의 시 ‘눈물은 왜 짠가?’는 우리에게 잘 달인 설렁탕 국물 같은 진한 감동을 준다. 설렁탕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주고받는,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오고가는 정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중이염을 앓으며 고깃국도 못 먹는 어머니가, 더운 여름날 아들을 보신시킬 요량으로 일부러 설렁탕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투가리의 설렁탕을 아들 투가리에 부어준다.아들은 그걸 민망해 하면서도, 끓어오르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을 억제치 못하고 땀에 섞어 훌쩍거리며, ‘눈물은 왜 짠가?’라고 중얼거린다는 내용이다.나는 이 시를 읽으며 모자간의 그 애틋한 사랑도 감동적이지만,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처럼 등장하는 설렁탕 집 아저씨의 태도에서도 큰 감동을 받는다.일부러 다데기를 많이 넣어 ...

1064호2014.02.18 17:18

별에서 온 정부당국자들의 문제의식

두 장관이 실언을 한 배경에는 ‘우리와 그들 간의 상식의 차이’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발생시켰을까.두 장관의 말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나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현오석 부총리가 한 말이다. “국민들이 신용정보 제공에 다 동의해 준 것 아니냐”는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의 밑바닥에는 부주의하게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해 준 국민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또 다른 하나는 여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의 제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이고 어민들은 제2차 피해자다.” 마치 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잠재의식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너나없이 분노했다. 2월 6일 윤 장관은 결국 해임됐다. 이 두 마디 말은 아마도 증세(增稅)를 “거위의 깃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에 비유했던 조원동 경...

1063호2014.02.11 15:30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진정으로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전쟁을 준비하고 대결을 부추기기보다 대화를 통해 평화를 얻어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화제가 군대와 축구 이야기라고 한다. 요즘 들어 그 금기가 무너지고 있다. ‘푸른 거탑’을 위시하여 ‘진짜 사나이’ 같은 군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그것이 군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거부감을 희석하고,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저 재미로 들여다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다.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인기배우 현빈이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그로 인해 해병대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행여 그런 데서 착안한 것이라면 마음은 더욱 불편해진다.이런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무리 격한 훈련과 군대생활을 실제처럼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 해도, 그것은 군대의 판타지에 불과하다. 군대란 전쟁을 대비...

1062호2014.01.28 15:16

인간을 자원으로 여기면 결국은 ‘펑크’

근로자를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본 사측의 대응이 40여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타이어 결함을 만들어 낸 것이다.2000년 7월 미국의 대표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인 파이어스톤사는 타이어 650만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타이어 펑크를 야기할 수 있는 접지면 이탈현상을 초래하는 구조상 결함 때문이었다. 이어 전국고속도로 교통안전협회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217건과 총 800명 이상의 사상자와 관련하여 파이어스톤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사이던 천하의 파이어스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타이어 펑크 사고의 장본인이 되었을까?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원인은 노사분규였다. 리콜의 대상이 된 타이어는 대부분 일리노이주의 디케이터 공장에서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제조된 것들이었다. 파이어스톤사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코레일 대체인력 투입, 철도 안전성 의문1994년 초 파이어스톤은 기존 8시간 근무...

1061호2014.01.21 14:30

행동하는 시민들의 고통 분배

깨어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은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새로운 상식을 일깨워내고 있다.22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국민은 철도 민영화의 부당함을 잘 알게 됐지만, 철도노조는 많은 탄압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오히려 잘 싸우고 있다. 500명 이상의 해고 위협과 수백억원의 손배 가압류로 노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철도노조는 잘 버티고 있다. 무슨 힘이 철도노조를 버티게 하는 것일까 궁금했다.이번 파업을 준비하면서 철도노조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어떻게 하면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가였다.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부분이 있어 조합원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남을 인원과 파업에 참여할 인원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서 관리해야 한다.이번 파업에는 지난 2009년 파업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필수유지업무로 돌려 파업에 참가시키지 않고, 그때 남았던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 참가 대오...

1060호2014.01.14 14:32